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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참고.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전지협 논평
[논평]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지난 2월 21일 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가 발표됨.
◯ 전체적으로 창조경제, 고용복지, 교육문화, 안전통합, 통일 등 5대 국정목표별 추진전
략에 따른 140개 국정과제가 제시됨.
◯ 이중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언급된 부분과 방과 후 돌봄정책이 제시된 부분은
국정목표 2 맞춤형 고용․복지의 54.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과 66. 안심하고 양
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두 가지 과제 부분임.
54.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나. 주요 추진계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
∘ 국고보조시설(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운영비 인상, ...
66.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나. 주요 추진계획
(문화예술 돌봄․교육 활성화) ... 지역아동센터 대상 방과 후 문화예
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이 외에도 부분적으로 교육, 가정, 다문화, 청소년, 안전 등에 관한 정책이 관련될 수
있을 것임(전체 자료는 [정책게시판-정책자료] 참조).
▢ 우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에 관한 내용은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 필요성과 현재
의 어려움에 대한 새정부차원의 이해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특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여 인상, 근로여건 개선 등은 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과제임.
◯ 정부의 노력과 합의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함.](https://image.slidesharecdn.com/13-130509025050-phpapp02/85/13-4-320.jpg)
13년 복지부 추경예산 확정 안내
- 1. 사업명 (소관, 회계명) ‘12년 예산 ‘13년 세부 내역본예산 (A) 추경정 부안(B) 국회 (C) 합계 (A+B+C) 21.방과후 돌 봄서비스 1,109 1,246 +40 - 1,286 <국회> ▪아동복지교사 확충 및 특수목적형센터 지원 확대 : 40억원 - 아동복지교사 : 2,700 →3,500명(+800명) - 특수목적형센터 : 250 →459개소(+209개소) <국회> 정부안 유지 `13년 복지부 추경예산 확정 안내 (방과후 돌봄서비스 부분) 2013년 보건복지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5월 7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지원)’ 부분은 원안(정부안)인 40억 원 지원으로 통과 되었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 참고와 같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이번 추경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돌봄서비스 지원확대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판단하고 청와대, 국회,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 인 정책제안 및 의견개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오래된 소망인 운영비 인상과 종사자 인건비 지급규정 마련을 통 한 처우개선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힘을 모아 정책실현을 위 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1참고.1 '13년 추경예산 방과후 돌봄서비스 부분 (단위 : 억원)
- 2. - 2 - 참고.2참고.2 `13년 추경예산에 대한 전지협 칼럼 전지협 칼럼 2013-04 2013년 정부 추경 예산(안)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서비스 질을 향상하라. 성태숙 (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정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하였다. 4월 16일 국무회의를 통 해 확정된 복지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총 4,461억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부내 역으로는 민생안정 3,616억원, 일자리 795억원, 중소수출기업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350억원으 로 구성하여 국회에 상정 하였다. 2013년 복지부 추경예산안(정부안)을 환영한다. 2013년 복지부 추경예산안에서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안은 경기회복 및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추가 창출 명목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를 2,700명에서 3,500명으로 늘리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를 250개소에서 459개소로 확대하여 지원하는데 총 40억원이 배정되었 다. 2013년 복지부 추경예산은 전체 지역아동센터 대비 부족했던 아동복지교사를 충원하여 아동 돌봄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즉, 장애･다문화･새터민･중고생･야간･일 요일 및 공휴일 연장운영기관을 확대 지원하여 아동돌봄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아 동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인력부족과 운영비 부 족으로 아동 돌봄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 이번 추경안을 환영하며 지역아 동센터 현장의 한 사람으로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하지만 이런 반가운 소식 속에서도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아쉬운 점을 짚어보고 이후 국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 지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비정규직인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아동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당장 도모하자!
- 3. - 3 - 현재 2,700명의 아동복지교사는 비정규직 일자리 사업인데, 이번 추경의 목적이 경제회복 및 생계지원의 일자리 사업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인 일자리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 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부 추경안의 아동복지교사 3,500명 확대(800명 증원)는 2013년 6월 말 4,003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중임을 고려할 때 500명을 더 추가하여 4,000명 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면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와 지역아동센터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서비스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정책적 고려가 매우 필요하며 국회 심의 과정 에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운영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실시하라! 현재 보건복지부는 신규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24개월 동안 자부담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2011년부터 명시하고 있다. 본 지침으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해야 할 지역아동센터 증가는 급격히 둔화 되었으며, 신규기관의 운영상의 어려 움은 잘 알려진 바다. 지침의 정책적 필요성을 떠나 더 중요한 사실은 24개월 자부담 운영이라 는 현실을 무릎 쓰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과 그런 어려운 시설에서라도 돌봄을 받아야 하 는 아동들의 다급한 사정들이다. 사실 이런 지침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국회에서도 거듭 지적되어온 바 있다. 방과후 돌봄을 받지 못해 홀로 위험 속에 지내야 하는 아동들이 상당수이므로 아동안전망이 확대되고 방과후 돌봄 기관이나 인력이 보다 많아져야 한다는 것은 당면한 사회적 요구인 것이다. 이런 사회적 요 구를 무시하고 복지부 지침만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실익이 있는 정책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특히 이번 추경은 민생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신 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은 별로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복지부가 정말 저소득 가정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그 가정의 어려움을 덜고 민간의 노 력으로 아동을 돌보고 있는 신규 지역아동센터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장 신 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예산편성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본 추경에서 신규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당장 여럽다 하여도 해결방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29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4. - 4 - 참고.3참고.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전지협 논평 [논평]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지난 2월 21일 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가 발표됨. ◯ 전체적으로 창조경제, 고용복지, 교육문화, 안전통합, 통일 등 5대 국정목표별 추진전 략에 따른 140개 국정과제가 제시됨. ◯ 이중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언급된 부분과 방과 후 돌봄정책이 제시된 부분은 국정목표 2 맞춤형 고용․복지의 54.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과 66. 안심하고 양 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두 가지 과제 부분임. 54.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나. 주요 추진계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 ∘ 국고보조시설(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운영비 인상, ... 66.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나. 주요 추진계획 (문화예술 돌봄․교육 활성화) ... 지역아동센터 대상 방과 후 문화예 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이 외에도 부분적으로 교육, 가정, 다문화, 청소년, 안전 등에 관한 정책이 관련될 수 있을 것임(전체 자료는 [정책게시판-정책자료] 참조). ▢ 우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에 관한 내용은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 필요성과 현재 의 어려움에 대한 새정부차원의 이해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특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여 인상, 근로여건 개선 등은 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과제임. ◯ 정부의 노력과 합의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함.
- 5. - 5 - ▢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정책보다는 고질적인 문제나 잘못된 관 행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아동 센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부처별 분산된 서비스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현행 방과후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 것을 기대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은 아쉬움. ◯ 다만 학교내 돌봄강화 내용 중 부처별 돌봄사업 연계체제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 시하여 현재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돌봄서비스 통합, 조정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 향후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을 기대하게 함. ▢ 국정과제에 대한 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합의를 촉구하며, 우리협의회는 지역아동 센터의 오래된 소망인 운영비 인상과 종사자 인건비 지급규정 마련을 통한 처우개선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힘을 모아 정책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 일 것임. ◯ 전반적으로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기대와 아쉬움 이 교차함. 국정과제의 주요 추진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이 제시되어 그동 안의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인수위원회의 공감이 있었다는 감성적인 측면에 서 의미도 있고 기대도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좋은 정책도 실현가능성이 중요한 것이 어서 구체적인 대안과 단계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임. ◯ 빠른 시일 내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정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실현가능 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기 바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적 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주기 바람. 2013년 3월 7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