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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짧아진 경기사이클: 원인과 대책 목차 요약 Ⅰ. 경기사이클 변화의 양상 Ⅱ. 경기사이클 변화의 원인 Ⅲ. 향후 전망 및 정책과제 2006.10.18 (제574호) 작성 : 정형민 수석연구원(3780-8387) hyungmin.jung@samsung.com 김범식, 전효찬, 장재철, 황상연 감수 : 홍순영 연구위원(3780-8104) sunyoung1.hong@samsung.com
- 2. CEO Information 574호 《 요 약 》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경기사이클은 주기가 짧아지고 변동성이 높아졌다. 특히 경기순환 주기 상에서 확장국면이 크게 짧아졌는데, 경기순환의 단기화는 경제활동의 위축을 유발하여 향후 성장기반을 제약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경기순환의 양상이 변화한 원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버블 형성으로 이어져 경기의 급등락이 발생한 측 면이 있다. 코스닥시장 버블과 신용카드 버블의 형성과 붕괴에 따라 발생한 두 차례의 Boom-Bust 사이클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민간소비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경기의 안전판 기능 을 상실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신용 확대로 차입에 의한 소비가 가능해지고, 문화, 오락 등 선택적 소비가 증가하는 등 소비행태가 변화한 것이 소비의 변동 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고용 안정성 저하로 가계의 불안감이 커 진 것도 소비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수입의존도가 높 고 고용유발효과가 작은 IT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출과 내수간의 연결고 리가 약화되어, 과거와 같이 수출 증가→투자 확대→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 환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넷째,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특정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해외경기나 산업의 경기상황 등 대외부문 의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하강하면서 짧은 주기의 소순환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경기회복 이후 곧 경기하강을 우려해야 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성장기반이 튼튼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특히 수출이 호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하강하는 것은 내수가 취약하기 때문이므로, 향후 안정적 성장 을 위해서는 내수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의 만기구조를 장기화하여 가계의 안정성을 높여 야 한다. 또한 건전한 소비기반의 확충을 위해 소비증가를 저해하는 불안요인을 완화하고, 외환위기 이후 약화된 중산층을 복원하여야 한다. 한편 경기순환의 정 상화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제의 전 반적인 체질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을 통 해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다변화하여 대외부문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 조를 개선해야 한다. 경기관련 정책도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경기흐름에 따라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성경제연구소
- 3. CEO Information 574호 1 Ⅰ. 경기사이클 변화의 양상 외환위기 이후 경기순환 주기가 크게 축소 □ 외환위기 이전 한국경제의 경기순환은 평균 4년의 주기1) 를 가짐 - 1972년 이후 1998년까지의 경기순환에서 경기 확장기가 평균 11분 기, 수축기는 6분기로 총 17분기의 순환 주기를 기록 ㆍ통계청의 경기순환 기준일2) 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1972~98년 중 총 6차례의 경기순환을 경험 - 외환위기 이전의 경기순환은 수출 증가 → 투자 증가 → 고용 확대 → 소비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보임 ㆍ경제가 수출주도로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로 석유파동이 나 세계경기 상황 등 대외요인에 의해 경기의 확장과 침체를 경험 7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경기순환 주기 -10 -5 0 5 10 15 20 '721/4 '741/4 '752/4 '791/4 '803/4 '841/4 '853/4 '881/4 '893/4 '921/4 '931/4 '961/4 '983/4 '003/4 '013/4 '024/4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5순환 6순환 7순환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짧아진 순환주기 자료: 한국은행 ECOS DB, 통계청 1) 경기순환 주기는 경기 순환 중에 나타나는 저점과 다음 저점간의 기간이며, 확장기는 저점에서 정 점까지의 기간, 수축기는 정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을 의미. 2)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경기순환의 정점과 저점 통과 시점. 현재 2001년 7월로 완료된 제7 순환까지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한국 경제의 경기순환임. 삼성경제연구소
- 4. CEO Information 574호 2 □ 외환위기 이후 경기순환 주기가 2년 내외로 단축되고 경제성장률의 변 동성이 증가 - 1998년 3/4분기 이후 2005년 1/4분기까지 두 차례의 Boom-Bust 사 이클3) 등 순환주기가 짧은 세 차례의 소순환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 사이클 기간 경기순환의 원인 '98.3/4 ~ '01.3/4 경기확장 ㆍ외환위기 이후 회복 및 IT붐 경기수축 ㆍ미국 IT버블 붕괴로 수출 하락 '01.3/4 ~ '03.3/4 경기확장 ㆍ정부의 소비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의 단기적 과열 경기수축 ㆍ가계 신용버블의 붕괴 '03.3/4 ~ '05.1/4 경기확장 ㆍ수출 호조세가 일시적 경기상승 요인으로 작용 경기수축 ㆍ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율 둔화 - 외환위기 이후 경기순환의 주기가 2년 정도로 단축 ㆍ확장 기간: 11분기(외환위기 이전) → 5분기(외환위기 이후) ㆍ수축 기간: 6분기(외환위기 이전) → 3분기(외환위기 이후) - 경기가 단기적 등락을 반복하면서 경제의 변동성이 증가 ㆍGDP 성장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표준편차는 1991~97년 중의 2.0% 에서 2000~06년 중 2.4%로 증가 ㆍ평균성장률이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1%의 경제성장을 위해 감내해 야하는 불확실성의 수준이 높아짐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경기순환의 변동성 비교 (%) 1981~90 1991~97 2000~2006 경제성장률 평균 8.8 7.3 5.3 표준편차 2.6 2.0 2.4 표준편차/평균 0.29 0.27 0.46 자료: 한국은행 Ecos DB에 의거 작성 3) Boom-Bust 사이클은 경기과열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 삼성경제연구소
- 5. CEO Information 574호 3 경기의 단기적 등락으로 성장기회를 상실 □ 소순환이 반복되고 경기의 지속성이 약화되면서 경기확장 기간이 축소 - 각국의 경기순환은 대체로 확장국면이 수축국면보다 긴 비대칭적 특 징을 가짐4) ㆍ외환위기 이전까지는 한국의 경기순환도 동일 - 외환위기 이후 확장기간은 6분기, 수축기간은 3분기가 짧아지면서 확 장기간의 수축이 더욱 크게 발생 □ 경기순환의 단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향후의 성장기반을 제약하 는 악순환이 반복 - 경기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경기호조의 지속 여부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투자를 지연 ㆍ투자가 지연되면서 고용이 충분히 늘지 않고 이는 다시 가계소득 증 대에 악영향 - 소비자들도 경기 상승의 지속과 소득 증가를 확신하지 못하여 소비심 리가 저해되면서 소비 확대가 제한 □ 집행에서 효과를 거둘 때까지 시차를 가지는 통화 및 재정정책의 타이 밍 조절에도 어려움 가중 - 경기상황이 빠르게 변하는 반면, 경기판단 및 정책결정에는 시간이 걸 려 시의적절한 정책실행이 어려움 - 이처럼 경제의 안정성 및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기순 환주기 단축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할 필요 4) 미국의 경우 최근 2회의 경기순환은 각각 7년 8개월, 10년의 확장국면을 가지는데 반해 수축국면 은 각각 8개월씩에 불과. 삼성경제연구소
- 6. CEO Information 574호 4 Ⅱ. 경기사이클 변화의 원인 ① 인위적 경기부양 정책의 부작용 □ 두 차례에 걸친 Boom-Bust 사이클 발생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개입 이 초래한 결과 - 경기 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버블 형성으로 이어져 경기의 급등락 발생 - 경제체질 개선없이 대증요법적 경기부양이 이루어져 부양정책의 '약발' 이 떨어지면 경기가 급락하는 부작용 발생 코스닥시장 버블 발생과 붕괴 □ 정책당국과 IMF는 지나친 고금리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1998년 중반 이후 저금리정책으로 전환 - IMF체제가 본격화된 1998년 초 한국 경제는 30%에 달하는 콜금리와 극단적인 긴축정책 등으로 인해 급격히 침체 ㆍ1998년 경제성장률은 -6.9%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8%에 육박 - 1998년 중반 이후 과다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책당국과 IMF는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데 합의 ㆍ1998년 5월 중 콜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적자도 확대(GDP의 0.8%→ 1.75%)하기로 결정 □ 저금리 기조에서 발생한 과잉 유동성이 IT분야로 몰리면서 1999년 코 스닥시장 버블이 형성 삼성경제연구소
- 7. CEO Information 574호 5 - 정부는 인터넷 보급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신산 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 ㆍ1990년대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IT투자 붐이 절정에 달하고 신경제 (New Economy)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국내 IT산업도 확대 -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은 1998년 말 7.9조원에서 1999년 말에는 98.7조원으로 급증 ㆍ벤처기업 수는 1998년 5월 304개에서 1999년 12월에는 4,934개로 16배 이상 증가 - 그러나 2000년 말 미국의 IT버블이 붕괴되면서 코스닥시장도 급락하 여 2000년말 시가총액은 29.0조원(전년대비 -70.6%)으로 축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및 지수 시 가 총 액 ( 좌 축 ) 코 스 닥 지 수 ( 우 축 ) 0 2 0 4 0 6 0 8 0 1 0 0 1 2 0 98.1 3 5 7 9 11 99.1 3 5 7 9 11 00.1 3 5 7 9 11 ( 조 원 ) 0 5 0 0 1 0 0 0 1 5 0 0 2 0 0 0 2 5 0 0 3 0 0 0 ( P ) 가계신용 버블 발생에 뒤이은 소비침체 □ 2001년에는 정책당국이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과잉 유동성이 가계 부문으로 몰려 신용버블을 형성 -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가계 및 서비스업과 관련된 금융규제를 대 폭 완화 삼성경제연구소
- 8. CEO Information 574호 6 ㆍ신용카드 사용 촉진을 위해 카드 영수증 복권, 소득공제 등 각종 인센 티브를 제공 ㆍ한국은행은 2001년 2월 5.25%였던 콜금리를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4.0%로 인하 - 가계신용 총액은 2000년말 267조원에서 2002년말에는 439조원으로 대폭 증가 - 신용카드사의 무리한 외형 경쟁과 가계신용의 방만한 증가로 인해 신 용카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카드사 부실 문제가 대두 ㆍ신용카드사 연체율은 2001년 말 3.8%에서 2003년 말에는 14.1%로 상승 가계신용 및 신용카드 연체율 추이 가 계 신 용 (좌 축 ) 신 용 카 드 연 체 율 (우 축 ) 2 0 0 2 5 0 3 0 0 3 5 0 4 0 0 4 5 0 5 0 0 5 5 0 6 0 0 00.1 2 3 4 01.1 2 3 4 02.1 2 3 4 03.1 2 3 4 04.1 2 3 4 05.1 2 3 4 06.1 2 (조 원 ) 0 5 1 0 1 5 2 0 2 5 3 0 (% ) □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로 소비 위축의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 - '차입을 통한 소비 → 부채상환 부담 →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 순환이 지속 ㆍ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 15.4%('00) → 24.8%('05) 삼성경제연구소
- 9. CEO Information 574호 7 ② 소비의 변동성 증가 소비의 변동성 증가로 경기 완충역할이 약화 □ 외환위기 이전 민간소비는 경기순환의 완충 역할을 수행5) - 소비 증가율은 경기확장 국면에서는 GDP 성장률보다 낮은 반면, 수축 국면에서는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음 ㆍ외환위기 이전 5개 순환에서 경제성장률 및 소비증가율 평균은 확장 국면에서 각각 8.9%와 7.1%, 수축국면에서 모두 6.6%를 기록6) □ 외환위기 이후 민간소비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 - 2000~05년 중 민간소비 증가율의 변동폭은 1970~96년에 비해 두 배로 확대 ㆍ민간소비 증가율의 표준편차 : 2.1%('70~'96) → 4.1% ('00~'05) 민간소비 증가율 및 변동성 추이 (전년대비, %) 자료: 한국은행 ECOS DB에 의거 작성 5) 남광희,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소비행태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2 6) 1993년 1월에 시작된 제 6순환은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 8월에 종료되었음으로 제외. 삼성경제연구소
- 10. CEO Information 574호 8 - 소비호황이던 2002년에 4.3%p에 달했던 소비의 성장기여도7) 가 2003 년에는 -0.7%p로 급락 소비 행태 변화와 고용불안이 소비 변동성 확대의 원인 □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가계신용으로 ‘차입에 의한 소비’가 이루어지면 서 소비의 변동폭이 크게 확대 - 2002년 중 소비 과열은 저금리 기조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로 발생 ㆍ차입에 의해 소득을 상회하는 소비지출이 가능해짐 ㆍ민간소비는 2002년 중 전년대비 7.9%의 증가세를 보여 경제성장률 (7.0%)을 상회 - 2003년 들어 부채 누적으로 가계가 부실해지고 버블이 터지면서 민간 소비가 급락하며 경기가 침체 ㆍ2003~04년 중 민간소비가 각각 전년대비 1.2%, 0.3% 감소하고, 경 제성장률은 4% 내외로 둔화 □ 교통, 통신, 문화ㆍ오락 등 선택적 소비의 비중이 확대된 것도 소비의 변동성 증가의 한 원인 - 선택적 소비는 식비 등 필수적 소비에 비하여 경기상황에 따라 소비 수요가 신축적으로 변화하므로 변동성이 높은 경향 ㆍ가계소비에서 선택적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8.7%에서 2005년에는 26.3%로 확대 7) 경제성장률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을 지칭 삼성경제연구소
- 11. CEO Information 574호 9 가계소비 중 선택적 소비의 비중 추이 (%) 연도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비중 18.7 20.7 23.2 24.0 26.8 26.3 주: 선택적 소비항목은 교통, 통신, 오락ㆍ문화 자료: 한국은행 Ecos DB □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으로 가계 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 - 외환위기 이전에 2%대였던 실업률이 2005년 3.5%까지 상승 ㆍ비정규직 비중도 2001년 26.8%에서 2005년 36.6%로 확대8) 소비 변동성과 경제성장률 추이 4.9 3.2 3.8 3.1 4.7 4.0 7.9 -1.2 -0.3 8.4 7.0 8.5 -2.0 0.0 2.0 4.0 6.0 8.0 1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민간소비(전년대비 %) 경제성장률(전년대비 %) 자료 : 한국은행 ECOS DB에 의거 작성 ③ 경제의 선순환 구조 약화 □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어 경기순환의 지속성이 저하 8) 노동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분석", 2005.12.9 삼성경제연구소
- 12. CEO Information 574호 10 - 외환위기 이전의 경기순환은 수출→투자→고용→소비의 선순환 구조 가 작동하면서 수요 견인이 지속 - 외환위기 이후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약화, 내수기반 취약 등으로 선순 환 구조가 약화되고 경기 호재요인의 파급효과가 제한 수출의 내수 및 고용 유발효과 약화 □ 수입의존도가 높은 IT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가 약화 - 2000~2005년 중 IT부문 수출의 수입의존도는 36.5%로 IT제품 1달 러 수출을 위해서는 0.37달러의 수입이 필요 ㆍ기술부족 및 부품ㆍ소재산업의 미발달로 중간재 및 자본재의 수입의 존도가 심화9) ㆍ수출로 인한 생산증대에 비해 부가가치 확대는 상대적으로 미약10) 하여 내수 및 중소기업 생산으로의 파급효과가 제한 IT 수출의 수입 의존도 (%) '99 '00 '01 '02 '03 '04 '05 '06. 1~8월 수출 중 IT 비중 29.2 32.0 27.0 30.0 30.7 30.5 28.8 27.5 IT수출 수입의존도 41.9 38.7 41.2 37.1 37.1 32.4 32.7 36.5 주: IT수출의 수입의존도 = (IT부문 수출용 수입/IT부문 수출)×100 자료: 무역협회 KOTIS DB에 의거하여 작성 □ IT부문의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는 1990년의 36.0명에서 1995년 18.4명, 2000년에는 9.9명으로 감소하는 추세 - 이로 인해 수출 10억원 당 취업자 증가가 1995년 25.8명에서 2000 년에는 15.7명으로 줄어드는 등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가 약화 9)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장비 국산화율은 26%에 불과 10) 2000년 산업연관표 상 최종수요항목별로 수출의 생산유발비중은 31.8%인데 반해 부가가치 유발 비중은 25.0% 삼성경제연구소
- 13. CEO Information 574호 11 -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 약화는 수출 호조에 따른 소비 확대와 유발투 자를 제약해 수출과 내수의 연관관계를 더욱 약화시킴 내수기반 취약으로 경기상승세가 제약 □ 소비 확대 여력이 제한되어 내수가 경기상승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 으며 작은 충격에도 취약한 상태 - 민간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05년 간 2.8%에 그쳐 1990년대 의 7.2%를 크게 하회 -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이자지출 부담, 준조세, 높은 교육비 부담 등으 로 가계의 구매여력이 제한적인 상황 □ 높아진 가계부채 규모로 이자지출 부담이 증가하여 소비지출 확대를 제약 -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소비자금융 확대 등에 힘입어 가계부채 가 크게 증가 ㆍ1998년말 183.6조 원이었던 가계부채 규모가 2006년 6월말까지 545.5조 원으로 3배 확대 ㆍ소비호황 기간이었던 2001~02년간 판매신용이 크게 증가 -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민 간소비를 제약 ㆍ2006년 7월 말 현재 가계의 예금은행 시장금리연동부 대출비중은 전 체 가계대출의 87.2%(예금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323조) ㆍ대출 이자율 1% 상승시 가계의 추가 이자부담액은 2조 8,164억 원으 로 이는 2005년도 민간소비의 0.7% 수준11) 11) 대출 이자율 1% 상승시 가계의 추가 이자부담액은 323(예금은행 가계대출액) * 0.872(변동금리 대출비중) * 0.01(금리인상분) = 2조 8,164억 원으로 추계 삼성경제연구소
- 14. CEO Information 574호 12 가계신용 추이 (조 원,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6월 가계신용잔액 341.7 439.1 447.6 474.7 521.5 545.5 (=A+B) (28.0) (28.5) (1.9) (6.1) (9.9) (10.4) A. 가계대출 303.5 391.1 420.9 449.4 493.5 516.7 (25.9) (28.9) (7.6) (6.8) (9.8) (10.2) 예금은행대출 160.5 222.2 253.8 276.3 305.5 323.0 주택담보대출 85.4 131.3 152.4 169.9 190.2 200.7 B. 판매신용 38.2 47.9 26.6 25.3 28.0 28.8 주 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2006년 자료는 2006년 6월말 현재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최근 가계신용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2006. 9. 12 □ 과도한 교육비 지출 부담과 준조세 증가도 가계의 소비의 확대를 제한 - 민간이 부담하는 교육비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9%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OECD 평균: 0.7%) ㆍ사교육비를 총 교육비에 포함시키면, 민간이 부담하는 총 교육비의 국 내총생산 비중은 더욱 증가 ㆍ과다한 교육비 지출은 가계소득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노후불안 에 대비할 수 있는 재원을 감소시켜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 2003년 GDP대비 교육비 부담추이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멕시코 영국 독일 OECD 평균 민간부담(A) 2.9% 2.1% 1.5% 1.2% 1.2% 1.0% 0.9% 0.7% 정부부담(B) 4.6% 5.4% 4.3% 3.5% 5.6% 5.1% 4.4% 5.2% 합계(A+B) 7.5% 7.5% 5.8% 4.8% 6.8% 6.1% 5.3% 5.9% 정부/민간(B/A) 1.59 2.63 2.87 2.92 4.67 5.10 4.89 7.43 주: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6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제 약하여 소비위축 요인으로 작용 ㆍ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96년 18.4%에서 2005년 19.6%로 증가 삼성경제연구소
- 15. CEO Information 574호 13 ㆍ국민부담률은 동기간 20.0%에서 25.3%로 가파르게 증가 - 향후 고령화와 사회복지수요 증가로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은 더욱 증 가할 전망 ④ 높은 대외의존도 대외 부문의 충격에 취약 □ 명목 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교역규모(수출+수입)의 성장세로 대외의 존도가 상승하는 추세 - 1990~2005년 중 교역규모는 연평균 9.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 달러화 표시 명목 GDP는 연평균 7.6% 증가에 그침 ㆍ외환위기 이전(1990~97년)의 대외의존도는 50% 내외를 기록했으나 1998년에는 65.2%로 급등 ㆍ2006년 상반기 중 대외의존도는 73.0%로 사상최고치를 기록 1990년 이후 대외의존도 추이 40 45 50 55 60 65 70 75 '90 '92 '94 '96 '98 '00 '02 '04 '06.상 20 25 30 35 40 대외의존도(%, 좌측) 수출의존도(%, 우측) 주: 대외의존도 = (수출+수입)/명목GDP, 달러화 기준 자료: 한국은행 ECOS DB, 한국무역협회 KITA.net DB에 의거 작성 - 2000년 이후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이 고착화 삼성경제연구소
- 16. CEO Information 574호 14 ㆍ2000~2006년 상반기까지의 평균 대외의존도는 내수부진과 수출 호 조의 영향으로 65.3%로 상승 ㆍ특히 가계부채 버블의 붕괴로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 2003 년 이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경제성장률을 상회 경제성장률과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추이 -10 -5 0 5 10 15 '90 '92 '94 '96 '98 '00 '02 '04 '06.상 -9 -6 -3 0 3 6 9 12 경제성장률(%, 좌측) 수출의 성장기여도(%p, 좌축) 수출의 성장기여도 - 경제성장률(우축) 자료: 한국은행 ECOS DB에 의거 작성 □ 수출이 IT 등 특정 부문에 집중됨에 따라 이들 부문의 경기 상황이 수 출과 경기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 - 2001년에는 미국 IT버블 붕괴의 영향으로 경기가 하락 ㆍ2003~04년에는 IT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다가 수 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도 동반 하락 - IT부문이 전체 수출의 30%에 달하고 있어 세계 IT경기의 변화에 따 라 수출과 국내 생산부문의 변동성이 확대 ㆍ외환위기 이후(1998~2005년) IT수출 증가율의 변동폭이 이전(1990 ~1997) 대비 두 배 이상 확대 삼성경제연구소
- 17. CEO Information 574호 15 IT 경기와 경제성장률의 변동성 1990~1997년 (A) 1998~2005년 (B) B/A IT수출 증가율 변동폭 10.3 22.7 2.2 경제성장률 변동폭 1.8 5.0 2.8 주 1: 변동폭은 해당 기간의 전년대비 증가율의 표준편차 2: IT수출은 정보통신기기의 수출물량지수(2000=100) 기준 자료: 한국은행 ECOS DB에 의거 작성 Ⅲ. 향후 전망 및 정책과제 경기의 단기적 등락이 되풀이될 가능성 □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확대와 소비의 행태변화, 대외부문의 충격 등으 로 소순환이 발생 -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과 가계부채에 의한 Boom-Bust 사이클이 발생 ㆍ급증한 유동성이 IT부문과 가계신용으로 몰리고 이후 버블이 붕괴되면 서 경기가 급등락 - 이후에도 경기의 단기적 등락이 거듭되며 조정과정이 진행 중 ㆍ소비침체 기간 중 수출의 호조로 경기가 소순환을 반복 □ 최근 경기가 하강세를 보이면서 소순환의 반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 - 한국경제는 2006년 상반기 중 경기 확장국면이 지속 ㆍ2005년 1/4분기를 저점으로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4분 기 연속 상승 ㆍ2006년 1/4분기와 2/4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6.1%와 5.3%를 기록 - 경기상승의 모멘텀이 2006년 하반기 들어 약화되면서 경기 하강에 대 한 우려가 점증 삼성경제연구소
- 18. CEO Information 574호 16 ㆍ경기회복 속도를 보여주는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2005년 4/4분기 (1.6%) 이후 둔화되는 추세12) ㆍ현 경기국면을 보여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개월 연속 기준치 이하이며, 선행지수의 전년동월비도 7개월 연속 전월에 비해 하락13)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98 99 100 101 102 01.01 02.01 03.01 04.01 05.01 06.01 자료: 통계청「KOSIS DB」에 의거 작성 향후 경기순환의 정상화 여부는 내수가 좌우 □ 과잉 유동성이 조정되고 있으며 소비가 증가세를 회복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경기 하강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성장기반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 - 금리인상으로 과잉 유동성이 조정되고 있으며 소비도 증가세 회복 ㆍ2005년 하반기 이후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유동성 증가세가 둔화 ㆍ2005년 중 신용카드채무문제에서 벗어나며 민간소비는 증가세 - 내수구조의 취약과 산업연관효과 미약 등으로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고리가 취약 12) 계절조정 GDP 전기대비 성장률(%): 1.6(2005.4/4)→ 1.2(2006.1/4)→ 0.8(2/4) 13) 선행지수 전년동월비의 전월차(%p): 0.7(1월)→ -0.4(2월)→ -0.5(5월)→ -0.4(8월) 삼성경제연구소
- 19. CEO Information 574호 17 □ 향후 경기순환의 정상화 여부는 내수에 달려 있음 - 민간소비가 침체에서 벗어나 증가세를 회복하였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 ㆍ성장기여율은 2005년과 2006년 상반기 중 각각 40.8%와 41.2%로 상승하였으나 1990년대 평균 57.4%에 비하여 부족 - 수출이 호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하강을 우려해야 하는 것은 곧 내수 기반이 취약함을 의미 ㆍ과거에는 수출이 호조일 때 경기가 둔화되는 경우가 없었음 □ 내수부문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 화하고 가계부채의 만기구조를 장기화 -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가계부실을 방지 ㆍ정부의 주택담보대출규제 도입 등으로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건전한 수준 ㆍ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 - 가계부채의 부담을 덜고 만기구조를 장기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 대출의 Mortgage Loan 전환을 확대 ㆍ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해 장기주택 자 금을 대출하는 Mortgage Loan 제도 활성화 ㆍ이와 동시에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노력 □ 건전한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소비 증가를 저해하는 노후 불안, 고용 불안, 자녀 불안(교육문제), 주 거 불안(부동산문제) 등 4대 불안요인을 완화14) 14) 장재철 外, "한국경제 20년 재조명", CEO Information 566호, 삼성경제연구소, 2006. 8. 16. 삼성경제연구소
- 20. CEO Information 574호 18 ㆍ연금 및 교육 개혁,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외환위기 이후 약화된 중산층을 육성하여 건전 소비 여력을 확충 ㆍ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증대가 근본적인 중산층 육성정책 경제의 자생력 강화에 주력 □ 경기사이클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단기적인 과도한 경기부 양책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필요 - 외환위기 이후 경기순환 주기가 짧아진 이유는 두 차례의 버블과도 관련 - 향후 '호흡이 긴 경기순환'을 복원하려면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을 강 화하는데 역량을 결집할 필요 ㆍ한국경제의 자생력이 떨어지면서 外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제의 불안정성 확대 □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변동폭 완화와 성장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기능을 제고 - 미국도 70년대 이후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경제의 탄력성이 높아지 고, 이로 인해 80년대 이후 경기변동폭이 완화 - 경기관련 정책은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경기흐름에 따라 시장을 왜 곡하지 않는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ㆍ경기관련 정책은 단기 실적에 치중하기보다는 경제의 애로요인을 해 소하는데 주력 ㆍ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경제주체들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 삼성경제연구소
- 21. CEO Information 574호 19 □ 산업구조를 다변화하여 대외부문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 -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내수산업의 비중을 확대 ㆍ서비스산업의 경우 수출과 달리 변동성이 낮아 경기 순환의 장기화와 변동폭 축소에 기여 ㆍ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해외서비스 수요를 국내수요로 전환하여 내수기반 확대에도 기여 - 기술개발 및 부품ㆍ소재산업 육성으로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고리를 복원 ㆍ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세 제지원을 강화 삼성경제연구소
- 22. CEO Information 574호 20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10. 10. 10. 11. 10. 12. 10. 13. 10. 16.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959.5 119.10 958.2 119.70 957.8 119.77 955.2 119.31 955.5 119.76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4.90 4.58 4.91 4.61 4.91 4.61 4.92 4.62 4.93 4.63 주가지수(KOSPI, 종가) 1,328.4 1,325.5 1,331.8 1,348.6 1,356.7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4년 2005년 2006. 5월 6월 7월 8월 9월 GDP성장률1) 민간소비 설비투자 4.7 -0.3 3.8 4.0 3.2 5.1 5.3 4.4 7.4 .. .. .. .. .. .. .. .. .. .. .. .. 산업생산 증가율 평균가동률 10.2 80.4 6.3 79.8 12.1 80.6 10.9 82.0 4.3 76.8 10.6 80.7 .. ..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3.7 86.0 0.06 3.7 88.7 0.04 3.2 78.3 0.02 3.4 81.9 0.02 3.4 82.3 0.02 3.4 80.7 0.03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3.6 2.7 2.4 2.6 2.3 2.9 2.4 수출(억달러, FOB)2) (증감률) 수입(억달러, CIF) (증감률) 2,538.5 (31.0) 2,244.6 (25.5) 2,844.2 (12.0) 2,612.4 (16.4) 279.2 (20.7) 260.7 (23.2) 279.6 (17.9) 259.7 (22.0) 258.8 (11.4) 254.6 (18.4) 274.6 (17.6) 270.6 (23.0) 297.4 (21.3) 278.5 (22.6) 경상수지(억달러) 281.7 165.6 13.6 9.4 -3.9 -5.1 .. 외환보유액(억달러) 1,990.7 2,103.9 2,246.9 2,243.6 2,257.2 2,270.2 2,282.2 총대외지불부담3) (억달러) 1,722 1,900 2,293 .. .. .. .. 1) 한국은행 2006년 9월 1일자 ‘2006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보도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산업자원부 수출입 동향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