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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 profile picture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

제29차 정기총회 자료집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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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 환경정의 환경정의 제29차 총회 2021. 2. 26(금) 14:00 시민공간 나루 원경선홀
시간 프로그램 세부내용 14:00 ~ 14:20 개회선언 총회 시작 알림 : 자리 착석 참석자 및 의장 소개 성원확인 및 개회 선언 서기 임명 전회 회의록 낭독 및 채택 (28차 총회) 14:20~15:30 안건처리 1. 2020년 활동보고·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 2020년 결산보고·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3.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안 승인의 건 4. 2021년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4. 2021년 예산계획안 승인의 건 5. 기타 안건 15:40 폐회선언 폐회선언 환경정의 제29차 총회 순서 의장 : 이사장 이경희
- 3 - 목 차 성원 확인 및 개회 선언 • • • • • • • • • • • • • 4 Ⅰ. 2020년 제28차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및 채택 • • • • • • • • • • • • • 4 Ⅱ. 안건 제1호. 2020년 활동보고・감사보고서 ○ 2020년 활동방향 • • • • • • • • • • • • • 8 ○ 2020년 운동 단위별 활동보고 및 평가 - 먹거리정의센터 • • • • • • • • • • • • • 9 - 유해물질·대기센터 • • • • • • • • • • • • • 20 - 정책팀 • • • • • • • • • • • • • 30 - 환경정의연구소 • • • • • • • • • • • • • 37 - 기획운영팀 • • • • • • • • • • • • • 46 ○ 2020년 활동 감사보고서 • • • • • • • • • • • • • 64 제2호. 2020년 결산보고•감사보고서 ○ 2020년 결산보고서 • • • • • • • • • • • • • 66 ○ 2020년 회계 감사보고서 • • • • • • • • • • • • • 71 제3호.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안) • • • • • • • • • • • • • 72 제4호. 2021년 활동계획(안) ○ 2021년 활동 방향 • • • • • • • • • • • • • 77 ○ 2021년 주요 활동 • • • • • • • • • • • • • 78 제5호. 2021년 예산계획(안) • • • • • • • • • • • • • 79 Ⅲ. 참고자료 1. 2021년 운동 단위별 세부 활동계획(안) - 먹거리정의센터 • • • • • • • • • • • • • 81 - 유해물질대기팀 • • • • • • • • • • • • • 90 - 정책팀 • • • • • • • • • • • • • 96 - 기후팀 • • • • • • • • • • • • 101 - 환경정의연구소 • • • • • • • • • • • • 106 - 기획운영팀 • • • • • • • • • • • • 111 2. (사)환경정의 정관 • • • • • • • • • • • • 121 3. (사)환경정의 강령 • • • • • • • • • • • • 128 3. 환경정의 대의원 소개 • • • • • • • • • • • • 129 4. 사무처 체계 및 상근 활동가 명단 • • • • • • • • • • • • 130 5. 환경정의 임원 구성 • • • • • • • • • • • • 131
환경정의 제29차 정기총회 - 4 - 성원 확인 및 개회 선언 Ⅰ. 2020년 제28차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및 채택 총원 73명 중 ____명 참석(위임 ___명 포함)으로 재적 구성원 중 과반수가 참여하였으므로 제29 차 총회 성립 【2020년 (사)환경정의 제28차 정기총회 의사록】 □ 일 시 : 2020년 3월 25일 (수) 15시 □ 장 소 : 시민공간 나루 지하1층 원경선교육장 □ 의 장 : 김일중 이사장 2020년 3월 25일(수) 사단법인 환경정의 본점 소재지 원경선교육장에서 정기 회원(대 의원)총회를 개최함. (‘신종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으로 서면결의 계획 및 시행에 의함.) 1. 성원 확인 및 개회 선언 - 총원 77명(선출직 37명, 당연직 40명) 중 출석 회원의 수 54명. - 대표권 있는 이사 김일중이 의장으로서 위와 같이 법정원수의 회원(대의원)이 서 면결의에 의하여 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총회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하 고 총회를 진행함. 2. 서기 임명 - 이경석 활동가를 서기로 추천하고 승인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 - 3. 2019년 제27차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 검토하는 전차 회의록 낭독은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배 포한 유인물로 대의원에게 공지된 바 있음. - 이에 의장은 이미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의원 의결서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2020년 제28차 정기총회 진행에 반영되어야할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함. - 제27차 정기총회에서 여성공동대표 인선 과정을 거치기로 하였음을 이오이 처장 이 보고하고 의장이 제6호 안건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4. 안건 4.1 제 1호 안건 2019년도 활동보고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이오이 사무처장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의결참여 대의원 54명중 54명 이 찬성하였으며, 반대는 없음을 보고함. - 의장은 서면결의서에 대의원이 추가 제안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이 오이 사무처장은 별도 의견이 없음 확인함. - 의장은 법정원수에 달하는 회원의 찬성으로 제1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함. 4.2 제 2호 안건 2019년도 결산보고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이오이 사무처장이 안건을 보고하고,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따라 기존과 달라진 운영성과표에 대한 추가 설명을 진행함. - 이오이 사무처장은 의결참여 대의원 54명 전원이 찬성하였음을 보고함. - 의장은 서면결의서에 대의원이 추가 제안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이 오이 사무처장은 별도 의견이 없음 확인함. - 의장은 법정원수에 달하는 회원의 찬성으로 제2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함. 4.3 제 3호 안건 2020년도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 이오이 사무처장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의결참여 대의원 54명 전원이 찬성하였음을 보고함. - 의장이 대의원이 추가 제안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 - 기후운동과 관련한 환경정의 만의 차별적인 운동 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한 대의원 (김미선) 의견을 보고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 - - 의장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함. - 의장은 법정원수에 달하는 회원의 찬성으로 제3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 을 선포함. 4.4 제 4호 안건 2020년도 예산계획안 승인의 건 - 이오이 사무처장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의결참여 대의원 54명중 54명 찬성에 반대는 없음을 보고함. - 의장은 서면결의서에 대의원이 추가 제안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이 오이 사무처장은 별도 의견이 없음 확인함. - 의장은 법정원수에 달하는 회원의 찬성으로 제4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함. 4.5 제 5호 안건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 이오이 사무처장이 의결참여 대의원 54명중 54명이 찬성, 반대는 없음을 보고함. - 의장이 서면결의서에 대의원이 추가 제안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 - 이오이 사무처장이 변경안 39조 2항의 임원의 정의를 정관상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대의원(김미선)의 의견을 전달함. - 의장은 2020년 1차 정기 이사회에서 이미 정관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부족한 사 항을 수정하도록 한 결정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임원의 정의를 포함하여 차기 총 회에서 충실히 다뤄질 수 있도록 요청함. - 의장은 법정원수에 달하는 회원의 찬성으로 제5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4.6 제 6호 안건 임원 선임(안) 의결의 건 - 이오이 사무처장이 의결참여 대의원 54명 전원이 찬성하였음을 보고함. - 의장이 서면결의서에 대의원이 추가 제안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 - 이오이 사무처장은 별도 의견이 없음 확인함. 하지만 임원 선임(안)의 총 11명의 이사중 이미영 이사가 임원 취임 거절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함. - 의장은 이사 전원의 임기가 2020. 02. 21. 만료이나, 총회 일까지 법정원수 결여 로 직무를 수행해온 바 있음을 확인. - 이에 사전 배포한 임원 선임(안)에 대하여 취임 거절의사를 밝힌 이미영 이사를 제외하고, 법정원수 이상의 회원이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이사장 및 이사를 선임 함. 이사장 이 경 희 이 사 동 종 인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 - 이 사 임 종 한 이 사 원 명 이 사 김 순 영 이 사 김 진 홍 이 사 고 재 경 이 사 문 태 훈 이 사 반 영 운 이 사 원 혜 덕 이상 10명. 4.7 제 7호 안건 강령 변경 보고의 건 - 이오이 사무처장이 의결참여 대의원 54명중 54명이 찬성, 반대는 없음을 보고함. - 의장은 서면결의서에 대의원이 추가 제안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 - 이오이 사무처장은 강령에서 불필요한 문구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의원(이상윤) 의 의견을 보고함. - 의장은 2020년 활동 과정에서 강령의 문구의 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함. - 의장은 법정원수에 달하는 회원의 찬성으로 제7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5. 폐회선언 - 의장은 이상으로써 회원총회의 목적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 언함 (회의종료시간 16시)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 - Ⅱ. 안건 제1호 안건 – 2020년 활동보고・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020년 환경정의 활동 방향】 1. 환경, 사회 약자와 함께하는 환경정의 운동 강화 ○ 환경정의는 그동안 국가정책에 ‘환경정의’ 이념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법제도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 보다 실질적인 환경정의 구현으로 이어지는 다 양한 활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활동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삶속에서 체 감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사)환경정의는 현장중심의 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정 의 정책의 구체적 실현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하겠습니다. ○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상의 변화가 곧 인류생존의 문제까지 맞닿아 있다는 위기 위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악당이라 불려 지던 한국사회도 탈 석탄, 탈 탄소 사 회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역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 환경적 약자에게 더 크고 더 많은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 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정의와 환경정의 운동을 연결하고 사회적, 환경적 약자들의 눈높이 에서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Ÿ 분배적, 절차적 정의 실태 진단 및 환경 불평등 해소방안모색 Ÿ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복지 정책운동 강화 Ÿ 기후정의운동 기반조성 및 전문성 강화 Ÿ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보건 운동주제 설정 및 관련 정보 확산 Ÿ 환경정의 의제와 사회운동의 연계성 확장 Ÿ 환경정의 운동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2. 지속가능한 조직운영 기반 조성 ○ 환경정의는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지지가 시민 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임을 인식하고, 투명한 조직의 운영과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에 힘을 쏟겠습니다. 더불어 활동 역량강화를 통해 (사)환경정의 운동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Ÿ 시민소통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Ÿ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Ÿ 운동 기반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참여, 연대 활동 등 협업 확대 Ÿ 재정 안정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실행 Ÿ 조직 진단을 통한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 - Ÿ 재난시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회급식의 의미와 역할 진단,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Ÿ 마을부엌 먹거리 자급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농업 연결과 다각적 활동 사례 제시 Ÿ 지속적인 환경복지교육 활동으로 시민 참여형 운동에 대한 가치와 개념 구체화 【2020년 운동 단위별 활동보고 및 평가】 먹거리정의센터 주요성과 Ⅰ. 2020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 방향 ○ 환경정의 운동과 먹거리정의 운동의 연결 ○ 먹거리정의 운동의 사회적 확산 ○ 시민 참여형 운동의 활성화 2. 운동 목표 ○ 환경정의 구성원 내 먹거리정의 공감대 형성 ○ 먹거리정의 운동 의제의 완성도 높이기 ○ 먹거리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 대응 ○ 시민활동가와 상근활동가의 역할 정립과 성장 지원 Ⅱ. 목표대비 평가 ○ 먹거리정의 의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확산하는데 다소의 한계가 존재했음 ○ 활동 상반기 코로나로 인한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실태와 관련된 대응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 회적 이슈대응에 민감성이 떨어 짐 ○ 논평, 성명, 토론회, 집담회 등을 통해서 시의적인 사안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 ○ 시민활동가 양성에 관한 인식차이 등이 존재, 내부동력으로의 필요성과 이해가 부족했음 ○ 하반기 아동·청소년 사회급식 현황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재난시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먹거리정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던 성과는 긍정적임 ○ 먹거리 연대활동과 이슈를 선점하는 과정들이 부족, 향후 지속적인 이슈 대응 설계과정 필요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 - 나는 먹는다. 먹는다는 것의 의미 식품첨가물의 숨바꼭질 패스트푸드와 육식 우리에게 가까운 먹거리 장건강 발효식품 즐겨먹는 색색(色色)이 컬러 푸드 달콤한 유혹 설탕 바로 알기 철따라 자연이 주는 제철밥상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을 위한 이음밥상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건강한 먹거리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한 건강 증진 ­ 먹거리 취약계층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와 지역사회 소속감 고취 ­ 먹거리를 매개로 한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찾고 상호 이해 향상 3) 프로그램 ○ 식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 먹거리 교육 ­ 내용 : 먹거리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제별 먹거리 교육 운영 Ÿ 세부 주제 ○ 건강 먹거리 확대를 위한 공동체 활동 ­ 가족과 사회 구성원을 위한 나눔 활동 ‘이음밥상’ 운영 ○ 먹거리교육 활동 자료집 제작 ­ 먹거리 기본교육/ 5회, 공동체 나눔 활동/2회 ­ 교육 후 설문결과 포함 환경강사 먹거리 교육활동 공유 4) 활동성과 및 한계 ­ 사업수행 후 교육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해당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희망 함 ­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먹거리 교육은 부담으로 작용.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해 보임 ­ 사업은 성공적이었으나 진행과정에 교육내용이 센터 구성원 및 교육대상 기관들과 공유가 부족 했음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 - 유형 조사대상 일시 LH임대주택, 신혼주택 공동부엌 LH돌봄나눔둥지 5월15일 농촌기반형 양평 두머리부엌 청년식당 풀뿌리밥상 도시재생사업 청년밥상 문간 5월21일 마을공동체 활동형 감나무집 어린이식당 우리동네꽃피우다 동네부엌 5월23일 기업사회공헌형 동네부엌 활짝_튼튼 5월27일 지역 로컬푸드 자립형 개구리네 한솥밥 5월28일 꽃피는신뢰사회적협동조합 6월 5일 열린부뚜막협동조합 6월17일 2. 먹거리정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부엌 투어 1) 추진기간 ○ 2020년 3월 ~ 6월 2) 2020년 사업 목표 ­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마을부엌 운영자 네트워크 형성 및 연대활동 ­ 먹거리부정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먹거리 환경 사각지대 현장연대 3) 프로그램 ○ 유형별 마을부엌 현황조사 및 운영자 심층 인터뷰 ­ 내용 : 지역 유형별 마을부엌 사례조사 ­ 참여 : 김순영 센터장, 김소연 정책위원장, 김지연 조직위원장, 소혜순 교육위원장 4) 활동성과 및 한계 ­ 사업수행 후 교육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해당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희망 함 ­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먹거리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발생,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 요해 보임 ­ 교육내용에 대해 구성원 및 교육대상 기관들과 공유가 부족했음 3. 마을부엌 스쿨로 여는 도시농업의 신 활로 1) 추진기간 ○ 2020년 3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 - 대상 일시 장소 주제 내용 강남구 11월7일(토) 비전학교 함께 담는 김치 담글 줄 모르는 젊은 주부와 아이를 회차 날짜 세부내용 1 9월22일 먹거리정의란?/마을부엌의 의미, 마을부엌의 태동과 유형 등 2 9월24일 푸드 플랜 속의 마을부엌과 도시농업 3 10월 6일 협동과 연대의 플랫폼 마을부엌/거점공간 연계 사업운영 4 10월 8일 도시농업과 마을부엌의 연계사례 화들장연계 동네부엌활짝 5 10월13일 도시농업과 먹거리공공성/지역공동체 확산 6 10월15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사회에서의 먹거리 위기와 대안 7 10월16일 왜 마을부엌인가?/로컬 푸드와 마을부엌 8 10월20일 도시농업과 토종먹거리 시민운동/토종농사, 토종먹거리 확산 9 11월26일 도시농업의 먹거리공공성을 위한 방향(해외사례, 도농연결) 10 12월 2일 마을부엌으로 시작해서 끝맺는 도시농부 11 12월 4일 도시농업의 공공성과 공동체 ­ 도시농업의 다양성 확장을 위한 마을부엌 연계 ­ 먹거리를 매개로 공동체 활성화와 도시농업의 연결지점 확인, 저변확대의 기회제공 ­ 로컬 푸드로 도시공동체(마을부엌)연대의 지속가능성 확보 ­ 마을부엌 개념 확립과 의제 확산 3) 프로그램 ○ 마을부엌 스쿨 ­ 내용 : 먹거리정의와 마을부엌 이해 교육/도시농업과 마을부엌 연계를 통한 먹거리공공성 확대 ­ 기간 : 9월22일~12월4일 ­ 인원 : 접수 48명/참여 20~30명 ­ 형식 : 온라인 줌 실시간 강의와 현장워크숍 ○ 대안 공론 간담회 ­ 내용 : 도시농업의 지속성 연결을 위한 마을부엌의 역할 ­ 참여 :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회원단체 소속 활동가 및 일반시민 ­ 일시 : 8월20일(목) 오후2시 ­ 인원 : 20명 ○ 게릴라 키친 시범사업 ­ 총4회 시범사업 내용 도출 운영 ­ 대상: 총4개소 /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은평구 ­ 세부 내용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3 - 오후2시 지역아동센터 언니네 김치 대상으로 토종배추를 활용해서 김치 담는 방법과 도농상생의 의미를 전달함 금천구 11월14일(토 ) 오전10시 동네부엌 활짝 손 큰 이모들의 만두 만들기 꿈나무카드 이용 지역아동들에게 지역주민들이 직접 빚은 만두와 어린이식당 튼튼 1일 이용권을 함께 제공 동작구 11월24일(화 ) 오후5시 도다미장 협동조합 마을부엌에서 꽃피운 슬기로운 우리 장 이야기 우리 전통 장을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과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마을부엌 활동 유도 은평구 11월27일(금 ) 오후7시 은평두레생협 틈새밥상 영양가득 밀 키트 음식 만들기 코로나19로 직장 폐쇄 등 활동 영역이 줄어든 혁신파크 청년활동가를 주 대상으로 밀 키트 활용 음식 전달 ○ 게릴라키친 시범사업 결과 공유회 ­ 내용 : 도시농업 연계를 통한 마을부엌의 지속성 ­ 참여 : 시범사업 4곳/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은평구 ­ 일시 : 12월3일(목) 오후1시 ­ 인원 : 10명 4) 활동성과 및 한계 ­ 교육의 효과로 먹거리 공공성에 접근하는 다양한 의견들과 방법들이 도출되었음 ­ 도시농업분야와 마을부엌 관련한 먹거리 공공성 의제를 확장 ­ 필요성과 의미가 좋은 마을부엌 사업이지만, 시범사업 실행단계는 여전히 어려움과 한계를 노출 4. 서울도시농업박람회 1) 추진기간 ○ 2020년 9월 2) 2020년 사업 목표 ­ 먹거리 교육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 ­ 현장 연대와 단체 내 활동 공유 및 홍보 3) 프로그램 ○ 온라인 자치구 홍보 영상 촬영 ­ 일시 : 9월 15일(화) ­ 참여 : 우리와 다음 환경강사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4 - ­ 주체 : 사무처, 우리와 다음 ­ 내용 : 먹거리를 활용한 환경복지교육 운영 영상 ○ 제9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온라인) ­ 일시 : 2020년 9월24일~27일 ­ 장소 : 중랑구 용마폭포공원(온라인 박람회) ­ 내용 : 마포구 도시농업 활동과 먹거리를 활용한 환경복지교육 홍보 영상 4) 활동성과 및 한계 ­ 연대단체와 박람회 참여자들에게 먹거리 환경복지교육 홍보의 기회로 작용 ­ 조직내부 활동과 협업하거나 연계하지 못함 5. 원미 꿈마루 공유부엌 운영 발굴 프로그램 1) 추진기간 ○ 2020년 1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마을부엌 교육을 통한 공유부엌 활성화 ­ 먹거리 교육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3) 프로그램 ○ 마을부엌 개념교육 ­ 내용 : 마을부엌의 의미와 개념 ­ 일시 : 11월4일(수), 11월11일(수), 11월18일(수) / 2시간*3회 ­ 대상 : 공유부엌 운영 지역 주민 Ÿ 1회 - 마을부엌이란? Ÿ 2회 - 마을부엌의 태동과 유형 그리고 공동체 Ÿ 3회 - 로컬 푸드와 마을부엌 ○ 공유부엌 활용 먹거리 교육 ­ 내용 : 공유부엌 운영자 발굴을 위한 먹거리 교육 ­ 일시 : 11월6일(금), 11월20일(금), 11월27일(금) / 2시간*4회 ­ 대상 : 공유부엌 운영 지역 주민 Ÿ 1회 - 나는 먹는다 Ÿ 2회 - 벼의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5 - Ÿ 3회 - 다시보자 식품첨가물 Ÿ 4회 - 일상생활 속 양념의 선택방법 알아보기 4) 활동성과 및 한계 ­ 부천시 공유부엌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지역 마을부엌 활성화 기여 ­ 먹거리와 마을부엌과 관련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 6. 재난에 대응하는 아동·청소년 사회급식 1) 추진기간 ○ 2020년 8월 ~ 10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코로나 위기 전후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파악 문제해결 방안에 주목 ­ 코로나19를 넘어 상시적인 재난과 위험에 대비하는 다음세대 식생활 안전망 구축 기여 3) 프로그램 ○ 아동청소년 사회급식 현황 모니터링 ­ 내용 : 방과 후 아동 돌봄의 중심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쉼터 급식 현황 파악 ­ 기간 : 9월3일~10월28일 ­ 대상 : 서울 및 경기도 지역아동센터(20개소), 청소년쉼터(10개소) 급식제공 현황 모니터링 ○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내용 : 우리시대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 ­ 일시 : 10.28(수) 오후2시 ­ 장소 :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youtube 송출 4) 활동성과 및 한계 ­ 사회급식 모니터링과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는 사회급식의 의미와 역할을 진단하고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시민사회 연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음 ­ 민간기관 돌봄이 집중되는 과정으로 설문조사를 원활히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각 기관 담 당자들의 이해도가 달랐음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6 - 7. 시민활동가 양성_우리와 다음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새로운 운영체제 역할 및 활동 구체화 ­ 우리와 다음 시민활동가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 3) 프로그램 ○ 강사단 신규 임원진 선출 ­ 대표 : 김미란 ­ 부대표(서기) : 김보영 ­ 부대표(총무) : 원옥분 ○ 정기모임 ­ 기간 : 월2회 ­ 참여 : 우리와 다음 강사 8인 ­ 내용 : 먹거리정의센터 활동 공유, 우양재단사업 협업운영, 서울시 교육사업 평가, 독서 토론 등 ○ 환경복지교육 사업운영 ­ 사업명 :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을 이어주는 이음밥상 ­ 사업기간 : 2020년 1월~11월 ­ 사업대상 :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아동 ­ 수주처 : 우양재단 (19,640,000원/자부담 2,460,000원) ○ 서울시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 사업명 : 탈북 아동을 위한 행복 이음밥상 ­ 기간 : 2020년 5월~11월 ­ 대상 : 국제두리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아동 ­ 내용 : 나는 먹는다 외 7차시 먹거리교육 ­ 수주처 : 서울시 평생학습관(4,500,000원) 4) 활동성과 및 한계 ­ 환경복지교육 활동을 기반으로 먹거리 강사에서 환경강사로의 주제 확장과 역량 강화가 이루어 짐 ­ 우리와 다음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먹거리 교육 대상의 영역을 확대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7 - ­ 독립적인 시민활동가 조직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주체적인 활동과 논의가 이어져야 함 8. 먹거리정의센터 운영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환경정의 구성원 내 먹거리정의 공감대 형성 ­ 마을부엌, 환경복지교육 지속사업 운영 3) 프로그램 ○ 1차 운영위원회 ­ 날짜 : 4월10일(금) ­ 내용 : 서면보고_운영위원 변동, 2020년 사업계획 보고 ○ 2차 운영위원회 ­ 일시 : 12월4일(금) 오전10시 ­ 장소 : 종로 토즈 ­ 내용 : 센터 중장기 비전을 위한 논의, 조직운영 변화 ○ 임시회의 ­ 일시 : 10월8일(목) 오전10시 온라인 줌 회의 ­ 내용 : 환경정의 3기 비전관련 센터 역할 논의 및 조직 구조 변화 ○ 위원장회의 ­ 일시 : 1월17일(금), 3월18일(수), 3월25일(수), 7월8일(수), 7월15일(수) ­ 내용 : 사업계획과 진행, 환경복지교육운영, 시민활동가 역할, 3기 운동비전 센터 활동 평가 4) 활동성과 및 한계 ­ 코로나로 인해 격월 운영되던 운영위원회 개최 난항, 운영위원회 구성원들과의 내부결속이 원활하 지 못하였음 ­ 3기 비전 논의를 기반 하여 운영위원회 조직변화를 시도, 조직체계는 유지하고 운영위원 변화로 새로운 운동 동력으로 확장 변화 시도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8 - 9. 이슈대응과 연대활동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연대단체와 먹거리정의센터 사업 협업 ­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통한 먹거리의제 확산 3) 활동 내용 ○ GMO반대 생명운동연대 기자회견 ­ 일시 : 5월19일(화) ­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 주관 : GMO반대전국행동 ­ 주제 : GMO OUT! 정부와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서명&인증 샷 캠페인 ○ 농특위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일시 : 6월3일(수) 오후3시 ­ 장소 : 농특위 대회의실 ­ 주관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 주제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 ○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운영위원회 ­ 일시 : 5.14(목) 오전10시/7.16(목) 오전10시/8.17(목) 오후2시/10.15(목) 오후4시 ­ 참여 : 환경정의 외 15개 단체 ­ 내용 : 2020년 사업운영 및 활동공유 ○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 일시 : 5.27(수) 오후3시, 6.20(토) 오전9시, 9.23(수) 오후5시, 10.21(수) 오후5시 ­ 참여 : 환경정의 외 6개 단체 ­ 내용 : 사업 운영 및 지역 연대활동 공유 ○ 기자회견문(연대단체) ­ 일시 : 5월19일(화) ­ 내용 : GMO OUT! 정부와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9 - ○ 성명서(연대단체) ­ 일시 : 7월20일(화) ­ 내용 : 농업, 먹거리 정책 전무한 뉴딜 종합계획은 뉴딜이 아니다 ○ 성명서(단독) ­ 일시 : 9월25일(금) ­ 내용 : ‘사회적 재난에 가려진 아이들’ -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한 재난 대응책을 마련하라.  Ⅳ. 총평 ○ 운동 기조 평가 ­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두하는 먹거리 불평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 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다문화·탈북이탈주민 자녀 등 환경복지교육 대상을 넓히는 과정을 우리와 다음에서 진행, ­ 계층 구분 없이 먹거리정의 실현과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임. ­ 그러나 환경복지교육이 여타의 식생활, 먹거리 교육과 차별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음 ­ 시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이 주춤한 상태임. 다양한 시민활동가들의 구성으 로 센터 운동의 시너지를 양산하는 것이 필요함 ­ 마을부엌 의제를 도시농업과 연결하는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이 앞으로 운동 방향을 제시하는 과 정이 되었음 ○ 환경정의 운동 전반 평가 ­ 전반적으로 어려운 운영 속에서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사업 과정들이 변 화되는 시대와 흐름을 함께 했다고 생각함 ­ 재정여건 타파를 위한 사업의 중첩은 활동가들의 피로도를 가중하였다고 생각함. 그러나 단체 재 정 기여에 대한 만족감이 있음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0 - Ÿ ‘영상으로 보는 나를 지켜줄 환경보건 정보’, ‘생활환경상담소 <질문하는 나무>’를 통해 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확산 : 13개의 영상과 다수의 카드뉴스 배포로 단체 유튜 브와 인스타그램 활성화에 기여함 Ÿ 비전수립 과정과 센터 운영위원회 논의로 기후위기와 환경 약자라는 큰 틀에서 새로운 운동주제와 심화된 기존 운동주제 정함 : 추후 운동 주제와 목표의 구체화를 위해 환경보 건 포럼 진행 계획 유해물질·대기센터 주요성과 Ⅰ. 2020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 방향 ○ 환경정의 시각에서의 환경보건 운동의 중·장기 활동 방향 잡기 ○ 시민소통 활동을 통한 환경보건 정보의 확산 및 이슈 발굴 2. 운동 목표 ○ 센터 운영위원회 및 정기적인 내부 세미나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운동 주제 구체화하기 ○ 시민들에게 환경보건 관련 전문적·객관적 정보 제공 ○ 시민 소통(생활상담소, 환경보건 강좌 등)을 통한 환경보건 이슈 확인으로 중·장기 활동 방향 아 이디어 얻기 Ⅱ. 목표대비 평가 ○ 상반기에 내부 세미나 진행,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장기 활동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함 ○ 하반기에는 비전 수립 과정에서 센터 활동 방향을 논의하게 되었음. 아직 운동주제나 목표가 구 체화되지 못했지만, 기후위기와 환경약자라는 큰 틀에서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운동주제와 기존의 연장선상에서의 운동주제가 정해졌다고 생각함 ○ 시민소통 활동을 통해 환경보건 정보가 확산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이슈의 발굴로 이어 지지 못했다고 판단. 애초부터 사업 구상이나 생활환경상담소: 질문하는 나무 플랫폼이 지닌 특징이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도구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체계적이지 않은 세미나 몇 번으로 운동 주제가 구체화되거나 관련 역량이 강화될 수 없다고 생 각함. 대신 한 주제에 대해 깊게 다루고 의견을 주고받을 피어리뷰가 있거나 전문가와 함께 하는 포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1 - 1. 생활 속 유해물질 피하는 방법 2. 아이의 놀이매트 안전 문제 3. 치약의 불소, 가습기살균제의 CMIT/MIT 4. 매니큐어의 유해 성분과 건강 영향 5. 장난감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6. 음식용기 사용 시 주의할 점 7. 세정시 산성과 염기성 성분을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8. 드라이클리닝과 발암성 관계 320회 264회 165회 7100회 42회 174회 43회 4300회 럼이 운영된다면 운동 주제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수 있겠음 ○ ‘영상으로 보는 나를 지켜줄 환경보건 정보’, ‘생활환경상담소-질문하는나무’를 통해서 객관적이 고 전문적인 정보를 확산했다고 평가 ○ 올해 시민소통 활동으로 이슈를 확인하지 못하다보니 그것이 중·장기 활동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로 이어지지 못함. 환경보건 이슈는 꾸준히 관련 정책이나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중장기 활 동 방향 또한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모색할 필요 있음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영상으로 보는 나를 지켜줄 환경보건 정보 1) 추진기간 ○ 2020년 2월 ~ 11월 2) 2020년 사업 목표 ­ 환경보건 영상 10편 제작을 통한 환경보건 정보 전달 ­ 캠페인을 통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 정보 제공과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유도 3) 프로그램 ○ 환경보건 영상 제작을 위한 조사 및 기획 ­ 환경보건 관련 시민 관심도 파악을 위한 키워드 조사 ­ 센터 운영위(4.6/월)에서 영상 주제 논의 : 화학물질 안전한 사용과 생활화학제품 저감, 환경정의의 메시지 담기 등 ­ 영상제작 기획회의(5.8(금), 5.29(금), 6.17(수)) 진행 ○ 환경보건 영상 제작 <환경정의의 슬기로운 화학생활> ­ 영상 주제 (총10편)와 조회수(9월 초~10월 초 업로드 / 11월 말 기준)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2 - 9. 분사형 화학제품의 위험성 10. 일상 속 발암물질, 벤젠과 라돈 39회 55회 1. 일회용 플라스틱의 건강, 환경피해 2. 일상 속에서 전자파 피하기 3. BPA free 제품이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 2300회 3400회 2300회 ­ 촬영 : 7.1(수) / 1~4편 : 8.25(화) / 5~10편 ­ 내용 : 일상 속 일반인, 민감계층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례와 대안 제시 ­ 강사 :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사업처 책임연구원) <유전유꿀: 유해물질 전문가가 알려주는 유해물질 피하는 꿀팁> ­ 영상 주제 (총3편)와 조회 수(10월 말 업로드 / 11월 말 기준) ­ 촬영 : 9.11(금) ­ 강사 : 이종태 센터장, 최경호 센터 위원, 지경희 센터 위원 ­ 내용 : 문제 원인, 해결-노출 최소화 외, 환경정의 시각에서의 시사점 등 ­ 대본 수정, 촬영과 편집 : 고혜미 작가(센터 위원), 2인의 촬영감독 ○ 영상 홍보 ­ 유튜브 채널 배너 디자인, 업로드 기간 동안 노출 ­ 영상 홍보 : 페이스북 유료광고 1회 실행 / 도달수 16,716, 링크 클릭 509 : 유튜브 유료광고 4회 실행 / 천 단위 조회수 게시물(상단 표 참고) : 회원 대상 문자 홍보 3회 실행 ○ 온라인 캠페인 진행 ­ 캠페인 1. 생활화학제품 다이어트 수기 모집(9.18~10.20) : 내용 – 생활화학제품(물질) 다이어트 하게 된 동기, 방법, 후기 등 사진, 영상 등으로 유해화학 물질로부터 노출을 피하는 방법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 : 수기 모집 – 9.18(금)~10.9(금) : 선정 후 선물 증정 – 화학물질 줄이고 폐기물 적은 제품 선정 ­ 캠페인 2. 손소독제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인식조사와 정보 제공(9.23~10.22)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는 화학물질인 손소독제에 대한 인식조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성 카드뉴스 제작, 배포 : 손소독제 사용 현황 및 인식조사 실시 – 9.23(수)~10.7(수) / 유료 광고 실행(페이스북)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3 - : 카드뉴스 제작, 배포 / 손소독제, 알고 쓰시나요? / 손소독제 사용, 잘 알고 선택해요 ­ 환경보건 정보 카드뉴스 : 내용 – 영상 중 카드뉴스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 환경보건 정보 전달 : 카드뉴스 1 : 세제, 섞어 사용하면 위험해요 : 카드뉴스 2 : 코로나 무서워 사용한 일회용품, 내 건강을 해친다고? 4) 활동성과 및 한계 ­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상제작, 온라인 활동 중심의 활동을 해 볼 수 있는 계기였고,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었음. 이 활동을 통해 카드뉴스, 캠페인 등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높은 홍보비 지출로 인해 활동과 관련 콘텐츠가 노출되어 환경정의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늘어남 ­ 생활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화학물질 저감 유도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런 목적을 이루었는지 영상을 본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함. 이후 기획 단계와 콘텐츠가 만 들어진 후 단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내용에 반영할 필요 있음 ­ 영상이 단체 활동을 알리는데 유용한 방식이라고 판단, 지속가능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 단체 차원에서 논의되면 좋겠음 ­ 올해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 변화의 흐름을 파악, 사회 문제에 대 해 대응할 수 있었음(일회용 플라스틱의 건강·환경 영향 영상제작, 손 소독제 캠페인 진행) 2. 생활환경상담소 <질문하는나무> 운영 1) 추진기간 ○ 2020년 3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 ­ 시민 관심도가 높은 이슈 도출 및 양질의 정보 전달 3) 프로그램 ○ 실행 단 구성 및 플랫폼 시범 운영 ­ 역할 : 운영 중 판단 사항 발생 시 논의 진행 : 기존에 업로드 되어 있던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을 통해 시범운영 진행 ­ 구성원 : 박수미 발암행동 국장, 고혜미 작가, 유정옥 센터장, 이경석 국장, 사무국 (총6인)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4 -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플랫폼 운영 ­ 역할 : 시민의 질문에 답변 작성 : 플랫폼 운영에 따른 판단 상황 발생 시 논의 진행 ­ 구성원 : 유정옥 센터장, 박수미 발암행동 국장, 지경희 용인대 산업환경보건학 교수, 홍수열 자원 순환사회연구소 소장(총 4인) ­ 운영 방식 : 질문이 들어오면 적절한 전문가에게 활동가가 질문 전달 ➔ 전문가는 답변 준비하여 활동가에게 전달(주말 제외 5일 이내) ➔ 활동가가 플랫폼에 답변 업로드(주말 제외 7일 이내) ○ 플랫폼 홍보 ­ 플랫폼 소개 카드뉴스 및 웹자보 제작 ­ 환경정의 뉴스레터, 문자 통한 회원 대상 홍보 ­ 환경정의 홈페이지, 블로그에 배너 노출 ­ 타 비영리 그룹 이용 : 오렌지레터, 서울시NPO지원센터 소셜미디어 채널, 발암행동 ‘건강하고 안 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한 홍보 ­ 인스타그램 계정<treeecoorkr> 운영 ­ <환경정의의 슬기로운 화학생활> 영상과 연계한 홍보 ­ 사이트 보수 : ‘질문하기’ 페이지와 오류 등 수정 4) 활동성과 및 한계 ­ 구축된 사이트를 활용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총 65건(하반기 35건)의 시민의 질문을 해결한 것은 성과 ­ 시민의 관심이 높은 주제는 ‘폐기물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관련하여 전문가를 추가 섭외 하여 정보를 전달한 것은 성과. 하지만 이는 애초 ‘환경보건’에 관련된 질문을 해결하겠다는 플랫폼 목표에서는 벗어난 것이었음 ­ 플랫폼 온라인 홍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환경정의에 대한 노출이 있었던 것은 성과 : 유료 광고 총 4회 진행 : 홍보 게시물 1건당 평균 39,784명에게 게시물 노출, 218명이 질문하는 나무 방문 ­ 답변의 평균 답변 업로드 속도는 7일로 이용자 대상 만족도 설문 진행 중 ­ 질문별로 보다 양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질문을 배분하였으나, 참여한 전문가들이 답 변을 달 수 있는 주제보다 더 넓은 범위의 질문이 들어옴 : 화학물질 총 32건(일회용품 관련 총 9건으로 최다), 폐기물 21건, 기타 7건, 공기질 5건 ­ 가치판단을 요구하거나 전문가도 추가적인 실험이나 자료 없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았음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5 - [추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판단] ­ 환경 분야 궁금증 상담 플랫폼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고, 환경정의에게도 시민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 하지만 이번 시범운영의 방식이나 규모로는 실효성 있는 플랫폼이 되기 어렵다 판단하였고, 새로 운 목표를 가진 플랫폼으로의 수정 또한 쉽지 않음 ­ 보다 지속가능한 플랫폼이 되려면 현재보다는 큰 규모의 답변 전문가 풀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홍보 예산의 확대와 운영방식의 고민 등이 필요. 그렇게 될 경우 플랫폼 운영을 위한 품도 더 많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목표와 용도를 재설정하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판단 필요 3. 친환경차량 전환 필요성 제기 및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1) 추진기간 ○ 2020년 3월 ~ 12월 (※2021년 2월경으로 연장) 2) 2020년 사업 목표 ­ 시민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 대안 마련 ­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유도 및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미등록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개선 방향 도출 ­ 수송 부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 확대 3) 프로그램 ○ 어린이 통학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모니터링 [어린이 통학버스 통계 자료 수집] ­ 목적 : 미등록, 유송운송 여부 등의 현황 파악 후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수집 방식 : 정보공개청구, 대한LPG협회 자료 ­ 정보공개청구 : 교육부 - 어린이 대상 교육기관 수 확인 : 경찰청 -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 확인(미등록 차량 수 추정 위해) : 국토교통부 – 교육 목적의 유상운송 허가 차량 수 확인 → 자료 부존재 [정책 모니터링] ­ 주요 내용 :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 중 20%가 유상운송 중 : 일부 코로나19 영향과 경제적 부담으로 친환경차로 전환 신청 비율이 14.5%(4/22기준)으로 낮은 수준 확인 : 올해 8월부터 LPG통학차 전환 지원차량 대상 확대(환경부 지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6 - ○ 온라인 캠페인 - 카드뉴스 제작 ­ 목적 :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전환 필요성 제기 ­ 내용 : 카드뉴스 1 [친환경 통학차량이 필요해요] : 카드뉴스 2 [이제는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꿀 때] : 카드뉴스 3 [적극적인 친환경 어린이통학차량 전환이 필요해요] ○ 수송부문 친환경 전환을 위한 토론회(‘21년 2월 진행 예정) ­ 토론회명 :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수송부문 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가제) ­ 목적 : 수송체계 전반의 친환경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그린뉴딜 수송부문 계획의 개선점 모색 ­ 내용 : 그린 뉴딜 속 모빌리티 분야 계획 로드맵과 국외 사례를 살펴보고,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 계획의 보완점과 친환경 전환 방향에 대해 논의함 4) 활동성과 및 한계 ­ 통학차량 관련하여 필요한 활동들을 이전에 많이 진행한 상황에서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어려웠음 ­ 단체와 수주처의 이해를 충족하는 활동을 기획하는 것에 어려움 있어 진행이 지연됨 ­ 대기오염 저감에 대한 자체적인 운동 주제가 없다보니 활동 기획이 더 어려웠음 4. 유해물질 대기센터 운영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안정적인 회의 개최와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역할 참여 ­ 확장된 운동 분야를 개발함으로써 센터의 내·외부 역량 강화 3) 프로그램 ○ 1차 운영위원회 ­ 일시/장소 : 2.18(화) 15:00 / 환경정의 회의실 ­ 내용 : 유해물질⦁대기센터 2020년 사업계획안 공유 및 의견 수렴 : 운영위원회 운영 방안 마련 : ‘질문하는 나무’ 운영 방안 마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7 - ○ 2차 운영위원회 ­ 일시/장소 : 4.6(월) 16:00 / ZOOM ­ 내용 : 유해물질·대기센터 중·장기 활동방향(안) 검토 및 논의 : 환경보건 정보 영상 제작 주제 논의 ○ 4월 활동 서면보고(5.8/금) ○ 3차 운영위원회 ­ 일시/장소 : 7.14(월) 15:00 / 서울공항철도 회의실 ­ 내용 : 환경정의 제3기 비전 평가 – 유해물질·대기센터 활동 중심으로 ○ 4차 운영위원회 ­ 일시 : 10.5(월) 16:00 / ZOOM ­ 내용 : 환경정의와 센터의 다음 비전을 위한 의제 논의 :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및 역할 점검 ○ 5차 운영위원회 ­ 일시 : 11.16(수) 17:00 / ZOOM ­ 내용 : 유해물질·대기센터 해소 논의 : 환경정의 제4기 비전(안) 의견 수렴 4) 활동성과 및 한계 ­ 운영위원회에서 의제 논의를 깊게 하지 못한 대신 대부분의 위원들이 활동(환경보건 정보, 질문하 는나무)에 직접 참여함. 앞으로 운동주제에 대한 자문, 활동 참여 등으로 적절하게 위원들이 환경정 의 운동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할 필요 있음 5. 홍보와 현안대응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해피빈) 및 현안대응 ­ 2.24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우리 곁에 ­ 3.3 기분 좋아지는 향, 내 몸에는? ­ 3.4 대기오염 줄이는 제대로 된 사업장 대기배출 할당이 필요한 때 ­ 3.9 실내 공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 3.16 천연향, 무향.. 어떤 것이 더 좋냐고요?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8 - ­ 3.17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해피빈 모금 3.17~6.15) ­ 3.20 자외선 차단제 계절이 온다! ­ 3.22 화학물질의 ‘향’이 아닌 ‘안전’이 먼저 ­ 3.22 마스크, 잘 알고 써야 해요 ­ 3.31 락스로 코로나 소독 시 유의사항은? (카드뉴스) ­ 4.21 유해물질 걱정될 때, <생활환경 상담소> (카카오 같이가치 / 4.21 ~ 7.21) ­ 5.6 생활화학제품, 좀 더 쉽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해 (해피빈 / 5.6 ~ 8.4) ­ 6.3 [카드뉴스] 소독제, 용도에 맞게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쓰세요 ­ 6.11 [논평] 지자체, 기업의 방역 오남용, 관리/감독 강화해야 ­ 6.11 [성명서] 피해에 대한 책임 없이 오염행위 반복하는 영풍 제련소 폐쇄하라! ­ 6.23 [카드뉴스] 친환경 통학차량이 필요해요 ­ 7.22 [카드뉴스] 이제는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꿀 때 ­ 9.21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즉각 시행하라 ­ 9.26 서울시의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환영 한다 ­ 11.3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제안 한다 ○ 21대 총선 대응 ­ 배경 : 21대 국회 구성되기 전 정책제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카드뉴스 제작 후 배포 : 추후 21대 국회대응은 환경정의 시각의 지역, 환경 취약계층 불평등 다루기로 함 ­ 전체 분야 : 환경민주주의, 기후위기, 먹거리, 유해물질1, 2, 대기, 탈핵 / 총 7개 주제 ­ 카드뉴스 제작 : 4.2 ‘안전한 사회’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 일원 : 4.3 화학물질, 등록만 하지 말고 가독성 있는 정보 제공이 필수 : 4.4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디젤차는 이제 사양 합니다 ○ 화학물질 규제완화 시민사회 대응 [화학안전주간 공동주최] ­ 배경 : 일본 불산 수입 문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화학안전 제도의 원칙· 틀을 훼손하는 규제완화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민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 화학안전 문화 확산과 이해관계자들의 소통 강화의 수단으로 <화학안전주간(날)>을 민·관 공동으로 기획, 추진 : 매년 정례적으로 주간행사 추진하고 금년에는 11.4(수)~5(목)에 세종과 온라인에서 개최 : 주제 구분 <화학안전정책, 화학사고(지역), 생활 화학제품, 어린이(활동 공간)>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9 - 6. 기타 ○ 생활화학제품 자발적 협약 2기 참여 (2019.6 ~ 2021.6) ○ 유통마트의 안전한 생활 화학제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기적 회의 진행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환경정의가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여 ○ 사무국 내부세미나 진행 ­ 3.11 중장기 방향 잡기 위한 기초조사 발표 및 논의 ­ 5.13 화학물질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5.27 생활화학제품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6.11 도서 <매일매일 유해 화학물질> 리뷰 Ⅳ. 총평 ○ 운동 기조 평가 ­ 기존에 활동해 오던 유해물질 피해 저감이라는 정보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적극적인 홍보 실 행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보건 주제 설정은 답보 상태임 ­ 환경정의 의제와 사회운동의 연계성 확장은 다소 부족했고,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하는 상황 ­ 코로나19 상황으로 주로 온라인이었지만 시민 소통 관련 활동이 많았음. 다만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회원가입으로까지 이어졌는지는 평가 필요 ­ 유해물질·대기센터 시민소통 활동에 전문가 참여 활발하였음 ○ 환경정의 운동 전반 평가 ­ 기후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활동한 것은 짧은 시간에 부족한 인 력으로 최선의 활동을 진행한 것이라 평가. 미래세대의 당사자 운동이라 의미 있고, 시민과 만나는 현장성 있는 활동이었음 ­ 기존에 하던 활동이지만 시민소통 확산을 위해 영상제작,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등 유 뷰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소통역량이 강화됨 ­ 재정확보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하다 보니, 다른 활동을 계속 추가하게 되면서 업무가 가중되는 상 황이 여전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0 - Ÿ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개최로 지역 간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시사점 도출 Ÿ 미래세대 기후위기 시대의 기록, ‘그 날’ 발간을 통해 미래세대 이름으로 기후 위기의 책 임과 피해,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기록하고 평가함 Ÿ 영상과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기후운동의 중요성을 알림 Ÿ 기후행동학교 운영을 통해 46개의 시민 기후 모임 지원 정책팀 주요성과 Ⅰ. 2020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 방향 ○ 공정성을 추구하는 기후정의 운동 ○ 신뢰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운동 2. 운동 목표 ○ 세대 불평등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 발굴 및 현장 조사 ○ 미래세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기후운동 과제 발굴 ○ 정책 현안 적기 대응 및 환경정의 주도의 연대 이슈 발굴 Ⅱ. 목표대비 평가 ○ 지금의 기후위기는 기성세대가 만든 것이지만 피해는 미래세대에게 가중됨. 이에 ‘세대 간 공정 성 추구’에 집중하여 청소년이 기후행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을 모집 하여 활동을 지원하였음 ○ 세대 내 공정성을 추구하는 운동 현장과 주제를 발굴하지 못했고, 영향력 있는 운동을 펼치지 못함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으로 활동한 28명의 소명 여자고등학교 청소년은 전문가 강의 및 컨설 팅을 통해 기후위기 전반을 주제로 공부하고, 주체적으로 기후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하였음. 보 고서 발간, 캠페인 기획, 영상 촬영 등 다방면의 활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반 을 마련함 ○ 신규 운동과제인 만큼 현안 대응이 어려웠고, 연대 이슈도 발굴하지 못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1 -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기후정의 콘퍼런스: 행동하는 시민들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 포럼 개최 1) 추진기간 ○ 2020년 6월 ~ 10월 2) 2020년 사업 목표 ­ 구체적 대안 도출을 위한 기후정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세대 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 불평등 사례 발굴 및 현장 조사 실시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실시 3) 프로그램 ○ 기후정의 포럼 자문단 운영 (4차 회의) ­ 1차: 기후위기 주요 이슈 및 시민사회의 기후운동 활동 지형 모색 (6/18(목), 서울연구원) ­ 2차: 기후정의 포럼 주제 선정, 1차 세부 내용 기획 (7/10(금), nuguna) ­ 3차: 기후정의 포럼 2차 세부내용 기획 (7/31(금), nuguna) ­ 4차: 3, 4차 세부내용 기획 (9/1(화), 환경정의) ○ 기후정의 연속 포럼 개최-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4차 포럼) ­ 1차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오프라인 70명, 8/5) ­ 2차: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유튜브 스트리밍 30명, 8/22) ­ 3차: 지역에서 주민이 만드는 그린뉴딜(유튜브 조회수 667명, 9/10) ­ 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유튜브 조회수 595명, 9/22) 4) 활동성과 및 한계 ­ 행안부 사업발표가 늦어져 사업이 세미나 진행이나 자문단 구성과 운영이 어려웠고, 5~7월에 집 중적으로 기후 포럼과 토론회가 쏟아지면서 시의성 있고, 차별성 있는 포럼을 진행하여야 했음. 타 단체에서 선점하지 않은 ‘그린뉴딜과 지역 분권’이 차별성 있는 주제였고, 관심도도 높았음. ­ 기후위기와 지역분권에 관한 주요 쟁점 확인, 전문가 풀 확보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환경정의 운 동과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럼을 진행하면서 운동과 포럼이 연계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함. 다만,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과 전문가를 알게 되면서 추후 ‘지자체 기후정책 모니터’를 위한 기반 은 마련함. ­ 기후위기 불평등 현장에 있는 시민 인터뷰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진단하고자 했으나 타 단체 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인력의 한계가 있는 바 본 사업은 추진하지 않음.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2 - 2.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기록, 그날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1) 추진기간 ○ 2020년 7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행동하는 청소년 주체 형성을 위한 기후정의 기록자 모집 ­ 시민 공감대 확산과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한 미래세대의 선언문 발표 3) 프로그램 ○ 당사자 그룹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모집 (총 4차 회의 개최, 28명 모집) ­ 거리의 노동자, 청소노동자, 미래세대 등이 겪는 기후위기 피해 사례, 기후 부정의 사례 조사 ­ 운동방향 설정과 당사자 그룹 선정을 위한 내부 회의 진행(4회-6/15, 6/16, 6/22, 6/26)을 통해 모집그룹을 ‘청소년 미래세대’로 확정 : 1차 <2019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추이 및 국회 입법 내용 등 이슈 조사> : 2차 <배달 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 폭염 피해 사례 주요 이슈 논의> : 3차 <청소년 기후운동 사례 논의> : 4차 <청소년 당사자 그룹 모집 논의 및 타 기관 및 단체 활동 조사 외> ­ 사전설문조사 및 공개 모집을 통해 소명여자고등학교 28명 확정 (5명 목표 / 28명 확정) : 설문 일시 - 7/1~7/15 : 설문 방법 - 구글 설문(온라인) : 설문 대상 - 부천소명여고 1~2학년 학생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당사자 모집 (28명) : 설문 내용 -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 기대하는바 등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기후위기 교육(6강) ­ 기후위기 개론(7/17), 기후위기 피해 사례 및 유형(8/6), 국제 협약 및 주요 개념(8/6), 해외 정책 (8/6), 국내 정책(8/13), 시민운동(8/13) 등 총 6개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함 ○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그 날 (총 55개 원고, 보고서 발간) ­ 그날 확정을 위한 회의 개최(8/25) ­ 보고서 발간(11/16) ○ 미래세대 선언 ‘그 날 그리고 내 일’ 개최 ­ 발표회 개최를 위한 기획회의 2회 개최(11/3, 11/13) ­ 발표회 평가회의 개최(11/23) ­ 발표회 개최(11/16, 소명여고 대강당)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3 - : 내용 (1)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다섯 개 주제 발표(기후위기 피해 및 유형, 기후위기 원칙과 합의, 해 외 정책, 국내정책, 시민운동) (2) 기후정의 퍼포먼스 및 미래세대 선언문 낭독 ­ 참석 : 부천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학생 등 120여 명 ○ 홍보 및 캠페인 ­ 캠페인 기획 등을 위한 회의 (기획회의 3차) : 1차 - 그날 확정을 위한 워크숍(8/25) : 2차 - 캠페인 및 홍보를 위한 컨설팅 회의(9/14) : 3차 - 캠페인 및 홍보를 위한 컨설팅 회의(9/18) ­ 오프라인 캠페인 (11/4, 11/16) 교내 운동장에 등교시간에 맞춰 모여서 손팻말에 기후위기 메시지 ­ 온라인 캠페인 (2회- 11/4, 11/16) : 1차 - ‘기억-행동-추동 메시지’ 개인 및 환경정의 sns (9/12, sns 홍보물 28개) : 2차 - (기후)위기 수어로 표현 (10월, sns 홍보물 28개) : 3차 - 기후위기 메시지 마스크 작성 → 유튜브 (11월) : 4차 - 청소년 기후행동 영상 제작 ­ 그 외 홍보: 경기일보 기사 작성, 한겨레 인터뷰, 유튜브용 영상 제작 외 환경정의 홈페이지, 환경 정의 텔레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회원 뉴스레터, 소명여고 유튜브, 자체 홈페이지 등 활용 4) 활동성과 및 한계 ­ 적절한 사업 주제 및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사전 조사, 대상자 활보를 위한 계획 수 립, 대상자 선별 기준 구체화, 기준에 부합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함. 청소년 교육이 아닌 운동 그룹 조직에 목표를 두고 운영함. ­ 청소년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를 거점으로 행동하는 청소년 주체를 형성하고, 조직함. ­ 차 년도에 소명여고 내 새로운 주체를 세우고 활동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3. 정책 및 현안 대응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환경정의 가치와 부합하는 현안 이슈 대응 ­ 정책의제 신규 발굴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4 - 3) 프로그램 ○ 현안 대응 ­ [성명] 후쿠시마 9주년: 미래세대의 10만년을 저당 잡혀 얻는 것은?(3/9) ­ 물의 날: 기후위기X물(3/20) ­ 지구를 위한 한시간 캠페인(3/28) ­ 21대 총선 대응: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7대 환경정책 카드뉴스(3/25~31), 소소해서 재미있는 21대 총선 정보(3/21, 4/6), [성명] 21대 총선 유력후보자들 기후위기 불감증 심각 (4/10), [논평]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4/16) ­ 지구의 날 온라인 액션: 거꾸로 챌린지(4/22) ­ 입법예고 법률안 모니터링 (6/27~8/22) ○ 논평 및 기자회견 외 ­ [성명] 호주 산불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또다른 재난을 막는 길 이다. (1/13) ­ [성명]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희망 아닌 불안을 공약하고 있다 (1/15) ­ [논평] 너무나 한가하고 안이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검토안 (2/5) ­ [성명]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2/14) ­ [성명]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3/11) ­ [기자회견] 후쿠시마 9주년 (3.11) ­ [기자회견]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3/12) ­ [성명]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외침에 응답하라 (3/16) ­ [성명] 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제안 (3/19) ­ [성명] 무능한 민낯 드러낸 원자력연구원 책임자를 엄벌하고, 원자력연구원을 해체하라! (3.20) ­ [성명] 2020총선넷, 5대 의제, 36개 정책과제 발표 (3/25) ­ [기자회견] 2020총선넷,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무효다 (3/26) ­ [기자회견] 기후악당 포스코 주주총회 압박 집회 (3/27) ­ [성명] 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3/31) ­ [성명]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동의 (4.3) ­ [성명] 선거방송토론, 기후위기에 침묵할 것인가 (4/4) ­ [성명] 폐쇄된 월성1호기 재가동할 이유 없다 (4/13) ­ [성명] 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4/14) ­ [논평] 코로나재난과 함께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4/16) ­ [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4/16) ­ [성명]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통해서 가능하다 (5/1) ­ [성명]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백지화! 전국에서 울산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5/13)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5 - ­ [성명] 문 대통령의 그린뉴딜 주문, 탄소배출제로 해결이 빠졌다 (5/14) ­ [성명]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강화하라 (5/18) ­ [성명]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새로운 사회, 21대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 (6/1) ­ [성명]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환영한다 (6/6) ­ [성명]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6/11) ­ [성명] 울산북구 주민투표결과 94.8% 맥스터 건설반대 대통령은 울산주민 투표결과 수용하라 (6/11) ­ [성명]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7/2) ­ [성명] 목표 없는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 (7/15) ­ [성명] 유통마트 3사는 과대포장/재포장 감축 약속 지켜야 한다 (7/22) ­ [성명] 4대강 재자연화 포기한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로써 자격없다 (7/22) ­ [성명]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9/24) ­ [성명] 영주댐 시험담수 종료, 환경부는 영주댐 방류 시작하라(10/22) ­ [성명] 2050 탄소중립은 현재의 과감한 행동과, 근본적인 변화로만 가능하다(10/28) ­ [성명]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11/2) ­ [성명] 2050 탄소중립, 미래첨단기술 보다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더 중요하다(11/19) ­ [성명] 2050 탄소중립 전략, ‘기업경쟁력’보다 ‘생명의 안전’을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12/7) 7) 활동성과 및 한계 ­ 환경정의 주도의 논평이나 합의된 의견은 만들어내지 못했고, 기후위기비상행동 이외의 연대나 현 안 대응도 인력의 한계 등으로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함. ­ 총선 대응을 통해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환경정책도 도출하는 등 21대 국회 평가를 위한 기초 자 료와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환경정책에 대한 합의와 고민 부족 등으로 파급력이 약했음. ­ 법제도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해 ‘그린뉴딜 기본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향후 기후 관련 현 안 대응의 방법과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성과임. 4. 연대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외부단체 연대 활동 강화 ­ 환경 정의성을 강화하는 정책의제 신규 발굴 및 전략 도출 3) 프로그램 ­ 기후행동학교 개최 (총 47회)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6 - ­ 기후의제 연속 포럼 개최 (채식, 농업, 먹거리, 교통 분야) 4) 활동성과 및 한계 ­ 100개 지역에 기후행동 모임을 지속할 1인 이상의 조직 활동가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코 로나19 및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목표 대비에 미치지 못함 ­ 교육과 지역의 행동 목표 및 방향 수립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시간상 한계와 지역 상황 (요 구)에 따라 주로 교육에 치중되어 진행됨 ­ 신청지역의 만족도가 높고, 기후행동학교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는 지 속이 쉽지 않아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제기됨 Ⅵ. 총평 ○ 운동 기조 평가 ­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더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 청소년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모임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펼친 것은 소기의 성과임. 그러나 현장 중심의 활동은 부 족했고, 환경정의 정책의 구체적 실현과 환경정의 기후의제 발굴은 성과가 미비함. ­ 환경정의 운동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기후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기후운동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함. ­ 회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고, 운동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함. ○ 환경정의 운동 전반 평가 ­ 중장기적인 운동 목표나 내용보다는 단 년도 사업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함. ­ 사무처 전반적으로 1인 1팀으로 운동을 함께 고민하고, 보완하기 어려워 활동가가 성장하기 어려 운 구조임.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7 - Ÿ 환경단체소송법(안)을 마련과 국회 토론회 진행 등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 한 첫 단계 시작 Ÿ 환경위험시설 인접지역 주거환경 사례 조사, 영주댐 개발로 인한 이주민 피해 사례 조사 등 으로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강화 방안 모색 환경정의연구소 주요성과 Ⅰ. 2020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 방향 ○ 환경정의 실태를 진단하는 평가체계 확립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정의 담론 생산 2. 운동 목표 ○ 환경정의 지표개발 및 평가방안 확립 ○ 환경사법 접근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 환경정의포럼 위상 재정립 Ⅱ. 목표대비 평가 ○ ‘환경정의 지표개발 및 평가방안 확립’은 부소장이 비상근으로 전환되면서 2021년까지 개인 연 구과제로 추진 중이면 1년 차 연구로 ‘환경정의 운동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가 진행되었 으며, 2021년 ‘환경정의 지표 개발 및 환경정의 수준 평가: 분배적 정의 중심으로’ 주제가 2년 차 연구 진행 예정임 ○ 환경정의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첫 단계로 2018년 초안에 시민사회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 하여 보완된 환경단체소송법(안)이 마련되고,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부분성과가 있었음 ○ 환경정의포럼 위상 재정립을 목표로 삼았으나, 의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지 못함. 다만, 먹거리 정의센터와 같이 코로나19와 먹거리 불평등이라는 시대 상황에 맞는 의제를 설정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감으로써 단체 내 협업과 새로운 의제 발굴을 시도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8 -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영주댐 건설 과정으로 보는 개발주의에 대한 생태적 회고 1) 추진기간 ○ 2020년 4월 ~ 9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영주댐 건설 계획 수립 과정 및 건설 과정을 지켜본 이해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의 절차상 하자와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실태 조사 ­ 환경 정책 결정 과정의 공공 참여 증진을 위해 개선 과제 제안 3) 프로그램 ○ 환경갈등 사례‧문헌 조사 ­ 영주댐 건설 정책과정과 시행 단계의 절차 자료 조사 ­ 영주댐 건설 이후 피해 사례 조사 ­ 4대강 감사보고서 및 영주댐 국회 정책보고서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1차 자문회의 (5/22) : 질적 연구 방법론과 이해관계자 인터뷰 설계의 이해 / 김소연 먹거리정의 센터 정책위원장 ­ 2차 자문회의 (5/26) :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정책결정 과정의 이해 /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 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장 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 ­ 영주댐 인근 현장조사 : 1차 현장조사 (7/16~7/17) 영주댐, 내성천, 수몰민 이주마을 : 2차 현장조사 (8/11~8/12) 이주지역 공동체 변화 등 ­ 정책결정과정을 지켜본 전문가, 주민 등 이해관계자 면접조사 : 이주마을 주민, 내성천 무섬마을 주민, 생태전문가, 생태사진작가, 변호사, 수몰지 이주 교회 목 사 ○ 연구결과 발표 및 보고서 발간 ­ 영주댐 건설과정의 공공참여 실태 및 정책 제안을 담은 보고서 발간 (8/31) ­ 오마이뉴스 기획기사 보도 (9/1) “영주댐 건설과 함께 쫓겨난 평은면 사람들의 11년 후 이야기”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9 - 4) 활동성과 및 한계 ­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 향후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후속 연구 추진 필요 ­ 현장조사와 정책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 포럼 추진 등 연구 성과 활용 미흡 2. 환경단체소송법 도입 방안 마련 연구 1) 추진기간 ○ 2020년 3월 ~ 11월 2) 2020년 사업 목표 ­ 한‧일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 환경단체소송법(가칭) 입법 추진 3) 프로그램 ○ 연구진 구성 및 기획회의 ­ 연구진 구성 : 2기 법제도위원회 위원 신규 위원 섭외 (김성훈 변호사, 배동훈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대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전정환 법무법인 전승 변호사) ­ 환경단체소송법(가칭) 도입을 위한 기획회의 : 5월 8일(금), 토즈 강남타워점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진 구성 및 실행계획 수립 ­ 법제도위원회 1차 워크숍 : 환경단체소송법 추진 로드맵 공유 (5/29) ○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구체적 환경사례 및 법제 검토 ­ 법제도위원회 2차 워크숍 (6/26) : “현행 법제 하에서 환경소송사례 검토를 통한 문제점 도출”/ 신지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 무국장 ­ 법제도위원회 3차 워크숍 (7/17) : 2017년 제안된 환경단체소송법을 현행 행정법, 민법과 비교, 보완점 도출 / 이대정 변호사, 배 동훈 변호사 : 인도 환경소송 관련 법제 검토 / 이지훈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해외 법제 조사 및 검토 ­ 법제도위원회 4차 워크숍 (8/28) : “환경단체소송법을 도입하고 있는 해외 다양한 국가의 법제 조사 및 검토” /김성훈 변호사, 전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0 - 정환 변호사 ○ 국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 ­ 법제도위원회 5차 워크숍(9/22) 환경단체소송법(안) 검토 / 박창신 법제도위원장 ­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11/27) · 공동주취 : (사)환경정의, 국회의원 강은미 · 좌장: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1: 환경손해법과 환경공익소송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2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안 / 박창신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장 · 토론: 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정환 법무법인 단비 변호사, 심수은 환경정의 정책연구실장, 안지애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서기관 4) 활동성과 및 한계 ­ 환경단체가 환경 공익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환경민주주 의 취약 부분인 사법 접근권 강안 방안을 제시함. ­ 입법 발의 및 법안 통과를 위한 ‘환경단체소송법’ 입법 전략 수립 필요. 3. 영화제작을 위한 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1) 추진기간 ○ 2020년 3월 ~ 5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영화제작 산업에 대한 환경 관련 해외 가이드라인 조사 ­ 영화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영화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인식 증진 3) 프로그램 ○ 문헌 연구 및 영화제작 관련 전문가 심층 인터뷰 ­ 해외사례 및 국내 법령 등 문헌 연구 ­ 영화제작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자문회의 ○ 환경단체 인터뷰 및 현장조사 ­ 환경단체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자문회의 ­ 영화 제작 현장 조사 및 심층 인터뷰 : 부산영상위원회 로케이션 담당자 및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계자 인터뷰(5/13~14)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1 - ○ 최종 보고서 발간 ­ 영화제작을 위한 환경가이드라인 최종 보고(5/22) ­ 영화제작을 위한 환경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발행(10/12) 4) 활동성과 및 한계 ­ 영화제작과 환경과 관련한 최초의 환경가이드북 발표 ­ 강제 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이 영화 제작 현장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대응 필요 4. 환경오염취약지역 내 소규모 공장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 마련 연구 1) 추진기간 ○ 2020년 5월 ~ 8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소규모 개별 공장의 입지 현황 분석 및 비도시 지역 개별공장 환경피해사례 조사 ­ 소규모 개별 공장 설립절차 및 제도 관련 현재 문제점 고찰, 단계별 환경성 검토 방안 마련 3) 프로그램 ○ 비도시지역,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개별 소규모 공장의 입지 현황 및 환경 피해 사례 조사, 분석 ­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현황분석 ­ 소규모 개별 공장의 입지로 인한 난개발, 환경오염피해사례 조사 분석 ○ 소규모 개별공장 입지 시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 마련 ­ 비도시지역 소규모 개별공장의 설립, 입지 시 환경성 검토 현황, 문제점 분석, 강화방안 마련 5. 환경정의포럼 : 코로나19와 먹거리 불평등 1) 추진기간 ○ 2020년 6월 ~ 10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코로나19로 심화되고 있는 먹거리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 대 안을 찾아 정책으로 제안하고자 함 3) 프로그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2 - ○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 불평등 집담회 ­ 8.18(화) 청년문화공간 JU 바실리오홀 ­ 좌장 : 김순영 먹거리정의센터 센터장 ­ 발표 : 김명자 은광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박상호 사회적협동조합 노느매기 사무국장, 이수경 도깨 비방망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안승우 관악푸드뱅크마켓 국장 ­ 코로나19로 심화되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평등 현황을 지역아동센터, 노숙인지원단체, 푸드뱅크 등 현장 종사자들과 집담회를 통해 살펴봄 ○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전과 과제 집담회 ­ 9.25(금) 온라인 ZOOM ­ 좌장 :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 발표 : 권영미 금천구 마을활력소 전 운영위원,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빈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급식사업국장, 탁현배 서대문공공급식센터 센터장 ­ 코로나19로 심화된 먹거리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찾거나, 노력하고 있는 단체나 시설을 중심으로 집담회를 통해 성과와 한계, 가능성을 모색함 ○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 불평등 해결과 우리시대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 포럼 ­ 10.28(수)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 좌장 :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 발제 : 김소연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장, 변혜진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 토론 : 길청순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장,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협동조합 이 사장, 김명자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회장,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변진경 시 사인 기자, 박인숙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 집담회를 통해 살펴본 먹거리 불평등 무제의 대안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정책으로 제안하 기위해 포럼 진행 4) 활동성과 및 한계 ­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먹거리 취약계층의 실태를 현장 종사자들을 통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포럼을 진행. ­ 연구소와 먹거리정의센터가 공동 포럼을 추진하여 먹거리정의센터의 정책 및 활동 과제 발굴 계 기를 마련함. 6. 부산 시 환경오염 취약지역 마을단위 거주적합성 사례조사 1) 추진기간 ○ 2020년 8월 ~ 11월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3 - 2) 2020년 사업 목표 ­ 사례조사(데이터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인터뷰 등)를 통해 부산 시 환경오염 취약지역 마을단위 거주적합성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프로그램 ○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거주적합성 선행연구 고찰 ­ 환경정의 스크리닝(미국 캘리포니아 CalEnvrioScreen 등), 소규모 공장 난개발, 거주적합성 평 가, 환경오염 취약지역 관련 선행연구 분석 ○ 부산시 환경오염 취약지역 사례조사 ­ 자료조사 : 부산 시 공장등록현황, 환경오염배출시설, 화학물질배출량 등 환경위험 관련 데이터 분석 및 GIS 분석으로 환경위험 취약지역 현황 분석 : 부산 시 새뜰 마을과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 관련 언론 보도 및 환경오염 이슈 조사 : 인구센서스 및 지자체 통계자료 등 사례지역 인구특성 조사 ­ 사례조사 후보지 선정 : 사상구 학장동, 감전동, 모라동, 사하구 신평동, 장림동 등 ­ 최종 사례조사 대상지 : 부산 시 사상구 학장동 새밭마을 : 사례지역 인구특성, 마을 형성과정 등 문헌자료 조사 ­ 1차 현장조사(10/19~21) : 사례조사 후보지 환경위험 현황 파악(거주니 인접 환경오염 시설 등) ­ 2차 현장조사(11.4~6) : 이해당사자 인터뷰 및 대상지 집중 현장조사 : 학장동 교회 부목사, 새밭마을 주민, 前 마을활동가 등 ○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진 점검회의 (9/28, 10/14) ­ 인터뷰 내용 중 제도개선 의견 반영 및 관련 제도 분석 연구진 워크숍 (11/9) ­ 최종 보고서 제출 (11/20) 4) 활동성과 및 한계 ­ 노후 산단 인접지역의 주거 환경 취약성, 환경오염 취약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개 선 방향을 도출함. 7. 도시재생지역의 회복력 향상을 위한 재난재해 공간설계 기법을 담은 가이드라인 연구 1) 추진기간 ○ 2020년 7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4 - ­ 도시재생지역의 재난‧재해 상황에서 회복력 향상을 위한 그린인프라 방안 마련 및 가이드라인 작 성 3) 프로그램 ○ 도시재생지역 재난‧재해 문헌 조사 ­ 연구진 기획회의 : 7/2, 7/30 ­ 도시재생지역의 재난‧재해 중 폭염 및 폭우를 위주로 문헌 조사 ­ 현장조사 예정지인 서울, 대구 등 폭염 및 폭우 사례 조사 ○ 도시재생지역 현장조사 ­ 대구 인동촌 마을 도시재생지역 현장 조사(10/21) ­ 서울 창신동 도시재생지역 현장 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10/22) ­ 도시재생현장에서의 그린인프라 적용 여부와 적용 가능성 조사 ○ 관련 제도 조사 ­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 지침 등 관련 제도 조사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LH, SH 관련 지침 조사 ○ 공간설계 가이드라인 ­ 도시재생지역 그린인프라 적용 방안 도출 ­ 도시재생지역 회복력 향상을 위한 공간설계 그린인프라 가이드라인 작성, 발간 4) 활동성과 및 한계 ­ 도시에서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도시재생지역에 그린인프라 도입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 시재생사업 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폭염 및 폭우에 대비한 정주 환경 개선 방향을 모색함 ­ 향후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해서 후속 연구 및 정책 대응 활동 필요 Ⅵ. 총평 ○ 운동 기조 평가 ­ 환경단체소송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영주댐 사례를 살펴봄으로 개발사업에서의 절차 적 정의 실태를 진단하여, 이후 절차적 정의 강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기초를 쌓음 ­ 환경정의 운동의 중장기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활동가들이 직접 논의하여 운동방향과 비전을 설 정한 것은 의미 있었음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5 - ○ 환경정의 운동 전반 평가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지난 해 계획 했던 상당 부분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진행됨. 단체 활동이 일정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활동가 전체가 참여하는 중장기 비전마련 등 조 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 해였음, ­ 정부가 환경 정책과 국토정책에 일부 환경정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비해, 이러 한 변화를 계기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 하지는 못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6 - Ÿ 전체 회원 리스트 정리 및 관리를 통한 회원 관리 체계 마련 Ÿ 환경정의 활동을 영상으로 표현하며 환경정의 홍보 진행 Ÿ 비전TF 구성과 논의를 통한 환경정의 4기 비전(안) 마련 기획운영팀 주요성과 Ⅰ. 2020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 방향 ○ 환경정의 활동의 지속 가능을 위한 조직 기반 조성 ○ 조직 기반 조성에 따른 안정적 운영 2. 운동 목표 ○ 활동 진단을 통한 조직 혁신 방안 마련 ○ 안정적 회원관리/확대 토대로 재정 안정화 ○ 환경정의 홍보를 통해 시민/회원들에게 환경정의 운동 전달 Ⅱ. 목표대비 평가 ○ 코로나19, 비영리법인 이슈 등 사회 변화에 대한 조직의 대응에 집중하면서 재정 안정화 기반 마련을 위한 목표의 수준을 안정된 운영에 대한 방향으로 변화하여 운영함. ○ 조직 비전을 중심으로 중장기 활동 방향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를 만들어 냄. 활동 방향에 따른 전략 수립 과정이 이후 과제로 남아 있음. ○ 회원 관리에 대해서는 계획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지인 중심 의 회원 확대가 가지는 한계로 성과가 미흡하여 장기적 관점으로 회원 확대에 대한 전력의 보완 아 필요함. ○ ‘환경정의 레터’를 통해 시의성 있는 칼럼을 회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온라인 홍보에 대한 각 부서 단위의 역할강화와 사회 변화에 맞는 홍보 방식의 변화가 시작되어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하 지만 단체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발행되는 홍보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회원관리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7 -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19년 사업 목표 ­ 회원 대상의 환경정의 활동 홍보 통한 회원소통 강화 ­ 주기별 회원관리를 통한 회원탈퇴 방지 3) 프로그램 ○ 일상회원관리 <회비납입관리> ­ 지역별[중앙/용인/북부]회비 납입 관리 진행 : 도너스 수수료 제외한 지부별 회비 계산 후 이체 진행 <회원정보관리> ­ 도너스 통한 회원정보 관리(가입/탈퇴/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진행 ­ 기업/일반 연회비 회원 대상 납부 요청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업데이트> ­ 기부금영수증 요청 시 발급 및 재발급 진행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업데이트 진행 완료 (연초 국세청, 도너스 확인 가능) ○ 주기별 회원관리 <신규회원관리> ­ 감사전화 : 회원가입 시 회원관리 프로그램 확인 후 개별연락을 통하여 (1)누락정보, (2)회원가입 경로, (3)환경정의 소식 전달 방법 확인 진행 ­ 환영문자/ 감사메일 : 회원가입 감사 및 환경정의 온라인 매체 주소 전달 <1,3,6,9년차 회원관리> ­ 다른 연차 대비 가입경과 1,3,6,9년차 회원의 높은 탈퇴 율 확인 후 해당 회원군 관리 ­ 2020년 해당 회원(282인)대상으로 후원 감사 메시지 및 소정의 선물 전달 ­ 반송 회원 총 28인 대상으로 전화 작업 통한 주소 업데이트, 선물 재 발송 진행 <탈퇴회원관리> ­ 2020년 탈퇴 회원(47인)대상으로 후원 감사 연락 진행 <탈퇴 5년경과 회원> ­ 2020년 기준 개인정보 삭제 필요한 탈퇴회원 정보 삭제 ○ 회원정보업데이트 / 장기보류회원 회비납입 재개 캠페인 <회원정보업데이트+회비증액 : 전화번호 오류회원 117인(6월 문자 전송오류 기준)> ­ 매달 ‘감사문자’ 발송 대상자 중 전화번호 오류 회원 정보 업데이트와 개인정보 변경 요청 발송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8 - 회차 프로그램명 진행자 참여인원 1 토크콘서트 ‘무엇을 사고, 어떻게 버려야할까?’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약 15명 2 영화상영 ‘누가 고통받는가?’알바트로스 - 약 10명 3 토크콘서트 ‘유해물질이 지구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 이경석 / 환경정의 기획팀장 약 15명 <보류회원 회비납입 재개 캠페인> ­ 전체 회원 중 ‘현재 회비 납입하지 않는’보류 회원 총 717인 중 220명의 장기 보류회원 관리: 장 기 보류회원 대상 회비납입 재개 요청 ○ 회원서비스 <회원 감사 문자> ­ 매달 회비납입 회원 대상 감사문자 발송 진행 ­ 하반기는 환경정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감사 문자 전송 <시민참여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세계 환경의 날 떠나는 ‘일회용품의 여행’ ­ 진행일시 : 6월 5일(금), 6월 6일(토), 6월12일(금) 4) 활동성과 및 한계 ­ 회원들에게 지속해서 환경정의 활동 전달하며 환경정의 활동을 많이 전달했다고 평가함 ­ 전체 회원 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회원 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진행함. 이를 통하 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체계 마련 ­ 코로나19라는 현 상황에 맞는 환경정의가 할 수 있는 회원서비스 발굴 및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 한 아쉬움 남음 ­ 현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으려 했으나, 정보 가공이 힘들거나, 분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앞으로 안정된 회원관리를 위해서라도 현 회원관리 프로그램 활용 에 관한 논의 및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회원확대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19년 사업 목표 ­ 활동가·임원 통한 회원 확대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9 - 구분 목표 목표 결과 개인 활동가 확대 10인 x 8인=80인 80인 11인 각 팀별 확대 각 팀당 3인 x 5팀 15인 2인 임원 확대 임원 24명 x 0.5인 12인 8인 기타 5인 총합 119인 27인 ­ 시기별 회원 확대 캠페인 연중 진행 통한 회원 확대 3) 프로그램 ○ 회원 확대 <활동가·임원 회원 확대 현황> ­ 최근 3년간 회원확대현황 정리 결과 2020년 활동가 개인확대 현황은 여러 가지 상황(코로나19, 외부활동 감소) 저조함. ­ 2020년 탈퇴회원 수는 총 47인. 2020년 회원탈퇴사유는 경제적 사정이 월등히 높음. ­ 모금 행사 과정 중 새로운 후원처가 개발되긴 하였으나, 고액후원회원 발굴 등 진행 못함. ○ 연중/시기별 회원확대 캠페인 ­ 기획운영팀 내 역량과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이 불가한 상황으로 ‘온라인 회원 확대’캠페인 기 획 및 진행 ­ 상반기 중 온라인 통하여 [환경정의 ‘기후위기대응’활동을 응원해주세요!]진행 4) 활동성과 및 한계 ­ 2020년을 시작하며 회원가입이 줄어들고, 탈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며 상반기평가에서 체감 했으나 이후 회원확대 프로그램 진행 못 한 것에 대한 아쉬움 남음 ­ 계획 중 그나마 회원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세부사업이 ‘온라인 회원확대 캠페인’이었으나, 연중 1회 진행 후 타 업무에 밀려 진행하지 못함 3. 홍보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19년 사업 목표 ­ 기존 홈페이지, SNS매체, 뉴스레터 통한 환경정의 활동 홍보 ­ 새로운 매체에서 새로운 대상으로의 환경정의 홍보 영역 확대 시도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0 - 연도 글 제목 조회수 2020 수도권매립지 종료? 갈등과 위기, 대책은? 224회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본 기후위기 대응의 교훈 268회 내일모레를 위한 지속가능 책임소비 283회 2020년 눈 여겨 봐야 할 환경이슈 418회 2019 2019 제로웨이스트 '그게 모에용?' 1,456회 4대강 사업 10년, 이제는 보 완전 해체로 우리 강 재자연화! 1,860회 인천 사월마을 - 해결되지 않은 환경불평등 4,749회 재생에너지의 나라, 덴마크와 환경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 2,648회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 ‘수원 당수2지구’ 2,444회 3) 프로그램 ○ 온라인 매체 운영 <홈페이지> ­ 메인화면 등 일상 관리 ­ 홈페이지 개편 : 활동 분야별 첫 페이지 소개글 리뉴얼 진행 : 홈페이지 방문 고객이 회원가입 용이하도록 회원가입 페이지 노출 (이사장님 요청) <SNS> (1) 블로그 구문 2019년(1-12월) 2020년(1-11월) 조회수 32,975회 20,554회 순방문자수 25,352인 15,664인 작성글 개수 75개 89개 ­ 방문자 수는 확실히 작년에 비해 줄어듦. 글별 조회 수를 보면 2020년과 2019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함. 2019년은 조회 1,000회 이상 글이 5개이지만, 2020년은 없음 ­ 2020년은 활동 홍보 등의 글은 많이 올라갔으나, 2019년 대비 이슈에 관한 글이 시의적절하 게 업로드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2) 페이스북 2019년 2020년 좋아요 수 1,835개 1,993개 팔로워 1,881인 2,078회 ­ 페이스북 팔로워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임. 현재와 같이 환경정의 홍보 수단으로 활 용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단함 (3) 인스타그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1 - 분류 제목 뉴스레터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대와 고민과 성찰의 20년! 환경정의 대의원을 모십니다! 환경정의 제28차 총회에 함께 해주세요! 함께해요! 314기후위기 비상행동 SOS 환경정의 활동보고서 읽고 가세요! 기후 국회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제28차 환경정의 정기총회 이야기!! 지구의 날 캠페인! ‘거꾸로 챌린지’에 참여 하세요 환경정의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셨다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새로운 사회, 21대 국회가 만들어야합니다 무분별한 방역 오남용이 바이러스 대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생활환경 궁금증? ‘질문하는 나무’에서 해결하세요! 4대강 재자연화 포기!? 기후위기 시대! 전환을 위한 과제는?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1) 재정의 재량권 확대가 핵심입니다! 영주댐 건설과 함께 쫓겨 난 평은면 사람들의 11년 후 이야기 손 소독제 안전정보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 하세요 헷갈리는 '손 소독제' 정보! 요약정리!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만 가는 일회용품, 내 건강도 해친다고? [함께해요] 환경정의 창립28주년 온라인 기념행사 열아홉 번째 환경책 큰잔치, 온라인으로 참여하세요! 모금함 레터 [함께해주세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환경정의 편지 [환경정의편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별 탈 없으셨는지요? [환경정의편지] 환경소송법의 제정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 [환경정의편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환경정의편지] 수돗물 유충 사건을 통해 본 물 관리와 그린인프라 ­ 2020년 게시물 142개, 팔로워 1,077명 ­ 좋아요 기준으로 페이스북보다 반응이 많은 것으로 평가함. 인스타그램은 블로그, 페이스북 과 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며 유튜브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매체로 판단함 (4) 유튜브 ­ 현재 구독자수 219명, 게시 동영상 53개. 올해 환경책 큰잔치, 유해물질 운동 관련 영상 많 이 업로드. 2021년 활동에서도 주요하게 활용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뉴스레터 ­ 2020년 1월부터 뉴스레터(일반 뉴스레터 21회, 환경정의 편지 4회, 모금함 레터 1회) 총 26회 발송 (6) 모금함 ­ 2020년 총 10개 모금함 개설 : 유해대기 3개, 연구소 2개, 환경책 3개, 정책팀1개, 먹거리 1개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2 - 번호 분류 담당팀 모금함 제목 1 해피빈 연구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생활안전!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 2 환경책TF 환경 책이 꿈꾸는 초록지구를 함께 만들어요. 3 연구소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 환경단체소송제도 4 유해대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들어주세요 5 정책팀 기후정의를 위한 청소년단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6 유해대기 생활 화학제품, 좀 더 쉽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해 7 먹거리 우리와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 아이들을 이어주는 이음밥상 8 환경책 TF 더 필요해진 환경 책, 계속 선정되고 읽힐 수 있도록 9 같이가치 유해대기 유해물질 걱정될 때,<생활환경 상담소> 10 환경책 TF 지구를 위한 특별한 ‘처방’ 환경 책을 읽어주세요! ○ 홍보물제작 <2020년 활동보고서 발송> ­ 2020년 활동보고서 (총1,530명) 발송 진행 완료 ­ 발송자 중 반송회원 94명 대상으로 연락작업 진행 후 리스트 업데이트 완료 : 총 25인의 회원에게 활동보고서 재 발송 진행 완료 <2021년 활동보고서 발송 계획> ­ 2020년 하반기 중 활동보고서 제작 TF를 구성하여 보고서 작성 계획 4) 활동성과 및 한계 ­ 모든 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시의성 있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환경정의칼 럼’을 연중 진행하여 다양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함 ­ 올해 많은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는 유해물질대기센터와 환경책큰잔치 중심으로 다양한 영상이 업 로드되어 구독자와 조회수가 꾸준히 늘어나며 환경정의 활동 홍보 진행 중 ­ 홈페이지와 블로그는 정체된 것으로 보임. 홍보담당자가 각 팀별 글 업로드 독려를 제대로 못하였 으며, 2021년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양질의 글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 고민 필요 ­ 온라인 모금함 목표(2천만원) 달성 못함. 모금함 목표를 축소하여 작년과 같은 목표(2000만원)를 계획하였으나 작년(1990만원, 14개)에 비하여 모금액과 모금함 개수 줄어듦. 4. 제19회 환경책큰잔치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3 - 구분 회차/일시 주요내용 일반/청소년 1차 / 05.12 - 환경책선정위원회 구성 (총 10인) - 환경책선정위원장 선임 (최원형 선정위원장) - 환경책 선정 기준 논의 및 결정 - 올해의 특별 주제로 도서 별도 선정 논의 2차 / 06.10 - 올해의 환경 책 선정기준 재논의 - 올해의 특별 선정 도서 주제(코로나19)선정 및 기준 논의 - 1차 후보 도서 목록 점검 3차 / 07.07 - 후보 도서 목록 점검 - 올해의 톡별 선정 도서 목록 점검 - 환경책 선정 기간에 관한 논의 - 한우물상 논의 4차 / 08.04 - 후보 도서 목록 점검 - 올해의 톡별 선정 도서 목록 점검 - 한우물상 논의 최종 / 10.04 - 올해의 환경 책 선정 (12권) -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선정 (10권) - 올해의 특별 도서 선정 : 감염병 9권 어린이 1차 / 05.11 -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회 구성 (총 6인) - 환경책 선정 계획 논의 - 올해의 특별 선정 도서 논의 2차 / 06.03 - 어린이 환경 책 목록 점검 - 올해의 특별선정도서 목록 점검 3차 / 07.01 - 어린이 환경 책 목록 점검 - 올해의 특별선정도서 목록 점검 최종 / 10.07 - 올해의 어린이 환경 책 선정 (12권) - 올해의 특별 도서 선정 : 감염병 9권 2) 2020년 사업 목표 ­ 올해의 환경 책 선정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의미 있는 선정 결과 도출 및 선정위원 활동 만족 도 제고 ­ 선정과정 스케치, 행사홍보, 선정책의 홍보, 매체별 업로드 등 환경책을 알리는 적극적이고 다양 한 온라인 홍보 진행 3) 프로그램 ○ 환경 책 선정위원회 운영 ○ 한우물상 수상 ­ 올해의 수상자 : 녹색평론과 故김종철 선생님 ­ 영상촬영(11.11) : 촬영 및 편집 – 고혜미 선정위원(다큐멘터리 작가) : 출연 – 최원형 환경책선정위원장, 이문재 시인 ­ 영상 업로드(유튜브) 총 5편(11.28~12.12)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4 - : 첫 번째 영상 - 한우물상 수상 내용 : 에피소드 1 영상 – 김종철 선생님과 인연, 선생님의 첫 인상 : 에피소드 2 영상 – 김종철 선생님을 추억하며 이문재 시인으로부터 듣는 한우물상 수상 소감 : 에피소드 3 영상 – 이문재 시인으로부터 듣는 “코로나19시대 우리는” : 에피소드 4 영상 – 공생과 공략의 대안을 제시하시다 ○ 인트로 영상 제작/배포/홍보 ­ 개요 : 19회 환경책큰잔치를 여는 시기와 맞춰 환경책의 의미를 전달하기 알리기 위한 영상 제작 하여 시민들의 환경 책에 대한 관심도 높이기 ­ 제목 : 환경 책과 함께 하는 사람들 ­ 콘셉트 : 환경 책을 만드는/전하는/읽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환경 책만의 특별함을 전달 ­ 배포/홍보 : 환경정의 유튜브 업로드 (11.19) 및 유료 홍보 진행 ○ 올해의 (청소년, 어린이) 환경책 홍보 ­ 개요 : 올해 선정된 성인/청소년/어린이 환경책 34권을 영상/이미지와 함께 서평 소개함으로써 올해의 환경 책을 노출시켜 환경책 읽기 동기 유발 ­ 콘셉트 : 환경책큰잔치의 모토인 “새롭게 읽자, 다르게 살자”를 강조하여 환경책을 통해 삶의 양 식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 ­ 올해의 환경책 발표(11.12(목)) 및 프로그램 안내 :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 홍보 방식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동시에 업로딩)에 성인-청소년-어린이 순으로 순차적으로 서평과 업로드 : 영상 자체 제작, 유튜브에 5개 업로드 - 하루에 2~3개 업로드, 추후 인스타그램에 이미지와 서 평 소개 끝난 후에 업로드 계획 : 인스타그램 프로필에서 유튜브 링크 노출 (유튜브 배너 자체 제작과 배치) ○ 북토크 “환경책과 코로나와 나” ­ 개요 : 감염병 특별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코로나 시대의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시민들의 사연, 환경책과 연결시켜 북토크 진행 ­ 주제 : 감염에 대한 공포, 바이러스 : 코로나19와 인수공통감염병 : 플라스틱 사용 증가와 쓰레기 : 관계 단절, 이웃과 가족에게 안부 묻기 ○ 기타 ­ N月의 환경 책 소개 : 진행 – 1~8월 진행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5 - : 방식 – 그 달이나 이슈에 맞는 일반/청소년/어린이 책을 큐레이션하여 온라인에 공유 ­ 환경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 녹음 46화 안녕, 침묵의 봄봄(2020.5.7.) : 진행 – 박태근(환경정의 회원), 초대손님 – 김서린 전 활동가, 보조진행 – 박희영 활동가 : 특이사항 – 운영, 진행할 활동가 부재로 인한 잠정적으로 팟캐스트 종료 ­ 환경책 읽기 온라인 매달 캠페인 [주객전도 환경책-좋은 애 옆에 더 좋은 애] : 시기 - 6월~7월 진행 : 홍보 - 인스타, 페이스북, 홈페이지, 블로그에 게시 : 방식 - 매달 이달의 환경책(18회 선정된 올해의 환경책) 중 책을 읽고 이벤트 참여 7) 활동성과 및 한계 ­ 환경 책 선정 기간은 충분히 확보되었고 감염병 관련 특별도서까지 선정하였으나 워낙 많은 책을 검토해야 하나 보니 물리적인 시간이 늘 부족한 것이 사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진행하며 이후에도 온라인 중심 행사 진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다양한 온라인 행사로 19회를 맞이한 환경책큰잔치가 홍보되는데 기여함 ­ 2020년 올해의 환경 책뿐만 아니라 2019년 올해의 환경 책 소개, 환경 책 인증 이벤트, 환경 책 을 읽는 의미에 관한 영상, 북토크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시도함 ­ 두 달간 이어진 환경책 인증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의 한계, 홍보 전략 부재 등으로 참여 가 저조했음. 환경 책 선정과 홍보를 넘어 환경 책을 읽는 모임이나 개인을 조직할 필요 있음 5. 모금행사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프로그램 ○ 작은만찬 ­ 일시 : 6월 24일(수) 오후 18:30~20:00 ­ 식사 18:00, 행사 18:50~19:40) ­ 장소 : 문학의집 서울 ­ 주요프로그램 <1부> 소박한 만찬 <2부> 사회 : 전세이라 활동가 Ÿ 공연 : 오페라 원 Ÿ 환영인사 : 이경희 이사장 Ÿ 환경정의 활동 소개 : 영상제작 – 박희영 김재경 활동가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6 - Ÿ 참석자 소개 : 이오이 사무처장 Ÿ 감사인사 : 이오이 사무처장 ­ 참여인원 : 총 67명 ○ 후원의 밤 ­ 일시 : 11월 18일(수) 오후 18:00~18:20 ­ 장소 : 온라인 ­ 주요프로그램 <행사> 위기, 환경정의가 필요한 순간 Ÿ 사회 : 이경석 Ÿ 활동가 인터뷰 : 유재숙, 전세이라, 황숙영 활동가 Ÿ 전문가(임원) 강연 : 임종한 공동대표, 반영운 집행위원장 <모금> 불평등이 심해지는 지금 ‘환경정의’가 필요합니다. Ÿ 기간 : 11월~12월 Ÿ 온라인 모금 페이지 운영 및 홍보 ­ 참여 : 총 79건 7) 활동성과 및 한계 ­ 온라인 행사의 경우, 특성상 전년도에 비해 참여도가 낮았음 ­ 대면프로그램이 아닌 형식으로 진행되어야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후원자의 조직이 어려웠음. 이런 상황에 대한 충분한 기획이 없었던 것도 아쉬움으로 평가 함 6. 활동가 교육 및 멤버십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19년 사업 목표 ­ 활동가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 ­ 새로운 활동과 적응을 지원하여 활동의 지속성 확보 3) 프로그램 ○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 활동가 교육 욕구 조사 : 5월 13일(수) ~ 5월 23일(토) : 시민사회 운동 사례 교육과 직무 관련 교육의 수요가 높음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7 - ­ 교육 프로그램 기획 : 법정 필수 교육과 활동가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 법정 필수 교육은 온라인, 자료배포 등을 활용한 시행 기획 수립 : 성희롱 예방교육(내부), 개인정보 보호(온라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자료배포), 직장 내 괴롭 힘 예방(캠페인) : 활동가 제안 프로그램은 현실과 효과를 반영한 기획 : 시민 운동 성공 사례 교육, 국회 및 국감 모니터링 및 정책 대응 운동 : 워크숍 등 추가 제안에 대한 프로그램 가능성을 열어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활동 부서에서 기획한 일부 워크숍 등이 운영되었으나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는 못 함. ○ 멤버십 프로그램 ­ 시무식 : 1월 2일(목) 내부행사 진행 / 성미산 함께 오르기 ­ 종무식 : 12월 23일(수) ­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미비함 4) 활동성과 및 한계 ­ 교육 필요에 대한 조사는 진행했지만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하반기에 사업 일정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조직 비전 논 의가 중심되고 교육 일정을 원활하게 소화하지 못함. 7. 회의체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19년 사업 목표 ­ 회의체의 활발한 의견 공유를 통해 조직 운동과 운영 방안 마련 ­ 회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조직 소통 강화 3) 프로그램 ○ 28차 총회 ­ 일시 및 장소 : 3.25(수) 15시,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 원경선교육장 ­ 안건 : 사업보고와 계획, 재정보고와 계획, 임원 선임, 정관 개정, 감사패 전달 등 ­ 방식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서면결의 방식으로 사전 의결 ­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법한 최소 참여 인원으로 총회 진행 (이사장, 사무처장, 서기)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8 - ○ 이사회 ­ 2020년 제1차 정기 이사회 (1) 일시 및 장소 : 2.7(금) 18시, 서울시NPO지원센터 받다> (2) 안건 : 총회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제28차 총회 안건 검토, 2019년 혁신TF 권고사항 검토 보고 ­ 2020년 제2차 임시 이사회 (1) 일시 및 장소 ; 3.13(금), 서면 결의 (2) 안건 : 제28차 총회 안건 검토 (활동 및 회계 감사보고, 결산 보고, 정관개정안) (3) 세부 사항 : 1차 정기이사회에서 추가 보고 및 결의의 필요성 제기 :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 결의 형식으로 이사회 소집 진행 ­ 2020년 제3차 정기 이사회 (1) 일시 및 장소 ; 12.07(금), 16시30분, 온라인 (2) 안건 : 활동 및 계획 보고, 비전 TF 활동 보고 및 비전(안) 검토 ○ 집행위원회 ­ 2020년 제1차 집행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5.20(수) 18시30분, 봉은사 다래헌 (2) 안건 : 활동 및 계획 보고, 제4기 환경정의 비전 TF 구성, 작은만찬 기획 (3) 세부 사항 : 정관 개정을 통해 분기별 집행위원회 진행을 결의 : 비전 TF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확대집행위원회 구성 : 전임 및 신임 이사장의 상견례를 겸하여 프로그램 운영 ­ 2020년 제2차 집행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10.26(월) 18시30, 삼경교육센터 (2) 안건 : 활동 및 계획 보고, 후원의밤 기획, 제4기 환경정의 활동 비전(안) 검토 (3) 세부 사항 : 비전TF 활동 공유와 비전(안)에 대한 논의 진행 ○ 사무처회의 ­ 일시 : 매주 월요일 ­ 내용 : 일정 공유, 논의사항 처리 ­ 세부 사항 : 환경책큰잔치, 팟캐스트, 소셜펀딩 운영 등 활동 역할 논의 :　회원확대 계획, 교육 프로그램 계획, 작은만찬 계획 등 활동 계획 :　작은만찬 등 주요 활동의 평가 논의 :　환경정의 강령, 환경정의 활동방향, 비전 수립 등 조직 방향 논의 :　안식월 및 안식년, 유연근무 등 규정 변경 논의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9 - ○ 부서장회의 ­ 일시 : 매주 월요일 ­ 내용 : 부서 활동 공유 및 점검, 논의사항 처리 ­ 세부 사항 : 총준위 구성 및 운영, 총회 일정 및 안건, 이사회 등 회의체 운영 논의 :　환경정의 활동방향, 정관 변경, 비전수립 등 조직 방향 논의 :　총선대응, 정책 제안, 지부설립, 사회적거리두기 등 이슈 대응 논의 :　공모사업 및 연구사업 진행 현황, 재정 점검, 비전수립 등 조직 운영 ○ 사업계획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1.30(목)~31(금), 공주 한옥마을 ­ 내용 : 부서별 사업계획 및 재정 운영 논의 ○ 사업평가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12.10(목)~11(금), 원경선홀 ­ 내용 : 부서별 사업계획 및 재정 평가, 제4기 환경정의 활동 비전 논의 ○ 지역조직운영위 ­ 사무처장 참석 (월 1회) ­ 북부환경정의 운영위 : 전세이라 활동가로 변경 ○ 나루운영위 : 사무처장 참석 (월 1회) 4) 활동성과 및 한계 ­ 이사회, 집행위원회 등 회의체 역할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사무처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자율성이 높아짐. ­ 논의 구조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과일 수 있지만 균형 있는 소통이 되짐 못 한 한계는 있음. ­ 상반기 의사 결정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상황에서 이월 과제의 논의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 8. 조직변화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0 - 2) 2019년 사업 목표 ­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조직 변화 과제 도출 ­ 환경정의 운동 전략 수립 및 조직 변화 시행 3) 프로그램 ○ 실행 계획 수립 ­ 서울시 NPO지원센터 조직변화지원사업 : 3.30(월) 지원서류 제출 : 4.7(화) 면접심사 : 4.8(수) 최종 선정 : 4.21(화), 4.29(수) 1,2차 멘토링 : 5.7(수) 협약식 : 매월 초 실험 점검을 위한 월간수다 진행 ○ 조직 변화 논의 ­ 제4기 환경정의 비전수립 TF 1차 (1) 일시 및 장소 : 6.22(월) 19시, 원경선교육장 (2) 내용 : 비전수립TF 구성, TF운영계획, 8월 비전평가 및 공론장 운영 계획 논의 ­ 자문 회의 (1) 일시 : 7.10(금) 18시 명동 (2) 내용 : 비전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평가와 진단에 대한 의견 수렴 (NPO스쿨 이재현 대표) ­ 제3기 환경정의 활동평가 진행 (1) 일시 : 7월중 (2) 내용 : 상반기활동평가워크숍에 맞춰 각 운동단위별 평가 진행 ­ 제4기 환경정의 비전수립 TF 2차 (1) 일시 및 장소 : 8.12(수) 18시, 원경선교육장 (2) 내용 : 3기 비전 평가 검토, 평가 워크숍 계획 논의 ­ 제3기 환경정의 활동평가 워크숍 (1) 일시 및 장소 : 9.4(금) 9시30분, 온라인 (2) 내용 : 3기 환경정의 비전 평가, 신규 비전에 대한 의견 수렴 ­ 비전 수립 교육 (1) 일시 및 장소 : 9.21(월) 2시, 원경선교육장 (2) 내용 : 비전 수립의 일반적인 절차와 유의사항 교육 : 환경 분석 및 미션/비전 점검 과정 시뮬레이션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1 - ­ 활동가 비전 수립 워크숍 1차 (1) 일시 및 장소 : 10.12(월) 10시, 회의실 (2) 내용 : 비전 수립 워크숍 교육의 적용을 통해 환경 요인 분석 ­ 활동가 비전 수립 워크숍 2차 (1) 일시 및 장소 : 10.24(토) 10시00, 온라인 (2) 내용 : 환경 요인 분석을 기반으로 비전, 미션, 핵심목표 초안 마련 ­ 제4기 환경정의 비전수립 TF 3차 (1) 일시 및 장소 : 10.26(월) 18시30, 삼경교육센터 (2) 내용 : 비전 수립 과정 공유 및 비전 초안 논의 ­ 자문 회의 (1) 일시 : 11.05(목) 18시 회의실 (2) 내용 : 비전수립 TF 수정 의견에 대한 반영 방안 마련 (NPO스쿨 이재현 대표) ­ 제4기 환경정의 비전 논의 진행 (1) 일시 : 11월~12월 (2) 내용 : 비전(안)에 대하여 각 운동단위별 논의 진행 ­ 비전(안) 수정 논의 (1) 일시 및 장소 : 11.16(월), 12.1(화), 12.11(금) (2) 내용 : 비전수립TF 수정의견에 대한 반영 방안 논의, 핵심목표 및 핵심과제 수정 논의 ­ 제4기 환경정의 비전수립 TF 4차 (1) 일시 및 장소 : 12.14(월) 4시, 온라인 (2) 내용 : 비전TF 활동 보고 및 비전 수정(안) 논의 4) 활동성과 및 한계 ­ 교육 등 비전 수립의 필요성과 내부 합의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활동가 중심의 활동 비전을 만드 는 성과가 있었음, 하지만 반복적인 논의의 피로감이 지적되는 한계가 발생함. 하지만 활동가 의지 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비전이 논의되는 것은 중요한 성과로 판단됨. ­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임원진의 소통과 합의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 9. 회계/총무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회계 기준에 따라 재정의 투명성 유지 ­ 문서 보관 원칙에 따른 파일명 등 구분 체계화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2 - 3) 프로그램 ○ 총무 ­ 환경정의 규정 관리 : 취업규칙 수정(2020.4)/하이웍스 출퇴근제 도입(9월부터 체크) : 가족돌봄휴직, 시차출퇴근,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연차유급휴가 기일지정, 가족 돌 봄 휴가, 안식월, 안식년 추가항목 신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항목 신설 등의 수정 ­ 법인서류관리 : 이사장 및 이사회 임기만료 등 변동 사항 반영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등기부등본 등 변경 ­ - 제 증명 발급 ○ 회계 ­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른 재정의 투명성 유지 노력 : 재정보고 온라인 공개-홈페이지>소식>재정 매월 결산자료 업로드(20일) : 연간기부금활용실적명세서(직전 년 내용을 당 해년도 3월31까지 홈페이지 업로드 : 국세청공시-출연재산보고서 제출(3월31), 공익법인 결산공시, 법인세 신고,납부(4월30) : 2017년~2019년 국세청결산공시 자료 점검 :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담 및 수정 보완 논의(7월) : 2019년 출연재산보고서 재 공시(8월), 2019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재 공시(8월) : 2020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8월) ­ 업무 내용의 지속성 마련 : 회계업무 진행 시 업무별로 파일 정리 및 매뉴얼 화 : 업무별 세분화 관리 - 폴더별로 정리하여 자료화 ○ 인사관리 ­ 활동가 채용과 수습기간 평가과정 ­ 퇴직 활동가 관련 업무 처리 ­ 활동가 근태관리 : 연차, 대체휴무, 지각 등 관리, 출근기록부 정리 및 공지 ­ 임원 및 활동가 기본 정보 변경사항 업데이트 ­ 1365를 통한 자원봉사 모집 및 관리 ○ 운영관리 ­ 차량 점검, 보수 등 운행 관리 ­ 나루 역할 : 건물 관리 분담 ­ 기타 관리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3 - 4) 활동성과 및 한계 ­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내부 운영 관리 업무가 진행되면서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상황 ­ 워라벨 지원금 신청 등 지원금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 계획 및 시행 ­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에 맞추어 강의와 바뀐 세무규정에 대한 교육 진행 Ⅵ. 총평 ○ 운동 기조 평가 ­ 활동가의 교육 필요성을 반영한 교육 계획이 필요한 상황 ­ 재정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 작년 대 비 회비수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목표에 근접하지 못함. ­ 공모 사업을 통해 조직 변화를 위한 중장기 활동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성과는 있었음. ○ 환경정의 운동 전반 평가 ­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운동 방법, 표현이 온라인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영상과 같은 새로운 시 도는 많은 한 해였으나, 기존 온라인 매체에 환경정의 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미흡했다고 보임 ­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며, 동영상 제작 툴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초기 부서 리더십의 변동이 많은 상황에서 활동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으며 적절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이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4 - 【2020년 활동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정관 제19조에 의거 2020년 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환경정의 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환경정의 운영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 다. -다 음- 2020년도 환경정의 활동 감사를 준비하면서 사무처로부터 각 본부별 사업평가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제3기 운동(2015~2020) 5년 차로 ‘환경,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환경정의 운동 강화’ ‘지속가능한 조직운영 기반 조성’ 라는 2020년 환경정의 운동 방향과 이에 따른 하부 운동 목표 속에서 각 본부들은 사전에 계획된 과제를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 데믹 상황에서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이와 같은 2020년 환경정의 운동에 이어 2021년도에도 지속가능 한 환경정의 운동 토대 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문합니다. 첫째, 제3기 5년차 환경정의 지역운동 모델 만들기는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 역 기반 마련이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운동에 사무처 역량 집중과 소통의 아 쉬운 부분과 환경단체로서 역할 축소, 환경현안 대응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향 후 종전 성과를 이어 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후위기로 인한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지금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 생각하며, 지난해 유튜브 홍보성과를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전문성을 갖 춘다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환경정의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소수 인원으로 연구사업 수행 등 중첩된 업무가 활동가의 운동 추진력을 약화시키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5 - 고 있다고 판단되며, 활동가 상호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명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의 과제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환경정의 운동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마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속 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셨던 상근활동가와 임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 2. 5 환경정의 감사 안정신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6 - 제2호 안건 – 2020년 결산보고・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수지계산서 제 28(당) 기 2020 년 1 월 1 일 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제 27(당) 기 2019 년 1 월 1 일 부터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사)환경정의 (단위 : 원) 과 목 제 28(당) 기 제 27(전) 기 1. 수입 　 598,876,434 　 971,984,965 1) 회비수입 199,602,000 　 200,759,800 　 2) 모금수입 191,597,999 　 285,930,966 　 3) 연구사업수입 176,973,882 　 466,602,641 　 4) 기타수입 30,702,553 　 18,691,558 　 　 　 　 　 2. 지출 620,815,938 941,877,603 1) 인건비 346,303,136 386,392,463 2) 일반관리비 43,434,821 58,659,590 3) 연구사업비 172,282,781 423,025,650 4) 기타지출 58,795,200 73,799,900 　 　 　 　 3. 경상수지차액 (1-2) 　 (21,939,504) 30,107,362 4. 경상외수입 　 - 50,908,680 5. 경상외지출 　 7,007,569 97,379,471 6. 총수지차액 (3+4-5) 　 (28,947,073) (16,363,429) 　 　 7. 기초현금과예금 　 95,930,297 112,293,726 　 　 　 　 8. 기말현금과예금 　 66,983,224 95,930,297 　 　 【2020년 결산보고서】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7 - 수지계산서(부표) 제 28(당) 기 2020 년 1 월 1 일 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사)환경정의 (단위: 원) 지 출 수 입 구 분 누 계 구 분 누 계 1. 인건비 346,303,136 1. 회비수입 199,602,000 급여 253,915,934 일반회비 158,902,000 상여금 18,540,250 용인환경정의 회비 26,175,000 퇴직금 지급 53,077,092 북부환경정의 회비 14,525,000 안식년 급여 20,769,860 2. 일반관리비 43,434,821 2. 모금수입 191,597,999 복리후생비 2,223,270 후원회비 82,062,199 세금과공과 8,512,807 작은만찬 후원 54,400,000 사회보험부담금 28,545,400 후원의밤 후원 39,930,000 소모품비 438,400 소셜 모금 15,205,800 건물관리비(나루) 3,714,944 　 3. 연구사업비 172,282,781 3. 연구사업수입 176,973,882 여비교통비 4,174,100 연구사업 지원급 176,973,882 도서인쇄비 22,844,500 사업비 32,919,724 통신우편비 2,944,122 시설지급임차료 13,474,365 홍보비 12,925,719 조사연구비 71,088,944 지급수수료 11,201,274 　 차량유지비 431,703 　 보험료(연구보증보험) 278,330 4. 기타지출 58,795,200 4. 기타수입 30,702,553 기부금 1,200,000 인세 3,964,865 단체분담금 1,960,000 잡수입 1,453,638 대출이자 11,517,673 국고 25,284,050 교육훈련비 120,000 경조사비 200,000 　 잡손실 74,222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7,911,10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15,809,050 　 법인세 등 3,155 　 경상지출계 620,815,938 경상수입계 598,876,434 경상수지차액 (21,939,504) 경상수지차액 합계 598,876,434 합계 598,876,434 경상외지출 7,007,569 경상외수입 - 미수금 증가 404,059 선납세금 증가 466,180 미지급금 감소 3,749,914 미지급비용 10,100 미지급세금 995,615 예수금 감소 1,381,701 　 총 지출계 627,823,507 총 수입계 598,876,434 총 수지차액 총 수지차액 28,947,073 합계 627,823,507 합계 627,823,507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8 - 운영성과표 제 28(당) 기 2020 년 1 월 1 일 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사)환경정의 (단위: 원) 계정과목 제28(당)기 금액 사업수익 572,197,408 기부금수익 1) 418,075,820 보조금수익 2) 83,323,491 이자수익 58,662 연구용역사업수입등 70,739,435 사업비용 606,316,809 공익목적사업비용 547,416,032 사업수행비용 385,101,330 지원분배비용 3) 43,720,150 인력비용 4) 203,307,921 시설비용 5) 14,772,425 기타비용 6) 123,300,834 일반관리비용 95,557,104 인력비용 4) 56,623,671 시설비용 5) 33,059,017 기타비용 6) 5,874,414 모금비용 66,757,598 인력비용 4) 51,739,814 시설비용 5) 968,000 기타비용 6) 14,049,784 기타사업비용 58,900,777 인력비용 4) 40,156,679 시설비용 5) 201,973 기타비용 6) 18,542,125 사업이익(손실) (34,119,401) 사업외수익 26,679,026 사업외비용 14,751,895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손실) (22,192,270) 법인세비용 3,155 당기운영이익(손실) (22,195,425) 1) 기부금수익 : 후원회비, 후원금 등 2) 보조금수익 : 공모사업지원금 3) 지원분배비용 : 지부 후원회비 4) 인력비용 :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등 5) 시설비용 : 임차료, 시설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6) 기타비용 : 지급수수료, 조사연구비 등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9 - 재무상태표 제 28 (당)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27 (전)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사)환경정의 (단위: 원) 과 목 제 28 (당)기 제 27 (전)기 자 산 　 　 　 　 1. 유동자산 68,007,244 96,084,078 (1) 당좌자산 68,007,244 96,084,078 1. 현금 408,708 644,678 2. 보통예금 66,574,516 95,285,619 3. 미수금 507,840 103,781 3. 선납세금 516,180 50,000 2. 비유동자산 　 626,204,844 652,024,486 (1) 유형자산 626,204,844 652,024,486 1. 토지 382,130,000 382,130,000 382,130,000 382,130,000 2. 건물 506,276,010 506,276,010 감가상각누계액 (262,660,357) 243,615,653 (237,346,556) 268,929,454 3. 차량운반구 21,195,490 21,195,490 감가상각누계액 (21,194,490) 1,000 (21,194,490) 1,000 4. 비 품 23,628,250 감가상각누계액 (23,170,059) 458,191 (22,664,218) 964,032 자산총계 　 694,212,088 748,108,564 부 채 　 　 　 　 1. 유동부채 41,260,850 13,927,371 1. 미지급금 37,945,000 8,224,105 2. 미지급비용 28,100 38,200 3. 미지급세금 995,615 4. 예수금 3,287,750 4,639,451 5. 기타예수금 30,000 2. 비유동부채 450,516,770 509,551,300 1. 퇴직급여충당부채 90,516,770 2. 장기차입금 360,000,000 부채총계 491,777,620 523,478,671 순 자 산 1. 순자산 202,434,468 224,629,893 순자산총계 202,434,468 224,629,893 부채와순자산총계 694,212,088 748,108,564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0 - 재무상태표(부표) 제 28(당)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사)환경정의 (단위:원) 계정과목 내용 금액 비고 현금(본부) 408,708 보통예금 본부(우리) 6,141,146 본부(국민) 3,034,531 본부(신한) 24,568,152 기금(우리) - 기금(신한) - 기금(국민) 1,800,000 기부금통장 9,152,313 별도관리/내부 본부체크카드 363,977 교육비 853,146 예수금통장 1,136,622 사무실수선비 396,974 먹거리정의센터 기부금 7,635,474 퇴직급여적립 5,182,938 별도관리/사업비 인세 외 수익통장 4,932,562 　 이음밥상(보조금) - 우양재단 이음밥상(자부담) 151,936 우양재단 서울시 녹색위(보조금) 3,453 서울시 서울시 녹색위(자부담) 427 서울시 마을부엌 스쿨(자부담) 3,670 서울시 도시농업 마을부엌 스쿨(보조금) 283 서울시 도시농업 기후정의 컨퍼런스 7,804 행안부 같이가치모금_ 환경책큰잔치/질문하는 나무 29,880 아름다운재단 꿈마루 공유부엌(자) 1,179,228 부천시청 예금 합계 66,574,516 미수금 507,840 선납세금 516,180 유형자산 토지 382,130,000 대지산(21,490,000)포함 건물 243,615,653 마포구 성산동 차량운반구 1,000 비품 458,191 합계 626,204,844 자산 총계 694,212,088 미지급금 37,945,000 미지급비용 28,100 예수금 3,287,750 합계 41,260,850 장기차입금 36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90,516,770 부채 총계 491,777,620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1 - 【2020년 회계 감사보고서】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2 - 제3호 안건 –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안) 승인의 건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 논의 진행 경과】 ◎ 비전TF 활동 보고 1) 개요 - 2019년 제2차 이사회 및 2020년 28차 총회를 통해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 수립을 위 한 활동 결의 - 2020년 제1차 확대 집행위원회를 통해 환경정의 제3기 운동 평가와 제4기 운동 비전 수 립을 위한 비전 TF 구성 2) 구성 : 총 12명 ○ 위원장 : 김진홍 공동대표 ○ 위원 구성 : 집행위원장 – 반영운 : 각 센터장 – 김순영, 유정옥, 이종태 : 사무처장 – 이오이 : 각 운동부서장 – 박희영, 심수은, 유재숙, 이경석, 전세이라, 황숙영 3) 활동 기간 : 2020년 6월 ~ 2021년 1월 4) 활동 내용 - 제3기 운동 평가와 환경정의 활동 평가 워크숍 진행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각 운동단위별 논의 진행 - 제4기 비전수립을 위한 총 5차의 비전TF 회의 진행 - 제4기 비전(안) 마련 후 제29차 총회준비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 안건으로 제안 - 제29차 총회준비위원회와 2021년 1차 이사회 검토 후 최종안 마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3 - 기간 2021년 ~ 2030년 ※ 2025년 제4기 비전 평가 후 수정·보완 비전 기후위기로부터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 만들기 목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불평등 해소 국가와 기업의 환경정의성 강화 지속가능한 조직 기반 마련 핵심 과제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불평등 해소 Ÿ 기후위기 취약계층 불평등 사례 발굴 및 대응 Ÿ 기후위기 취약계층 당사자운동 지원 Ÿ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 기반 마련 Ÿ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강화 Ÿ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물질 저감 Ÿ 취약직업군 화학물질 노출 최소화 Ÿ 생활용품 유해 화학물질 퇴출 2 국가와 기업의 환경정의성 강화 Ÿ 환경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Ÿ 환경위험 취약지역 모니터링 및 정부정책 평가 Ÿ 환경위험시설 인접 지역 환경권 회복 Ÿ 에너지 전환 과정 갈등 사례 발굴 및 대응 Ÿ 정부, 기업의 기후 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 점검 Ÿ 먹거리 공공성 확보 정책 마련 Ÿ 생활 화학제품 관리 정부·기업 책임성 강화 Ÿ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 감시 및 대응 3 지속가능한 조직기반 마련 Ÿ 안정적 재정 확보와 효율적 운영 Ÿ 의제 중심의 전문가 참여 구조 마련 Ÿ 시민회원 참여 활성화 Ÿ 활동 참여자 역량 강화 기반 마련 Ÿ 환경정의 운동 시민소통 강화 ◎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안)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과 과제】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4 - 2.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 2-1 비전 기후위기로부터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 만들기 2-2 환경정의 운동의 목표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불평등 해소 ◯ 국가와 기업의 환경정의성 강화 ◯ 지속가능한 조직기반 마련 2-3 핵심 과제 2-3-1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불평등 해소 ◯ 화석연료 중심의 사회는 과밀, 과속, 막개발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기후위기, 일상화된 인수 공통 전염병, 불평등의 심화 때문에 ‘공존’과 ‘전환’이라는 화두가 전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2050 net-zero 사회를 위해 신 기후 체계를 명시하고, 국· 내외 다양한 환경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음 ◯ 기후위기와 같은 일상적인 재난사회에서 위기에서 비롯된 피해는 평등하지 않게 나타나는 양상 을 보임. 특히 폭염, 폭우, 한파 등 기상이변 때문인 피해에 대한 적응 부분에 사회·환경적 약자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추세임 ◯ 특히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계 안에서 미래세대, 취약계층, 취약 직업군 등은 더욱더 심 화하는 경제적 환경적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노정할 기회 역시 제한적임 ◯ 이에 대해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교정적 관점으로 기후정의 운동을 펼쳐나가며, 환경정의 관 점을 더욱 심화시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 사회로 나가고자 함 ■ 관련 추진 과제 - 기후위기 민감, 취약계층 불평등 사례 발굴 및 대응 - 기후위기 취약계층 당사자 운동 지원 -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 기반 마련 -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강화 -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물질 사용 저감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5 - - 취약직업군 화학물질 노출 최소화 - 생활용품 유해 화학물질 퇴출 2-3-2 국가와 기업의 환경정의성 강화 ◯ 환경위험에서 비롯된 노출과 피해, 부담 등에 있어 환경 불평등은 국가의 정책을 통해 해결되 어야 하며 국가는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없애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사회·경제·환경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 으며 이를 교정할 사회적 정치적 장치는 요원한 상황임 ◯ 기후위기, 환경위기 속에서 기업의 가치는 재정립되어야 함에도 더 많은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 아래 반환경적 생산과-유통-소비 중심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위기의 시대에 국가와 기업의 환경정의성 강화는 환경 불평등 완화에 필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국가와 기업의 ‘환경정의 정책의 실질화’를 위해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 관련 추진 과제 - 환경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 환경위험 취약지역 모니터링 및 정부정책 평가 - 환경위험시설 인접 지역 환경권 회복 - 에너지 전환 과정 갈등 사례 발굴 및 대응 - 정부와 기업의 기후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 점검 - 먹거리 공공성 확보를 위한 먹거리 체계 전환 - 생활 화학제품 관리의 정부·기업 사회적 책임성 강화 -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 감시 및 대응 2-3-3 지속가능한 조직기반 마련 ◯ ’99년 경실련 환경개발센터에서 발전적으로 독립한 우리 조직은 2004년 환경정의 이념과 가치 를 중심으로 명칭을 (사)환경정의로 개칭, 매체 중심에서 정책 제안 운동으로 지평을 확장하며 28년 활동의 역사를 이어 오고 있음 ◯ 2000년 대 이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 시민운동의 가치와 영 향력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환경정의 역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조직의 존재 이유와 가치, 정 체성을 명확히 하고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에 조직의 미션을 담아 실행하고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6 - 자 함 ■ 관련 추진 과제 - 안정적 재정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 - 의제 중심의 전문가 참여 구조 마련 - 시민회원 참여 활성화 - 활동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환경정의 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시민 소통 강화 2-3-4 추진 체계 ◯ 환경정의 조직 체계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7 - 제4호 안건 – 2021년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2021년 환경정의 활동 방향】 ■ (사)환경정의 4기 운동의 구체화 ○ 2021년 환경정의는 ‘환경위기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라는 비전을 세우 고 앞으로 10 년간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목표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불평등 해소 ▲국가와 기업의 환경정의성 강화 ▲지속가능 한 조직 기반마련을 세웠습니다. ○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 활동단위에서 핵심과제 관련하여 연차별 계획과 평가기 준을 세워 이행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 환경정의 관점으로 시작하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 ○ 당면한 환경위기 중 가장 큰 위기로 인식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는 신 기후체제 를 선언하고 탈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방어적이거나 소극적인 형 태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는 사회·환경적 약자에게 더 큰 위기와 부담으로 작용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 지하고 완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부담완화와 적응 관련 사업들이 활동 단위마다 공통의 과제로 배치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환경정의 활동의 정책역량 강화 ○ 환경정의 제3기 비전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정의 활동의 영향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 정책제안으로 이어지는, 완결성 있는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환경정의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 전문가와 더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환경 불평등의 구조를 파악하 고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기업의 환경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8 - 분 야 사업 명 먹거리 정의센터 조직 먹거리정의센터 운영 회원모임 ‘우리와다음’ 지원 조사·정책 마을부엌 활성화와 네트워킹 프로젝트 먹거리포럼 <우리시대 먹거리공공성> 토종종자 운동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기반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교육·캠페인 재난시대 아동·청소년 먹거리불평등 해소를 위한 환경복지교육 지속가능한 마을부엌 운영을 위한 공동체지원농업 확산 도시재생지역 공유부엌 운영조직 발굴 프로그램 연대사업 서울도시농업박람회 현안대응·연대활동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 기후위기 비상행동 유해물질 대기팀 정책 발굴 환경보건 포럼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위생용품의 안전 사용과 관리 방안 모색 조사·정책 대응 살생물처리제품 광고 모니터링 불법폐기물 지역 피해사례 조사와 정책과제 도출 현안대응·연대활동 현안대응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정책팀 조사·정책 환경정의의 눈으로 평가한 정부 환경정책과 과제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 환경정책 찾아라! 숨은 환경부정의! <숨은 환경부정의 사례 발굴 및 대응> 현안대응·연대활동 현안대응 및 연대활동(한국 환경회의 외) 조직 단체 내 정책 논의기구 운영 기후팀 교육·캠페인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정책 지자체 기후 정책 모니터 기후정의 연속 세미나 <기후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불평등입니다> 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정의 연구소 조직 운영위원회 조사·연구 환경정의 지표 개발 및 환경정의 수준 평가: 분배적 정의 중심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포럼 기획 운영팀 회원 회원관리와 확대 시민 참여·소통 환경책큰잔치 홍보 - 홈페이지 외 소셜미디어 활용 모금 작은만찬, 창립기념 행사 조직 활동가 교육과 멤버십 회의체 운영 회계 및 총무 [ 2021년 환경정의 주요 활동 ]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9 - 제4호 안건 – 2021년 예산계획(안) 승인의 건 수 입 회비수입 205,000,000 모금수입 225,000,000 후원행사(상·하반기) 115,000,000 소액모금 및 기타 110,000,000 사업수입 공모 및 연구사업 300,000,000 기타수입 25,000,000 총 액 755,000,000 지 출 인건비 활동가 인건비 325,000,000 일반관리비 78,000,000 복리후생 33,000,000 세금과공과 25,000,000 기타 20,000,000 사업비 300,000,000 사업 추진비용 230,000,000 회원·모금 및 자체 사업 70,000,000 기타비용 52,000,000 대출이자 12,000,000 적립 및 분담금 30,000,000 기타 10,000,000 총 액 755,000,000 [ 2021년 예산안 ]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0 - 1. 2021년 운동 단위별 세부 활동계획(안) • • • • • • • • • • • • • • • • 81 2. (사)환경정의 정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3. (사)환경정의 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128 4. 환경정의 대의원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129 5. 사무처 체계 및 상근 활동가 명단 • • • • • • • • • • • • • • • • • • 130 6. 환경정의 임원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131 Ⅲ.참고자료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1 - 운동 분야 사업 명 예산 (수주처/금액) 기간 담당자 조직 먹거리정의센터 본부/100만원 연중 유재숙 우리와다음 자체예산 연중 박희영 조사·정책 마을부엌 활성화와 네트워킹 프로젝트 동천재단, 같이가치 /500만원 3월~12월 박희영 먹거리포럼 <우리시대 먹거리 공공성> 서울시민주주의, 같이가치/800만원 2월~12월 박희영 토종종자 운동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기반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대산농촌재단 /300만원 6월~8월 유재숙 교육·캠페 인 재난시대 아동·청소년 먹거리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은행, 아산재단/5,000만원 7월~22년 7월 박희영, 유재숙 참고자료 1 【2021년 운동 단위별 세부 활동계획(안)】 먹거리정의센터 1. 2021년 운동 방향 ○ 먹거리정의 운동의 사회적 확산 ○ 시민 참여형 운동의 활성화 2. 2021년 운동 목표 ○ 먹거리정의 정책 의제 기반 마련 ○ 먹거리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 대응 ○ 시민활동가 참여 체계 구축 3.1 팀(센터) 운영 체계 ○ 운영위원회 : 센터 장을 중심으로 2기 조직 재정비 : 실질적인 활동 운영을 통한 조직체계 강화 ○ 시민활동가 : 시민활동가 연대활동 협력체계 구체화 ○ 활동가 : 상근활동가 2인 3.2 2021년 운동 개요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2 - 환경복지교육 지속가능한 마을부엌 운영을 위한 공동체지원농업 확산 서울시도시농업 /2,000만원 3월~11월 유재숙 도시재생지역 공유부엌 운영조직 발굴 프로그램 부천시/1,700만원 3월~11월 유재숙 연대사업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서울시/100만원 5월~9월 유재숙 GMO반대전국행동 - 연중 유재숙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 유재숙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 - 유재숙 기후위기 비상행동 - 박희영, 유재숙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2월~4월 전국 마을부엌 운영현황 조사 - 마을부엌 네트워크 조직을 위한 기획단 구성 - 마을부엌 운영 현황조사 -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상황 조사 5월~6월 마을부엌 유형화 및 사례 분석 - 마을부엌 관련 자료 정리 - 마을부엌 유형화 및 분석 7월~10월 마을부엌 운영자 - 마을부엌 운영자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조직 4. 세부 운동과제 1) 마을부엌 활성화와 네트워킹 프로젝트 ① 요약 ­ 전국 마을부엌 현황을 조사하고, 마을부엌 네트워크 조직 및 코로나19로 심화된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의 대안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②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공공급식이 문을 닫으면서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수급이 어려운 상황 ­ 2020년 마을부엌 확대를 위해 온라인 마을부엌 스쿨을 시행함. 지자체, 일반시민 등 마을부엌에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 ­ 마을부엌 운영자들은 공간, 인력, 식자재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개인의 의지로 마을부엌을 운영 함. 마을부엌 확대를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진단 및 해결책이 필요 ③ 목표 ­ 전국 마을부엌 조사 및 유형화, 분석 ­ 마을부엌 운영자 네트워크 조직 ­ 지속가능한 마을부엌 운영을 위한 정책 시사점 발굴 ④ 프로그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3 - 네트워크 조직 및 워크숍 구성, 워크숍 기획과 운영 [프로그램] ·마을부엌 사례 발표 ·유형별 마을부엌 분석 및 현황 ·마을부엌이 당면한 문제와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 마을부엌 사례집 발간/영상 사례집 발간 11월~12월 마을부엌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정책 토론회 ·마을부엌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마을부엌과 먹거리 정책 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개선 방향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2월 먹거리 공공성 마련을 위한 포럼위원회 구성 - 포럼을 기획하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전문가 로 구성 - 먹거리 정책 전문가, 먹거리 생산, 먹거리 운송, 먹거리 전달체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 섭외 및 구성 3월~11월 먹거리 공공성 마련을 위한 포럼 운영 - 먹거리 공공성 마련을 위한 <우리시대 먹거리 공 공성>포럼 운영 ­ 불평등 구조 파악을 통한 다각적 방안 모색 : 계층 문제, 현행 전달체계와 수혜 측면에서의 문 ⑤ 담당자 박희영 2) 먹거리포럼 <우리시대 먹거리 공공성> ① 요약 ­ 먹거리 공공성 마련을 위한 포럼을 통해 먹거리정의센터 5년의 사업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정 책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② 추진 배경 ­ 기후위기와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 먹거리 공공성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시급한 화두로 대두함 ­ 대다수 포럼이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 자립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먹 거리 문제뿐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먹거리 공공성을 실현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함 ③ 목표 ­ 먹거리정의센터 5년의 사업 방향 및 계획의 수립 ­ 먹거리 공공성 마련을 위한 포럼을 통해 정책 시사점 도출 ④ 프로그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4 - 제 등 - 지속가능 먹거리 관점에서 운동 연계(기후변화, 물, 토지, 에너지 등) - 공동체 활성화 연대활동 지원체계 구체화(지자체 연계) - 포럼을 통한 정책 시사점 마련 12월 정책제안 보고서 발간 - 먹거리 공공성 관련 계획 마련 - 먹거리 공공성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 발 간 ⑤ 담당자 박희영 3) 토종종자 운동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기반 심포지엄 ① 요약 ­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종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관련한 식량주권 의식 고취 ­ 도시농업을 기반으로 토종종자 보전과 먹거리주권을 연결하고 공론을 통해 먹거리 자급기반 모색 ② 추진 배경 ­ 인간을 비롯한 지구 생명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서 재생에너지로, 화석연료 집약적인 관행 농에서 농생태학적인 농업으로, 육식에서 채식위주의 식 단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에 걸맞은 산업구조의 재편이 필요. 기후위기로 인한 멸종위기를 멈추고 자 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함. ­ 우리나라는 식량 후진국으로서 기후위기는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코로나19로 세계 푸드 시스템 취약성 확인. 작물 수확량 10년마다 2%감소예상, 식량수요는 10년마다 14%증가하여 식량안보 위 협을 전망. 또한 쌀 이외 주요 곡물 대부분 수입의존, 안전성 논란 GMO곡물 수입 세계 상위권임 ­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며, 기후변화와 함께 급변하는 환경 적응성을 위한 종 자보전의 지속적인 활동과 운동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임. 기후위기는 곧 먹거리 위기임을 인식하는 과정 도출과 토종 먹거리를 통한 푸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시대 ­ 수천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었던 토종 벼 품종 중 1911년 기준 1,415종이었던 품종들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2/3가 사라지고, 남아있던 450여 품종도 70년대 개발연대기를 거치며 우리밥 상의 주인이었던 토종 쌀은 이제 모두 사라지고 0.0001%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임. 우리의 기본 먹거리와 먹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 토종종자에 대한 관심이 기후위기 시대 절실하게 필요함 ③ 목표 ­ 지속적인 도시민 먹거리 자급기반과 토종종자 보전 확산을 위한 연대활동 ­ 먹거리 주권 확산과 참여를 위한 시민 공감대 공론화 장 마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5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6월~8월 토종종자 운동 현황과 먹거리 자급기반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토종종자 운동 현황 공유 - 도시 먹거리 자급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성 제시 - 기후위기와 먹거리 주권을 위한 먹거리정의 의제화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유재숙 4) 재난시대 아동·청소년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환경복지교육 ① 요약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사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먹거리 사각지대의 소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먹거리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 맺기와 결식문제 해결에서 식사권리 보장 차원의 사회운동으로 연결 ② 추진 배경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인 재난에 드러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먹거리와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적인 사회급식 및 먹거리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 장기적인 사회적 재난 속에서 취약계층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영역의 급식과 돌봄의 중단사태는 가정과 민간시설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으며, 열악한 시설의 한정적인 재원으로 제공하고도 부족한 먹거리는 과자, 빵, 음료수 등 후원품인 가공식품 위주의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환경복지교육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현실임. ­ 이는 성장 시기 아동·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학습을 통해서 자신을 돌 보고 건강한 신체로 거듭나기 위한 먹거리 교육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교육을 전반적 으로 지속해야 하는 이유임 ­ 또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아동과 청소년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가 족과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단순히 먹거리에 대한 기 술적인 지식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고 가족과 지역사회 나아가 생태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대안적 삶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③ 목표 ­ 환경복지교육 프로그램 확산과 민간영역 먹거리 지원 시스템 제도 개선 과제 도출 ­ 먹거리 취약계층 소외 아동·청소년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6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7월~8월 민간운영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먹거리 지원 실태조사 - 대상: 민간운영시설 아동·청소년 - 내용: 시설 환경복지교육 및 먹거리 지원현황 /먹거리 인식·습관 설문조사 9월~10월 맞춤형 환경복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 민간위탁시설 맞춤형 먹거리·유해물질 교육 교안 개발 :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등 코로나19 장기화 대안 교육 진행 안 구성 운영 - 설문과 현황조사 활용, 시설관계자 및 가족구성원 교육 - 전문가 자문, 기획회의, 워크숍 진행 - 시민활동가(우리와 다음)를 중심으로 전문 강사진 구성 및 훈련 10월~22년 5월 환경복지교육 운영 - 대상: 민간시설 아동·청소년/시설관계자 및 가족구성원 - 내용: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관계자 대상 교육 (환경복지에 대한 이해, 교육방법 소개 등) :시설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먹거리·유해물질 프로그램 (이론과 실습/체험 병행) 22년 3월~5월 어린이·청소년식당 - 지역 마을부엌을 중심으로 먹거리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대상 식사, 반찬, 간식제공 등 결식을 해결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통해서 먹거리 기본권 확보와 마을 돌봄 병행 - 마을부엌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 식사지원을 위한 바우처카드 사용 연결 22년 5월~7월 먹거리 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 사전·사후 인식 변화 조사와 만족도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 민간운영시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먹거리지원과 환경복지교육 정착화를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박희영, 유재숙 5) 지속가능한 마을부엌 운영을 위한 공동체지원농업 확산 ① 요약 ­ 도시 먹거리 생산자(텃밭활동)와 소비자(마을부엌 이용자)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소비자가 정기적 으로 농산물(식사, 반찬, 꾸러미 등)을 마을부엌을 통해서 공급받음으로써 도시 생산자 공동체 활동 지원과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와 공유하는 상호 호혜적 동반관계 구축 ② 추진 배경 ­ 먹거리의 세계화에 따른 대량생산과 식품의 이동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 또한 멀어져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알기가 어렵고 먹거리 불신 또한 증가.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7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4월~9월 공동체지원농업 운영 - 연대체 공동체 텃밭운영(자치구 단위 매칭) - 수도권 운영 중인 친환경농장 연결 7월~10월 찾아가는 마을밥상 운영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식사, 반찬, 간식, 밀 키트, 농산물 등) -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얼굴 있는 만남 4월~10월 현장연대기 자료제작 - 마을부엌에서 만난 현장사람들 이야기 - 현장스케치 자료제작(스토리 중심으로) 10월~11월 도시민 먹거리 자급과 공공성을 위한 토론회 - 재난시대 먹거리정의 시대정신 담론 확산 - 도시민 생산과 소비의 상호교류를 위한 공동체지원 농업 방향성과 마을부엌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 ­ 거점공간 마을부엌을 통해서 도시 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와 도시생산자의 친환경농산물 안 정적 확보,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연결해주는 기능으로서 마을부엌 활용 ­ 이는 공동체지원농업을 통해서 로컬 푸드 먹거리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 으며, 마을부엌을 중심으로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제공. 탄소 발생 제로, 지역 먹거리를 넘어 동네 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지원농업 지역사회에 제시 ③ 목표 ­ 마을부엌을 통해 도시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와 먹거리 취약계층 지역민의 안전한 농산물 제공 ­ 마을부엌 운영의 다각화 시도, 실질적인 활용가이드 제시 ­ 먹거리 플랫폼 역할의 마을부엌을 거점공간으로 활용, 운영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 먹 거리 공급을 통한 먹거리 공공성 환원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유재숙 6) 도시재생지역 공유부엌 운영조직 발굴 프로그램 ① 요약 ­ 도시재생지역 공유부엌 운영에 관한 동기부여와 공간별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거점공간에 대한 주민 관심도 향상 및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② 추진 배경 ­ 도시재생지역 공유부엌 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운영조직 발굴과 용도별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공동체 거점시설의 주민주도형 운영 체계 구축 및 기반마련을 위 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8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3월~4월 지역주민 공간 운영 욕구 현황파악 - 공유부엌 운영을 위한 지역주민 현황 및 프로그램 욕구조사 5월~9월 마을부엌 개념이해 교육 - 공유부엌 활용 지역주민대상 마을부엌 이해 교육 - 내용: 마을부엌의 의미, 마을부엌의 태동과 유 형, 공유부엌 운영 활용 방안 등 5월~9월 거점 공간 활용을 위한 공유부엌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교육프 로그램 - 대상 : 도시재생지역 지역주민 - 내용 : 지역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먹거리·유해물질 교육을 통해서 공유부엌 운영 주체 발굴과 지속적인 공동체 활 성화 유도 10월 지속적인 공유부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된 지역주민과 시설담당 자, 주민 자치회 등 지역 활동 주체와 공유부엌 을 통한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간 담회 개최 ③ 목표 ­ 마을부엌 교육을 통한 도시재생지역 공유부엌 활성화 ­ 공유 공간 활용 프로그램 마련과 운영 주체 발굴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유재숙 7) 서울도시농업박람회 ① 요약 ­ 도시농업박람회를 통해서 먹거리정의센터 활동 내용을 보다 가까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현 장 운동으로 연결 ② 추진 배경 ­ 서울시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도시농업박람회를 통해서 농업과 연결된 먹거리, 기후 위 기, 유해물질 등 환경정의 활동을 알리는 소통의 장 필요 ③ 목표 ­ 환경과 먹거리를 주제로 시민 소통의 장 마련 ­ 연대단체 활동과 환경정의 활동의 지속적인 교류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9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5월~9월 도시농업 활동 및 먹거리 교육 운영 프로그램 홍보 - 제10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양천구) - 제철먹거리를 활용한 먹거리교육 체험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유재숙 8) 현안대응/연대활동 ① 요약 ­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나타나는 먹거리 불 평등 구조개선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 ② 목표 ­ 건강한 먹거리활동 연대체와 공통의 사업 추진 및 의제 확산 ­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GMO반대전국행동 등 연대체 활동을 통해 먹거리 사회변화 동참 ③ 활동 대상 및 주요 전략 ­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먹거리 안전 이슈 대응 활동 ­ 4기 비전에 수립된 장기 정책 과제에 맞는 이슈 대응 ④ 시민 소통 전략 ­ 먹거리정의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이슈 개발 ­ 현장기반 정책 운동의 활성화 모색 ⑤ 역량과 자원 활용 계획 ­ 연대체/관련 네트워크 운영위 참여 ­ 연대체 이슈 현장 결합과 연대사업 추진 ⑥ 담당자 박희영, 유재숙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0 - 유해물질대기팀 1. 2021년 운동 방향 ○ 환경보건 분야 정부 정책 대응 ○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2. 2021년 운동 목표 ○ 환경보건 포럼 운영을 통한 운동과제 구체화하기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문제 확인과 유해물질 저감 사회화 ○ 환경부정의 사례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3.1 팀 운영 체계 ○ 전문위원회 : 이종태, 유정옥, 고혜미, 김기태, 김영욱, 지경희, 최경호 ○ 활동가 : 상근활동가 2인 3.2 2021년 운동 개요 운동 분야 사업 명 예산 (수주처/금액) 기간 담당자 정책 발굴 환경보건 포럼 아름다운재단 / 500만원 행안부 / 200만원 2~12 김재경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위생용품의 안전 사용과 관리방안 모색 서울시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 2,100만원 2~10 황숙영 조사· 정책 대응 살생물처리제품 광고 모니터링 노동건강환경연구소 / 1,000만원 ‘20.12~’21 .3 황숙영 불법폐기물 지역 피해사례 조사와 정책과제 도출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 500만원 해피빈 / 100만원 2~11 황숙영 현안대응/ 연대활동 현안대응 해피빈 / 100만원 연중 전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 행동 - 황숙영 4. 세부 운동과제 1) 환경보건 포럼 운영 ① 요약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1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2~3월 포럼 기획 - 내부 세미나 진행을 통한 주제 관련 활동가 역 량 강화 모색 : 기후팀과 연계 - 중장기 방향 모색 프로그램 기획 : 기획단 구 성하여 이후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 구상 4~11월 활동과제 모색 프로그램 운영 - 활동과제 모색 프로그램 운영 : 4기 비전 중 <기후위기와 환경보건>, <취약직 업군의 화학물질 노출 저감 운동>을 주제로 활동 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진행 12월 정책 과제 도출 - 워크숍 운영 결과를 통한 정책 과제 도출 : 활동으로 기획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정리 ­ 4기 비전 실행을 위한 유해물질·대기 운동의 구체적인 활동과제 모색을 위한 프로그램 ② 추진 배경 ­ 유해물질·대기센터는 2019년까지 유통업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응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옴 ­ 4기 비전의 수립과 조직 내 운동 주제 구성의 변화, 팀 구성원 변동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과제 모색의 필요성 대두 ③ 목표 ­ 환경정의 4기 비전의 핵심과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과제 발굴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김재경 2)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위생용품의 안전 사용과 관리방안 모색 ① 요약 ­ 코로나19라는 위협으로 인해 증가한 개인 위생용품 신규 제품과 이용 실태, 그로 인한 환경/건강 유해 정도를 파악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 안내와 인식변화 유도를 통한 유해화학물질로부 터의 시민안전 제고 ②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소독제, 욕실용품 등과 같은 개인 위생용품 사용 증가 ­ 생활화학제품 안전 기준에 미달되거나 올바르지 않은 사용 방식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등 개인 위생용품의 안전문제가 이슈화되기도 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2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3~5월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위생용품 사용 실태조사 - 코로나19로 증가된 개인 위생용품 현황 조사 : 제품군, 가짓수, 사용빈도, 사용방법, 사용하는 사람의 연 령 등 -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대한 인식 조사 : 제품 선택 기준(제품군, 방역 관련 문구 등), 화학물질 유 해성 고려 여부, 인구학적 특성(예: 1인 가족, 함께 사는 가 족 구성원/고령의 부모, 어린 자녀 등), 코로나19로 인해 사 용하게 된 제품 선택 이유, 사용 만족도/기대감 충족 여부 등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관련 기사 노출 여 부와 개인적인 영향 파악 코로나19 방역 생활 화학제품(살생물제 포함) 현황 파악 - 신규 제품 현황 파악 : 화장품류, 생활화학제품류,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등 코로나19로 생산된 제품수, 유형, 판매량 등 조사 : 이 중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 조사 6~7월 제품별 유해성분 및 유해성 파악 - 제품군 또는 제품의 특징, 주의사항 파악 : 사전에 조사한 사용 실태를 통한 제품군별 안전한 사용 여부 확인 - 주로 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 포함 여부 파악 - 환경, 건강(민감계층) 영향 파악 7~9월 생활화학제품 안전사용을 위한 가이드 제시 - 사용 실태조사와 제품별 유해물질 파악 내용 정리 - 개인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 제공 : 개인 위생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재고 유도 8~10 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워크숍 진행 - 안전관리의 제도개선점 확인과 전문가 참여 워크숍 기획 - 제도개선점 도출을 위한 워크숍 개최 - 관련 내용으로 콘텐츠 생산 : 정부 – 제도개선점 보도자료 배포 : 기업 대상 – 안전한 생산과 관리 요구 ­ 실제로 어떤 종류, 방식의 개인 위생용품이 증가했고, 그로 인한 유해한 정도를 파악하여 시민들 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거나 제품사용의 필요 여부를 재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또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의 제도적 한계를 확인하고 정책 시사점 도출 필요 ③ 목표 ­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위생용품 사용 실태 파악을 통한 시민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인식 변화 확인 ­ 코로나19로 인한 안전기준 미달 생활화학제품 사례 확인과 관련 내용에 따른 대응 ­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해물질 사용 저감 유도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황숙영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3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20.12~ ’21.~3 광고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모니터링단 구성, 조사 진행 : 주로 우리와다음 환경강사로 총 6명 구성하여 조사 진 행 - 모니터링 장소 및 품목 설계와 관리 3) 살생물처리제품 광고 모니터링 ① 요약 ­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살생물 기능 광고가 살생물제품에 해당되는지, 살생물처리제 품에 해당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② 추진 배경 ­ 2019년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어 일상 생활에서 방부제나 살균제 등으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으로 구분하여 관리 중.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살생물 성분을 일상생활에서 잘못 사용하여 벌어지는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되어 2년간 운영됨 ­ 환경부에서는 제작년에 살생물처리제품 현황조사 및 관리기반 마련 연구를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20년 12월부터는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일환으로 살생물제 의 광고문구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제조사, 유통사가 적합한 광고문구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준비중 ­ 살생물처리제품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오프라인 시장의 관련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 있음 ③ 목표 ­ 살생물처리제품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오프라인 시장 조사단 구성과 운영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황숙영 4) 불법폐기물 지역 피해사례 조사 및 정책과제 도출 ① 요약 ­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불법투기와 같은 불법폐기물로 인해 환경, 주민건강 피해의 양상 과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 도출 ② 추진 배경 ­ 국내 폐기물 일일 발생량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 매립지의 수는 오히려 줄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비용, 폐기물 처리 수용역량이 되지 않아 불법 투기와 방치로 이어져, 일명 ‘쓰레기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4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2~4월 방치폐기물·불법투기 피해 지역 선정 - 불법폐기물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 - 지역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 정부 자료 : 최근 몇 년간 기사화된 자료 조사 - 조사 횟수 확정과 피해 지역 선정 5~7월 현장조사 - 현장조사 내용 구체화 - 선정 지역 현장조사 진행 7~9월 제도개선점 도출을 위한 워크숍 진행 - 관련 전문가 섭외 - 워크숍 진행 : 2~3회 진행 (예시) : 폐기물처리시설 기반 지역 불평등 : 폐기물관리법 제도개선점 : 주민피해 대응 정책 9~11월 토론회 진행 - 워크숍에서 도출한 내용 기반 토론회 기획 - 토론자 섭외 외 실무 진행 - 토론회 진행 산’이 생겨나 환경문제가 불거짐 ­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강화된 단속과 행정대집행이 있음에도 폐기물의 불법 처리는 지속되 고 있는 상황.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비산먼지, 악취와 같은 환경과 주민피해 발생. 이는 주민 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이에 불법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지역 현장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점 살펴볼 필요 있음 ③ 목표 ­ 불법폐기물로 피해를 입는 지역 현장 사례조사 ­ 현장 경험을 통해 환경피해 문제를 확인하고 환경보건 관련 정책과제 도출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황숙영 5) 현안대응과 연대활동 ① 요약 ­ 유해물질, 대기, 환경보건 주제 등을 포괄하는 사회 이슈, 정부 정책 등을 모니터하고 우리사회에 환경정의 목소리 전달. 연대활동을 통해 사회변화에 기여 ② 목표 ­ 보도자료 제작수 늘리기 ­ 올해 활동과 연계하여 현안대응 수준 높이기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5 - ③ 프로그램(예시)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종료 이후 기업의 이행상황 점검 및 입장 발표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송부문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 살생물제 관련 이슈 대응 ­ 환경피해 기업을 향한 사회적책임 강조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연대활동 참여 ④ 담당자 황숙영, 김재경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6 - 운동 분야 사업 명 예산 (수주처/금액) 기간 담당자 조사 · 정책 환경정의의 눈으로 평가한 정부 환경정책과 과제 숲과나눔/ 300만원 모금함 / 500만원 1월-5월 강보석 조사 · 정책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 환경정책 모금함 / 500만원 6월-12월 강보석 조사 · 정책 찾아라! 숨은 환경부정의! [숨은 환경부정의 사례 발굴 및 대응] 모금함 / 1,000만원 3월-12월 강보석 현안 대응 · 연대 활동 현안대응 및 연대활동 (한국 환경회의 외) - 연중 강보석 조직 단체 내 정책 논의기구 운영 - 1월, 7월 강보석 정책팀 1. 2021년 운동 방향 ○ 환경정의 구성원들과 함께 영향력 있는 정책 만들기 ○ 환경부정의·환경불평등 사례 발굴 및 대응 2. 2021년 운동 목표 ○ 현 정부 환경정책 평가와 차기 대선 정책 과제 만들기 ○ 지역의 숨은 환경부정의 사례 발굴 및 연대 ○ 정책현안 연대활동 강화와 신규 정책의제 발굴 3.1 팀 운영 체계 ○ 활동가 : 상근활동가 1인 3.2 2020년 운동 개요 4. 세부 운동과제 1) 환경정의의 눈으로 평가한 정부 환경정책과 과제 ① 요약 ­ 지난 대선에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정부에 전달하였으며, 현 정부 임기 중 2차례 환경 정책 평가 토론회를 진행하였음. 올해는 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로, ‘환경정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이번 정부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개선과제 등을 정리 발표하는 과정을 5월 중 진행하고자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7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2월 기획회의 - ‘환경정책 평가 및 과제’정리 위한 기획회의 :‘환경정의’에 관한 현 정부의 정책 및 계획, ‘환경 정의10대 제안과제’ 중심으로 평가 범위, 위원 등 구 성 논의 2~4월 정부 환경정책 평가 및 과 제 - 정부 환경정책 평가 및 과제 도출 : 4년간 정부 환경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진 행 (회차 미정) 5월 ‘환경정의의 눈으로 바라본 정부 환경정책 평가와 과 제’ 발표 - ‘환경정의의 눈으로 바라본 정부 환경정책 평가와 과제’발표 : 정부 임기 D-365(05.10)에 맞춰 토론회 진행 : 정리 내용 이슈레포트 정리 함 ② 추진 배경 ­ 현 정부에서 환경정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었으며, "환경정의 실현'을 4대 목표의 하나로 발 표하며,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 공정한 환경정책 실현, 민감계층과 소외계층의 배려를 표방하고 있 음. ­ 환경정의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각 정당 후보 진영에 제안하였 으며, 현 정부 임기 중 2차례(2018, 2019)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를 진행하였음. ­ 이에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정부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의 개념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과제의 정리 및 발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목표 ­ ‘환경정의의 눈(기준)’으로 현 정부 환경정책 평가 및 과제 도출 ­ ‘환경정의가 바라본 정부의 환경정책 평가 및 과제’의 발표(토론회, 이슈레포트) 진행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 강보석 2)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 환경정책 ① 요약 ­ 단체 내 TF를 구성하여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환경정책과제'를 수립하여 2022년 차기 대선 대응 을 진행하고자 함 ② 추진 배경 ­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임. ' 환경정의'도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반영되었으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 또한 환경정의를 지키기 위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8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6월 기획회의 및 TF 구성 - 차기 대선 대응 기획회의 (2021년 6 or 7월) : 각 분야별 TF 구성 및 참여구조 논의 : 기획 논의 진행 6월 ~ 대선대응 TF 운영 - 대선대응 TF 구성 및 운영 (2021년 하반기) : 하반기 중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환경정책 마련 : 대선 시 활용계획 논의 및 확정 : 정책 마련 과정에서 홍보 및 활용 필요시 기획기사 작성 등 진행 계획 2022년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환경정책과제 활용 -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환경정책 발표 및 활용(2022년) : 2022년 1~2월 중 각 정당 후보 캠프 내 정책제안 및 토론회 진행 - 대선 대응 후속 활동 진행 : 정부 출범 시 환경정의 과제제안(토론회,기자회견 등) 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할 만큼 환경정의에 관한 필요가 매우 절실한 상황임. ­ 차기 대선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19대 대선 대응에 이 어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하반기 중 단체 내 TF 구성하여 활동을 진행하고자 함. ③ 목표 ­ 대선 대응 TF 구성을 통한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환경정책’ 과제 도출 ­ 대선 대응 TF 구성을 통한 ‘차기 대선 대응 계획’ 수립 및 진행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강보석 3) 찾아라! 숨은 환경부정의! (환경부정의 사례 발굴 및 대응) ① 요약 ­ 환경부정의 사례 조사를 통한 대응 활동은 최근 몇 년간 정책팀의 주요 과제였으며, '환경부정의 상'이라는 활동으로 표현되었음. 올해는 4기 운동의 시작에 맞춰 새로운 사례 발굴 및 향후 활동 과 제 선정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진행하고자 함. ② 추진 배경 ­ 지난 몇 년 간 환경정의 내 환경부정의 사례 조사는'환경부정의 상'시상을 최종 목표로 2회 진행 되었으며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부정의 사례를 발굴하고 사안에 따라 연대 및 대응 진행하였음. 올해는 환경정의 제4기 운동이 시작되는 해로 다시 환경부정의 사례의 조사 및 논의가 필요한 상황 임. ­ 이에, 올해는 (1)숨은 환경부정의 사례 발굴 및 대응 (2)4기 운동비전에 부합하는 활동 진행 목표 (3)생활(도시) 속 환경부정의 발굴 및 대응을 목표로 활동하여, 연말 결과를 발표하고, 영상과 글로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9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2월 - 7월 부정의 사례 자료 수집 및 선정 - 환경부정의 사례 분류 및 목록 작업 [2019-2020] ①이전 자료 참고하여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선 정대상,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 기획 ②생활(도시)속 환경부정의 이슈 검토 및 기획 : 건물 에너지 효율, 소음 등 생활 속 환경부정의 점검 - 대상 후보 자료 수집 : 후보 목록 중 부정의 의심 사례 데이터 수집 - 최종 부정의 사례 10개 선정 : 미래세대위원회, 시민위원회 투표 통하여 선정 8월-9월 부정의 사례 현장 조사 - 사례 중 2개 지역 현장 조사 진행 : 사안의 심각성, 중요도 등을 고려한 현장 선정 8월-12월 부정의 사례 이슈포커스 - 수집 자료, 현장조사 내용 토대로 이슈포커스 2 회 발행 : 영상과 글로 제작하여 시민, 회원 대상 홍보 12월 환경정의가 선정한 10대 환경부정의 - 환경정의가 선정한 10대 환경부정의 : 연말 환경정의가 선정한 10대 환경부정의 발표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연중 정책현안 및 연대활동 - 대응 필요한 현안에 관하여 정책 대응 진행 - 한국 환경회의 외 외부 연대활동 참여 및 내부 소통 환경이슈를 풀어내는 '이슈포커스'를 연 중 2회 발행 계획임 ③ 목표 ­ 숨은 환경부정의 사례 발굴 및 대응 ④ 프로그램 ⑤담당자 강보석 4) 정책대응 및 연대활동(한국 환경회의 외) ① 요약 ­ 대응 필요한 정책대응 및 시민사회 공통해결 과제와 사회적 영향력 확장을 위해 한국 환경회의와 그 외 현안에 관한 연대활동 참여 ② 추진 배경 ­ 다양한 환경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대 활동 진행 필요 ③ 목표 ­ 환경정의의 대응 필요한 정책 대응 진행 ­ 연대활동 참여 및 소통 채널로서 연대 강화 및 신규의제 발굴 ④ 프로그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0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1월 운동전략토론회 - 운동전략토론회 ‘지금 기후위기, 그리고 환경정의 4기 운 동의 시작’ : 기후위기에 관한 과제 논의 : 환경정의 4기 운동의 시작인 2021년 사업계획 점검 7~8월 여름정책협의회 - 여름정책협의회 : 하반기 진행 관련 점검 및 논의 필요한 사안 협의 ⑤ 담당자 강보석 5) 단체 내 정책 논의기구 운영 ① 요약 ­ 4기 환경정의 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선명하게 만들고 점검할 수 있또록 정책 논의기구(운동전략 토론회, 여름정책협의회)운영 ② 추진 배경 ­ 환경정의는 (1)연 초 ‘운동전략토론회’에서 환경정의 1년 활동을 함께 만들었으며, (2)연 중 ‘여름 정책협의회’에서 활동 중간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 전략을 모색하였음. ­ 2021년은 4기 환경정의 운동이 시작됨으로 올해 환경정의 정책 논의기구는 ‘4기 환경정의 운동을 함께 만들고 다듬어가는’ 역할로 진행하고자 함 ③ 목표 ­ 환경정의 운동을 점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논의기구 운영 ④ 프로그램 ⑤담당자 강보석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1 - 기후팀 1. 2020년 운동 방향 ○ 미래세대 청소년과 함께하는 기후정의 운동 ○ 기후정의 확산 및 정책 운동 강화 2. 2020년 운동 목표 ○ 시민 기후행동 조직 발굴 및 활동 지원 ○ 환경정의 내 기후 운동 연계 및 확산 ○ 지자체 정책 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3.1 팀 운영 체계 ○ 활동가 : 상근활동가 1인 3.2 2020년 운동 개요 운동 분야 사업 명 예산 (수주처/금액) 기간 담당자 교육·캠페인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행안부 / 800만 원 해피빈 / 200만 원 1월~12월 전세이라 정책 지자체 기후 정책 모니터 행안부 / 800만 원 해피빈 / 200만 원 2월~12월 전세이라 정책 기후정의 연속 세미나: ‘기후위기의 또다른 이름은 불평등입니다’ 행안부 / 1,500만 원 1월~12월 전세이라 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풀씨 / 300만 원 (기후위기비상행동) 1월~12월 전세이라 4. 세부 운동과제 1)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① 요약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으로 활동한 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 이외에 한 곳을 더 신규 모집하여 청 소년 기후행동 주체를 발굴하고, 청소년 운동이 학교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2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1월~3월 계획수립 - 2기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계획 수립 - 신청 학교 및 지역 모집 4월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모집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모집 5월~8월 교육 및 행동계획 수립 - 1강) 기후위기 개론: 정말 기후위기 시대인가? - 2강) 기후위기 피해와 기후정의 - 3강) 청소년이 기후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 4강~8강) 탄소중립학교 선언을 위한 합의와 계 획수립 9~10월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탄소중립학교를 위한 열 가지 변화 - 주제별 조사 및 토론, 워크숍 등을 통해 탄소 중립학교를 위한 요구안 및 실행계획 작성 연중 캠페인 - 액션팀, 홍보팀 구성 및 캠페인 ② 추진 배경 ­ 더 악화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 청소년이 기후 위기의 원인과 피해를 정확히 알고,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 ­ 전년도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은 전문가 강의 및 컨설팅을 통해 기후위기 전반을 공부하고, 주도 적으로 기후 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하였음.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은 캠페인 팀, 홍보 팀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교내에 기후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벌이고, 온 라인 영상을 제작함. 부천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초청해 발표회를 개최하고, 지역 신문 등에 기고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음. ­ 청소년 기후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학교와 지역을 변화시킨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2기 청 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을 모집, 운영함. ③ 목표 ­ 청소년 주도의 탄소중립학교 선언 ­ ‘탄소중립학교 실현을 위한 열 가지 변화’ 보고서 발간 ­ 청소년 기후운동 신규 주체 발굴 및 청소년 기후 운동 사례 확산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전세이라 2) 지자체 기후 정책 모니터 : 서울, 충남을 중심으로 ① 요약 ­ 충남과 서울의 기후-에너지 정책 및 그린뉴딜 사업을 모니터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3 - 일정 세부 프로그램 세부내용 연중 지방정부 기후정책 모니터링 기획단 구성 - 관련 전문가와 사업진행을 위한 기획회의 진행 - 모니터 대상, 내용, 방법 구체화 및 역할 분담 지자체별 주요 기후 정책 및 이슈 모니터 - 지자체 기후에너지 이슈 모니터 - 지자체 기후에너지 정책 및 그린뉴딜 정책 평가 지방정부 기후정책 분석 및 사회화 - 모니터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이슈화 ② 추진 배경 ­ 올초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보면 ▲인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2030년까지 2% 이상 향상, 생활 권도시 숲 40개 조성 ▲대전-기후변화대응 범시민위원회 발족 ▲경남-2050탄소중립 로드맵 완성 ▲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탈석탄 금고 등과 같이 전국 모든 지자체-교육청으로 확 산 등 지자체별 다양한 기후위기 정책을 계획중임. ­ 특히, 서울과 충남은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기후 위기 비상 상황을 선포한 바 있음. 서울의 ‘기후 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과 공동노력을 위한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공동선언’(‘19.9.26) 을 시작으로 충청남도에서도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19.10.22)에서 기후 위기 비상 상황을 선포함. ­ 전년도에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을 통해 서울, 대전, 전주, 광주, 제주 등 여러 지역 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한계를 살펴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기후에너지 정책 및 그린뉴딜 사업을 모니터하고자 함. ③ 목표 ­ 서울시 및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자체 기후 정책 모니터 보고서 작성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전세이라 3) 기후정의 연속 세미나: 기후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불평등입니다 ① 요약 ­ 4기 비전과 운동전략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부 세미나와 토론회를 운영함. ② 추진 배경 ­ 환경정의 4기 비전 수립 과정에서 기후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단 체 내 기후운동 확산을 위한 기반이 확보됨. ­ 외부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법안에 기후정의 개념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나오거나 ’기후정의‘를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4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1월 운동전략토론회 - 기후위기 운동, 정세전망과 운동제안 및 토론 2월~12월 기후정의 연속 세미나 및 토론회 - 2월: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이대로 좋은가 토 론회 개최 - 3월: 기후정의 개념 합의 및 운동 구체화를 위 한 세미나 예) 에너지 생산과 소비 불균형, 에너 지기본권과 에너지복지 - 4월~6월: 에너지복지, 폭염 피해 등 계절형 이 슈에 관한 현황, 문제점 파악 및 방안 모색 / 그 린인프라 연계 방안 - 7월~8월: 계절형 이슈 대응 예) 기후변화 취약 계층과 건강, 기후위기x강하천 - 9월~12월: 기후정의 개념 합의 및 운동 구체 화를 위한 세미나 예) 에너지시설 입지 지역 피 해, 녹지접근성과 폭염 피해 등 표방한 포럼과 토론회가 진행되는 등 기후운동의 방향으로 ‘기후정의’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음. ­ 내부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기후정의’ 개념부터 합의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운 동 주제와 내용을 선택해야 하는지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팀 간 칸막이를 넘나드는 기후의제를 만들 고,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 ③ 목표 ­ 기후정의 개념 합의 및 확산 ­ 기후정의 과제 도출 및 구체화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전세이라 4) 연대-기후위기비상행동 : 기후행동학교 및 지역 기후 교육활동가 양성을 중심으로 ① 요약 ­ 200여 개 이상의 단체 및 조직이 연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소속단체로 시민조직 및 교육, 캠페 인, 정책 대응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자 함. ­ 기후위기 시대를 체감하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공부 모임을 넘어 마을 단위로 활동하는 소규모 시 민 기후행동 모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모임이 조직되어도 동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활동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기후행동 모임을 조직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조직 가나 교육활동가를 지원하고자 기후행동학교를 운영함. ② 추진 배경 ­ 시민사회의 공통과제 해결과 영향력 있는 운동을 위해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연대체에서 적극적으 로 활동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5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연중 기후위기비상행동 -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회, 조직교육팀 ③ 목표 ­ 기후정의 운동에 동참하는 50여개 참여단위 확대 및 지역단위 비상행동과의 연계 강화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전세이라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6 - 운동분야 사업명 예산 (수주처/금액) 기간 담당자 조사·연구 환경정의 지표 개발 및 환경정의 수준 평가: 분배적 정의 중심 미정 / 1,000만원 1월~11월 고정근 부소장 (심수은)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 미정 / 1,000만원 3월~12월 심수은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포럼 미정 / 1,000만원 3월~11월 그린인프라위 원회 법제도위원회 (심수은) 조직·운영 연구소 운영위원회 미정 / 200만원 1월~12월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1. 2021년 운동 방향 ○ 환경정의 실현의 실질화를 위한 연구 ○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소 운영체계 재정립 2. 2021년 운동 목표 ○ 환경정의 평가 체계 개발 및 실태 진단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소 운영방안 마련 ○ 환경정의포럼 위상 재정립 및 환경정의 의제 공론화 3.1 연구소 운영 체계 ○ 운영위원회: 연구소장, 부소장, 법제도위원장, 그린인프라위원장, 사무처장, 연구소 활동가 ○ 그린인프라위원회: 현경학 위원장 外 ○ 법제도위원회: 박창신 위원장 外 ○ 활동가 : 상근활동가 1인 3.2 2021년 운동 개요 4. 세부운동과제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7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1월~6월 환경정의 지표 개발 및 환경정의 수준 평가 - 환경정의 개념, 관련 이슈 및 지표 검토 : 선행 연구 및 국내외 관련 지표 연구 검토 : 환경정의 관련 지표 및 개발 방법론 검토 - 환경정의 지표의 구성 : 지표선정기준, 지표(안) 검토, DB구축 - 전문가 자문회의 ; 지표 및 분석 방법 등 보완 - 환경위험 분배적 정의 평가 : 부정의 수준, 취약지역 평가 7월~8월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및 전문가 토의 - 지표 개발 및 평가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개 최 - 연구결과 보완 - 기획기사 작성 9월~11월 취약지역 사례조사 및 정 - 취약지역 현장조사 1) 환경정의 지표 개발 및 환경정의 수준 평가 : 분배적 정의 중심 ① 요약 ­ ‘환경정의’ 이념의 제도적 반영 이후 실태 진단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정의 구현 방안 마련 필요 이에, 환경위험을 중심으로 분배적 정의 지표 개발, 환경위험의 불평등한 분배 분석, 환경부정의 우 려지역 도출 등 실태진단과 향후 정책적 과제 도출 ② 추진 배경 ­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 원칙 반영. 추후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 립을 위해서 환경정의 실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함 ­ 다양한 분야, 지역, 인구집단 등에서 나타나는 환경부정의를 모니터링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운동의 장기적 비전과 계획 수립•이행평가의 지침이 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 필요 ­ 국내 ‘환경정의’에 대한 담론수준의 연구는 다수 있지만 환경(부)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실증적이거나 사회구조적 요인 분석 연구는 미흡하기 때문에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 함. 환경정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 노력 필요 ­ 환경정의를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연구소의 연구기반 조성 필요 ③ 목표 ­ 환경정의 지표개발과 평가방법 확립 ­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경(부)정의 실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연구소의 환경정의 평가 역량 강화 ④ 프로그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8 - 책과제 개발 포럼 - 정책과제 개발 포럼 운영 - 연구 보고서 발행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3월 입법 전략 수립 - 입법 추진 로드맵 마련 : 입법 발의 일정, 사회적 공론화, 공청회 등 세 부 추진 전략 수립 3월~10월 환경단체소송법(가칭) 입법 발의 - 입법 제안서 작성 및 배포 : 제안배경, 국내외 관련 법제 분석, 입법 안 및 ⑤ 담당자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심수은 2)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 ① 요약 ­ 환경단체소송법은 동물이나 자연을 대신해 환경단체가 소송의 원고로 인정받아 환경파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국내외 판례 조사 및 관련 법제 검토와 입법 효과 연구 등을 거쳐 2020년 마련된 ‘환경단체소송법(가칭)안’의 입법 발의 추진 ② 추진 배경 ­ 국내 환경 소송에서는 동물의 권리가 인정되지 못하고,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은 개인만이 원고자 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소송의 출발부터 사법 접근권이 제한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 선이 필요한 상황 ­ 지난 2016년 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를 받으며 심층평가 분야로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환경정의’ 분야 평가를 받음.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OECD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권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면서 구체적으로 환경 NGO를 포함 하여 법적 지위 권한 확대와 리우선언 10조 법제화 및 오르후스 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을 권고함. ­ 지난 2017년 OECD의 권고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한 연구에서 자연환경침해를 막고 미래세 대와 현세대 사이의 불평등 해소와, 인간과 자연의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한 환경공익소송에서 환경 단체의 원고 자격 인정과 기존 환경법의 개정 및 환경단체소송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됨. ­ 지난 4년 동안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 및 환경법 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하고, 모의재판 및 판례 분석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변호사와 법학자 등이 참여하 여 국내 관련 법제 및 미국, 중국, 인도, 독일 등 해외 법제를 분석하여 보완·수정한 입법안을 마련 함. 지난해 마련한 환경단체소송법(가칭)안의 국내 입법을 추진하고자 함 ③ 목표 ­ 환경단체소송법(가칭) 입법 추진 ④ 프로그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9 - 입법 효과 등 - 입법 공청회 개최 - 국회 입법 발의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3월 환경정의포럼 기획 - 포럼 운영 기획회의 : 의제, 구성, 운영 방안, 일정 계획, 재정마련 계획 등 연간 포럼 운영 계획 수립 4월~10월 환경정의포럼 개최 -주제 예시 :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 마련 : 그린뉴딜-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의 실 제와 과제 : 기후위기와 도시회복력 : 생활 속 환경정의 정책의 실질화 ⑤ 담당자 심수은 3) 환경정의포럼 ① 요약 ­ 기후위기, 도시의 지속가능성, 미래세대의 환경권, 환경부정의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등 환경정의 실현의 실질 화를 위해 필요한 우선 순위 의제를 선정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새로운 담론과 실천적 해법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마련. ② 추진 배경 ­ 환경정의포럼은 1999년 창립 이후 20년 동안 국내에 환경정의 담론을 소개하고, 다양한 환경현 안, 정책, 법제도를 환경정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며 국내 환경정의 논의를 이 끌어 왔음 ­ 이러한 논의는 주로 분배적, 절차적, 교정적 정의에 천착해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왔으며, 법제도에 환경정의 이념이 반영된 후 환경정의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 실태진단과 정 책개발 등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역할과 의제생산이 요구되고 있음. ­ 인구•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양극화•불평등 심화와 환경부정의, 도시 노후화와 지 속가능성, 미래세대가 배제되는 민주주의 문제 등 다양한 환경정의 의제가 놓여 있음 ­ 2021년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실현의 실질화를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의제를 설정하고, 새로 운 담론과 실천적 해법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환경정의 의제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③ 목표 ­ 환경정의 실질화를 위한 의제 공론화 ­ 환경정의포럼 위상 재정립 ④ 프로그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0 - : 불평등의 심화, 환경정의 액션플랜 재점검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1월~12월 운영위원회 - 연구소 운영위원회 분기별 개최 : 연구소 운영체계 개편 환경정의포럼 주제 및 운영 방안 기획 환경정의 핵심 연구 의제 기획 주요 연구 과제 진행 상황 공유 ⑤ 담당자 그린인프라위원회, 법제도위원회, 심수은 4) 환경정의연구소 운영위원회 ① 요약 ­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 연 구 의제 기획. ② 추진 배경 ­ 환경정의연구소는 초기 환경정의 담론의 확산과 부정의 사례조사로 출발하여 환경정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연구, 환경민주주의 의제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해옴. ­ 연구소가 지속성, 안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정의 의제를 주도 할 수 있는 연구 중심의 시민사회 연구소로 재정립 추진. ③ 목표 ­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 체계 마련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심수은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1 - 운동 분야 사업 명 예산 (수주처/금액) 기간 담당자 회원 회원관리 자체예산/900만원 연중 김지연 회원확대 자체예산/660만원 연중 김지연 홍보 홍보 자체예산/120만원 연중 김지연 환경책큰잔치 자체예산/3,000만원 연중 TF 운영 모금 모금 행사 자체예산/11,000만원 2월~11월 이경석 조직 활동가 교육과 멤버십 자체예산/400만원 연중 이경석 회의체 운영 자체예산/500만원 연중 이경석 회계 및 총무 자체예산/1,500만원 연중 장명선 기획운영팀 1. 2021년 운동 방향 ○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 ○ 환경정의 활동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 운영 2. 2021년 운동 목표 ○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운영의 안정화 ○ 조직 운영 변화에 따른 내외부의 소통 강화 3. 2021년 운동 개요 4. 세부 운동과제 1) 회원 관리 ① 요약 ­ 회원관리 체계를 통한 회원과의 안정적인 소통 강화 ­ 회원탈퇴 감소를 위한 주기별 회원관리 실행 ② 추진 배경 ­ 2019년, 2020년 수립하고 진행한 ‘회원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 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과의 소통 확대 등의 정확성을 위한 회원DB 업데이트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③ 목표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2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연중 일상 회원관리 1. 회비납입 관리 - 지역별 (중앙, 북부, 용인)회비 납입 관리 2. 회원정보 관리 - 도너스 통한 회원정보 수정, 회원탈퇴·가입 등 DB관리 및 업데이트 3. 기부금 관리 - 기업·일반 연회비 납부 회원에게 연회비 납부 요청 - 기부금영수증 요청 시 발급 및 재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업데이트 연중 주기별 회원관리 1.신규회원관리 - 감사전화 : 회원정보, 회원가입경로 등 기본정보 조사 - 환영문자 : 회원가입 감사 및 환경정의 온라인 매체 주소 전달 - 감사메일 : 회원 가입 감사 및 환경정의 SNS 홍보 2. 장기회원관리 - 대상 : 20년 이상 장기회원 (358명) 기준 규모 방식 시기 2020년 출금 238명 생일 달 감사편지와 선물 전달 상반기 /1회 2019년 출금 16명 2018년 출금 12명 후원금 재개 권유 안내 2017년 이전 출금 92명 3. 탈퇴예방 회원관리 - 대상 : 1,3,6,9년차 회원 (총145명) 기준 규모 비고 1년차 28명 2020년 가입자 3년차 49명 2018년 가입자 6년차 52명 2015년 가입자 9년차 16명 2012년 가입자 - 방식 : 감사편지와 선물 전달 4. 탈퇴회원관리 - 대상과 방식 : 탈퇴요청 회원 대상 후원 감사 전화 후 정보처리 : 5년경과 회원 대상 재가입 권유 문자 발송 후 정보삭제 5. 보류회원관리 (총126명) - 대상 : 5년 이상 회원 대상 후원재개 의사 확인 후 후속조 치 - 시기 : 하반기 1회 연중 미납회원 1. 미납⦁통장 오류 회원 회비납부 재개 ­ 안정적인 소통을 통한 회원과의 유대관계 강화 ­ 회원가입 주기별 회원관리를 통한 회원탈퇴 방지 ④ 프로그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3 - 관리 - 대상과 방식 1) 잔액부족 : 3개월경과 후 확인 연락 2) 출금 계좌 등 정보 오류 : 매월 확인 연락 3) 탈퇴 회원 : 매월 확인 연락 2. 회원정보 업데이트 - 대상과 방식 : 2020 활동보고서 반송 회원 개별연락 후 정보수정 (상반기 1회) : 뉴스레터 발송 실패 회원 회원정보 수정 요청 문자 발송 (상·하반기 각 1회) 연중 회원 서비스 1. 회원 감사 문자 - 내용 : 감사 및 활동정보 문자 (월 3회 진행) - 방식 : 타스온 활용 : 무통장 입금회원, 평생회원 수동 발송 2. 시민참여 프로그램 - 내용 : 환경정의 운동 중 시민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연계 캠페인 (예 : 환경책큰잔치 기획 프로젝트, 일회용품 줄이기 등) - 방식 : 온·오프라인 참여 캠페인 진행 - 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연중 회원확대 중장기 계획 수립 TF구성 : 안정적인 조직 회원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중 활동가⦁임원 회원 확대 1.활동가·임원 회원확대 - 확대 목표 설정 및 관리 ⑤ 담당자 김지연 2) 회원 확대 ① 요약 ­ 활동가·임원의 회원 확대와 고액 후원 증대 진행 ­ 운동팀의 도너스 모금함 활용을 통한 회원 확대 진행 ② 추진 배경 ­ 기존의 활동가과 임원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확대 방안을 지속하며, 운동팀 활동 홍보와 맞춰 회원 확대 활동 필요 ③ 목표 ­ 활동가⦁임원을 통한 회원 확대 ­ 각 운동 팀 회원확대 집중 사업 선정을 통한 회원 확대 ④ 프로그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4 - 구분 내용 비고/세부내용 활동가 개인 확대 활동가 11인×6회원 계: 66회원 임원 확대 임원 17명 계: 17회원 2.고액후원 회원확대 - 신규 가입 추진 - 임원 등 추천을 통한 추진 명단 확보 - 단체 활동 브로셔 제작과 회원가입 리플렛 업데이트 제작 진행 - 추진 명단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의 가입 권유 5월-12월 운동팀 연계 회원 확대 - 도너스 모금함의 활동 홍보 페이지로 각 팀당 개설 - 월1회 사무처회의 시 추진 결과 공유 구분 내용 비고/세부내용 각 팀별 확대 팀 5팀×5회원 계: 25회원 연중 온라인 회원확대 캠페인 - 방식 : 화원관리 체계 활용을 통한 캠페인 진행 - 대상 : 1.3.6.9 회원 지인 추천 안내 발송 (상반기 1회) : 장기회원 1+1 확대 캠페인 안내 발송 (하반기 1회) : 일반 시민 대상 홍보 캠페인 진행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연중 온라인 매체 운영 구분 내용 활용 방안 홈페이지 - 일상 관리 : 메일화면, 2021 년 단체 정보 업데 - 접근성과 가독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 련 - 서버 안정화 방안 마련 ⑤ 담당자 김지연 3) 홍보 ① 요약 ­ 지속적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매체의 운영 통한 환경정의 활동 홍보 진행 ­ 다양한 온라인 매체 활용을 통한 환경정의 활동 홍보 진행 ② 추진 배경 ­ 환경정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온라인 매체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홍보의 중요성 확대 ③ 목표 ­ 홈페이지, SNS매체, 뉴스레터 통한 환경정의 활동 홍보 체계화 및 운영 ④ 프로그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5 - 이트 등 - 단체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올라 가야 할 게시물 관 리 블로그 - 환경 이슈 관련 글과 단체 활동 작 성 - 운동팀 활동 중 주제 선정과 글 업로 드 독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활동가 접근성 개선 유튜브 - 운동팀 활동 계획 시 활용 계획 수립 권유 - 단체 행사 관련 자료 업로드 - 관련 교육지원과 인프라 마련 뉴스레터 - 월 1~2회 정기 발송 - 홈페이지 연동 게시물 업로드 관리 - 용인, 북부 활동 글 업데이트 - 발송인 정보 업데이트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2월~10월 올해의 환경책 선정 - 환경책 선정 : 성인, 청소년, 어린이 각 부문별 ‘올해의 환경책’ 선정 기획회의 진행 ⑤ 담당자 김지연 4) 새롭게 읽자, 다르게 살자! 환경책큰잔치 ① 요약 ­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일반 부문별 올해의 환경책을 선정하고 환경책큰잔치 2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함 ② 추진 배경 ­ 환경책을 통한 삶의 방식의 전환을 모토로 해마다 환경책을 선정하여 알리고 있음. ­ 환경책큰잔치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음. 이에, 20주년을 기념하며 그간의 선정도서와 관계자를 돌아보는 행사와 홍보에 주력하고자 함. ③ 목표 ­ 환경책 큰잔치 20년의 활동 중 함께한 참여자와 선정도서를 돌아보는 행사와 홍보를 진행함 ④ 프로그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6 - : 2020.8~2021.7 출판 도서 중 각 부문별 10~12권 선정 : 평가회의 진행 - 선정 도서 가이드북 제작 : 선정위원이 서평을 작성, 선정 도서와 환경책큰잔치를 소개하는 가이드북 제작. - 가이드북 배포 : 제로웨이스트샵, 독립서점 등 관련 장소 및 기관에 가 이드북 배포 2월~10월 선정도서 및 환경책큰잔치 홍보 - 환경책의 여행 : 2019 올해의 환경책 선정도서 34권을 34명의 시민에게 한권씩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환경책 이 전달되는 릴레이 독서 이벤트. - 환경책 함께 읽기(카카오100) : 100명의 시민이 한 권의 환경책을 하루 한 페이지 이 상 100일 동안 읽는 프로그램. - 그 때의 환경책 : 행사 2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 선정된 도서를 한 달에 한 번 sns에 소개함. - 북튜버가 소개하는 환경책 큰잔치 :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북튜버와 협업하여 2019 올해의 환경책 선정도서와 2021년 환경책큰잔치를 소개함 11월 환경책큰잔치 행사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올해의 환경책 소개와 시상 : 환경책 출판사, 작가와 독자와 함께하는 올해의 환경책 시상 - 토크 콘서트 : 그간 선정된 도서들을 소개하고 함께 한 출판사, 작가, 활동가의 토크콘서트 진행 : ‘환경책의 여행’, ‘환경책 함께 읽기’에 참여한 시민들 의 토크 콘서트 - ‘올해의 환경책’ 전시 : 올해의 환경책, 고전 환경책, 관련 도서 전시 - 한우물상 시상 : 환경책의 집필, 출판, 번역, 보급 등에 꾸준히 앞장서 온 인물, 그룹, 출판사 중 선정하여 한우물상 시상 ⑤ 담당자 김재경 (환경책TF팀 : 김지연, 박희영) 5) 모금 행사 ① 요약 ­ 환경정의 활동을 알리고 단체 재정 안정화를 통해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행사 운영 ② 추진 배경 ­ 조직 활동의 기반 마련을 위해 재정 확보를 위한 행사 진행이 필요 ­ 환경정의 활동을 공유하고 조직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후원자 개발을 통해 재정 안정 기반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7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3~5월 8~10월 - 작은만찬 - 후원의 밤 - TF 구성 및 행사 기획 :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TF 구성 운영 : 행사 목적과 컨셉트 등 주요 사항을 함께 기획 논 의 - 후원 조직 : 기존 후원 리스트 정리 : 신규 후원 개발 및 조직 - 행사 진행 : 초청장 기획 및 제작 발송 : 후원 조직 및 연락 : 활동 공유 등 홍보물 제작 : 행사 진행 실무 : 후원 관련 후속 업무 (기부금여수증 발급, 참석자 리스트 관리, 감사인사 등)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연중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 이슈 및 실무 교육 : 활동가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기획 운영 : 활동부서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개인 활동가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시행 - 법정의무교육 : 개인정보보호(연간 1회 이상), 성평등(연 1회) 등 3월~11월 멤버십 프로그램 - 기획 프로그램 :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환경 현장이나 이 을 마련 ③ 프로그램 ④ 담당자 이경석 6) 활동가 교육과 멤버십 ① 요약 ­ 활동가의 운동 확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가 교육과 멤버십 프로그램 진행 ② 추진 배경 ­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활동가의 새로운 활동 욕구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이 필요함 ③ 목표 ­ 활동가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 ­ 활동과 연계하고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 지원 ④ 프로그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8 - 슈를 공유하는 멤버십 프로그램 기획 - 수시 프로그램 : 부서별 멤버십 프로그램 기획 운영(4~5회)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1~2월 29차 총회 -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총회 안건 구성 및 운영 기획 - 총회 실무 진행 : 사업/재정보고 및 사업/예산계획안 등 주요 승인 : 기타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안건 승인 연중 이사회 / 집행위원회 - 이사회 / 반기별 1회 : 환경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논의 - 집행위원회 / 분기별 1회 : 활동/재정 보고 및 주요 운영 방안 논의 연중 사무처회의 - 매주 월요일 - 부서 활동 내용 및 진행상황 공유, 이슈 공유, 운 동 관련 안건 논의 등 연중 실국장회의 - 매월 1회 - 조직 운영 및 운동 관련 안건 논의 등 1, 7, 12월 사업계획워크숍 사업평가워크숍 - 사업계획워크숍 : 1월 진행 - 상반기평가워크숍 : 7월 진행 - 사업평가워크숍 : 12월 초 진행 연중 지역조직운영위 - 용인/북부환경정의 운영위 참여 연중 나루운영위 - 나루 운영 관련 전반적 논의 구조 ⑤ 담당자 이경석 7) 회의체 운영 ① 요약 ­ 회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의견 수렴을 통해 건강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조직 운영과 운동의 지속성 을 확보 ② 추진 배경 ­ 회의체는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개진은 건강한 활동의 기반이 됨 ­ 환경정의 운동의 실행과 목적에 맞는 성과 도출을 위해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공유와 의사 결정 이 필요함 ③ 목표 ­ 회의체의 활발한 의견 공유를 통해 조직 운동과 운영 방안 마련 ­ 회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조직 소통 강화 ④ 프로그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9 - - 나루 단체들의 실무 분담 운영 (전기, 소방, 원경선홀 관리 등)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연중 총무 - 문서 정보 관리 : 문서 보관 원칙에 따른 내부 문서 정리 및 관리 : 문서 보관 서버 관리 - 환경정의 규정 관리 : 취업규칙, 내규, 운영규칙 등 개정 및 보완 - 공문서 관리 및 실무 : 공문서 내용 확인 및 처리 (환경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 - 법인서류 관리 : 법인서류 수정 및 관리 : 제증명 발급 등 관리 - 자원 봉사자 관리 : VMS, 1365를 통한 자원봉사 모집 및 관리 연중 회계 - 입출금 관리 및 집행 : 급여 산출 및 집행, 각종 분담금, 프로젝트 예산 등 관리 및 집 행 : 4대보험, 소득세, 전기료, 통신료, 보험 등 각종 공과금 관리 및 집행 : 기부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각종 영수증 관련 업무 - 재정 투명성 확보 : 집행위원회, 이사회, 총회, 홈페이지 등 재정 현황 보고 - 공익법인 업무 외 기타 연중 재정 관리 - 재정 평가와 집행계획 수립 : 내부 예산 집행 규모 파악 : 재정운영방침 수립에 따라 재정 책임 분담 운영 연중 인사 관리 - 활동가 인사 전반 업무 : 임원 및 활동가 정보 관리 : 활동가 근속, 출퇴근, 연차 등 정리 및 공지 : 제증명 발급, 복리 후생 등 연중 운영 관리 - 물품 관리 ⑤ 담당자 이경석 8) 회계 / 총무 ① 요약 ­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비영리 기관 관련 관리 체계에 맞춰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② 추진 배경 ­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에 맞춘 업무능력 확보 필요 ­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정부 보고에 대한 이해와 자료 작성 필요 ­ 내부 원칙 수립 등을 통한 지속적인 대응 방안 고민 ③ 목표 ­ 공익법인회계 기준에 따라 재정의 투명성 유지 ­ 문서 보관 원칙에 따른 조직 관리 체계화 ④ 프로그램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0 - : 차량관리, 비품관리 등 - 건물 및 사무 공간 관리 :‘나루’운영 역할 분담(정화조청소 , 소방관리) ⑤ 담당자 장명선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1 - 참고자료 2 (사)환경정의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환경정의(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이하 환경정의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환경정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사, 연구, 교 육, 홍보, 정기간행물 발간 및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환경정의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환경 정책대안(자연생태, 물, 대기, 토지, 에너지, 환경보건 등) 개발과 제시 2. 환경관계 조사연구 3. 환경정보센터 운영 4. 환경관계 각종 회의 조직 5. 정기간행물 발간, 출판, 홍보사업 6. 기타 환경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재지) 환경정의는 본부를 서울에 두고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지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 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 환경정의의 회원자격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환경정의의 목적에 찬동하며 회원으로 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과 단체들로 한다. 제6조 (가입 및 탈퇴) 1. 본 환경정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 신청을 한 후, 1회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회원 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결의에 참여한다. 2. 회원은 항시라도 총회회의록 기타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원은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제명 한다.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2 - 1. 환경정의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환경정의, 또는 회원에 대하여 현저한 피해를 가하는 불의한 행위를 한 자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고의로 준수‧이행치 않는 자 제10조 (자격상실시 재산상의 청구 불허)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한 각종회비, 부과 금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11조 (조직) 환경정의는 총회, 이사회, 감사, 집행위원회, 지역조직, 연구소, 운동본부, 위원회, 사 무처를 둔다. 제12조 (임원구성) 환경정의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대표 2인 이상 3. 이사 10인 이상 4. 감사 2인 이상 5. 집행위원장 1인 6. 연구소장, 각 운동본부장, 각 운동센터장, 각 위원장 제13조 (임원선출) 전조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궐위시 보충) 임원이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제16조 (이사장) 1.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이사장의 궐위시는 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대표) 대표는 본 환경정의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8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발언권을 가지며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 (감사)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의 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 (명예 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1. 환경정의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3 - 2. 명예 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안건을 보고받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사 를 표시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집행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총회 제21조 (총회구성) 총회는 본 환경정의의 최고의결기구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2. 집행위원 3. 고문 및 자문위원 4. 사무총(처)장 및 사무처 부서장 5. 지역 조직별 대표 2인(대표 및 사무국장) 6. 회원 5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의원 7. 지역 조직 회원 5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의원 제22조 (대의원 선출) 대의원 선출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전조 1, 2, 3, 4, 5호의 경우 정관이나 기타 인사 규정에 따른다. 2. 전조 6호 및 7호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대의원 선출내규에 의해 선출한다. 제23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24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말 이전 에,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이사회 결의로서 요청이 있을 때 4. 이사장이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단, 임시총회 소집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제25조 (총회소집 통지)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전화통지로 할 수 있다. 제26조 (총회의장)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27조 (총회성립 및 의결)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재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출석권 및 의결권 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 위임은 다음 사항 중 택일할 수 있다. 1. 재석구성원 결의에 위임 2. 재석구성원 중 특정인에게 위임 제28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환경정의의 법인격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4 -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5. 이사회의 결의로써 총회에 부의한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제29조 (의장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30조 (이사회의 구성) 본 환경정의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반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시 이사장이 임시회 의를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3일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33조 (이사회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감사 또는 집행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한 사항 6. 집행위원회 구성 7.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 8. 기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제35조 (이사회 서면결의) 긴급을 요할 때의 이사회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36조 (회의출석대리권 및 의결권)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은 타 임원에게 회의출석대리권 및 의 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기명날인 후 사무처에 비치한다. 제6장 집행위원회 제38조 (집행위원회 구성)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당연직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1. 당연직 가. 연구소장, 각 운동본부장, 각 운동센터장, 각 위원장 나. 지역 조직 대표 다. 회원 대표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5 - 라. 사무총(처)장 마. 사무처 실∙국장 2. 이사회 결의를 통해 5인 이하의 무임소 집행위원 선임 3. 집행위원장은 당연직 및 무임소 집행위원중에서 본 정관 제13조, 제27조 규정에 의해 선출한 다. 제39조 (집행위원회 소집) 1. 집행위원장은 분기별 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이사장이나 대표의 소집 요구나 재적집행위원 과 반수 이상의 요구,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 정 2020.03.25.> 2. 집행위원장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임원이 참여하는 확대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 제40조 (집행위원회 성립 및 의결) 집행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구성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2조 (회의출석대리권 및 의결권) 집행위원회 구성원은 타 임원에게 회의출석대리권 및 의결권 을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 (집행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집행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동전략 및 주요사업의 논의 및 집행 2. 각 기구의 사업에 대한 상시적 협의 및 조정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검토 및 보고 4. 예산 및 결산의 검토 및 보고 5. 회원의 상벌 6.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7장 위원회 제42조 (위원회 설치) 본 환경정의는 사업상 필요에 의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위원회를 둘 수 있 다. 제43조 (위원회 규정)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위원회 규정은 이사회에서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운동본부 및 운동센터 제44조 (운동본부 설치) 본 환경정의는 집중사업 수행 상 필요에 의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운동본 부를 둘 수 있다. 제45조 (운동센터 설치) 본 환경정의는 사업수행 상 필요에 의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운동센터를 둘 수 있다. 제46조 (운동본부 및 운동센터 규정) 각 운동본부 및 운동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사회에서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6 - 제9장 연구소 제47조 (연구소 설치) 본 환경정의는 사업 수행상 필요에 의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48조 (연구소 규정)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연구소 규정은 이사회에서 운영규칙으로 정 한다. 제10장 다음지킴이환경기금 제49조 (다음지킴이환경기금) 환경정의는 공익활동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서 환경정의 산하에 다음지킴이환경기금을 둔다. 제50조 (운영) 다음지킴이환경기금은 조성된 기금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1장 지역조직 제51조 (지역조직 설치) 본 환경정의는 환경정의의 주요운동을 지역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 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지역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제52조 (지역조직의 구성 및 운영) 지역조직의 구성 및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 환경정의 지역조직 설립 및 운영규칙에 의한다. 제12장 사무처 제53조 (구성 및 인사) 본 환경정의는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총(처)장과 약간 명의 상근활동가로 사 무처를 구성한다. 제54조 (사무총(처)장) 1. 사무총(처)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 3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총(처)장은 본 환경정의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책임을 맡아 사무처 구성과 인선을 주 관하며, 사무처, 지역조직, 전문기구의 업무를 조정한다. 제55조 (상근활동가 인사) 1. 원활하고 민주적인 상근활동가의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에 대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6조 (복무) 본 환경정의의 상근활동가는 집행위원장과 사무총(처)장의 지휘‧감독 하에 제반 규정 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종사한다. 제57조 (보수) 본 환경정의 상근활동가의 보수는 별도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장 재산 및 회계 제58조 (재무) 1. 본 환경정의의 재원은 회비, 사업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환경정의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제59조 (회계년도) 본 환경정의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7 - 제60조 (사업계획서 등) 1. 본 환경정의의 년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2.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환경정의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장 보칙 제61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변경은 재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1-2조 (재무 공개) 본 환경정의의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 용실적을 공개한다. 제62조 (법인의 해산) 1. 본 환경정의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2. 본 환경정의를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한다. 잔여재 산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 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환경정의 정관임을 확인함 (사)환경정의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8 - 참고자료 3 (사)환경정의 강령 1. 이념 환경정의는 지구 생태계와 한반도가 처한 환경 위기가 지배와 억압의 세계관과 가치관, 성장 중심의 문명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식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2. 강령 1) 환경정의는 모든 생명의 터전으로서 지구 생태계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고, 지 구생명부양체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생물종의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하며, 인간의 문화가 자연친화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환경정의는 자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필요 영역에서 그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또한 이용 과정에서 수반되는 환경적 불이익과 책임 역시 윤리적으로 부당하지 않게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환경정의를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3) 환경정의는 토지와 자연 자원의 이용 과정에서 현세대 사회적·지역적·생물학적 약자 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응분의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울어진 정의의 추가 원 상으로 회복되도록 노력한다. 4) 환경정의는 현세대 아동과 미래세대가 부당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지 않음은 물론 알 맞은 자원 필요 여력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대간 환경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5) 환경정의는 푸른 하늘과 생명의 땅, 맑은 물을 해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싸우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의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한다. 6) 환경정의는 환경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필요를 위한 생태학적 실천뿐만 아니라 지배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전환과 생활양식의 변 혁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한다. 7) 환경정의는 자연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태도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9 - 참고자료 4 【 환경정의 대의원 소개 】 ■ 대의원이란? 환경정의 회원이시면 누구나 다 대의원이 될 수 있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대의 원은 총회에서 환경정의 활동방향과 계획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집니 다. 올해 대의원은 28, 29차 총회에서 2년간(2020.3~2022.3)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 는 분들이 선출되었고, 총회를 기점으로 6개월간 1회 이상 회비를 내신 분들이 대의원으로 서 자격이 유지됩니다. 임원, 집행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부서장, 지 역 조직별 대표 2인(대표 및 사무국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환경정의 대의원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대의원 구성 - 73명 (선출직 36명, 당연직 37명) ■ 2021년 대의원 명단 강보석, 강윤주, 강철규, 고경희, 고재경, 고정근, 고혜미, 권향엽, 권현택, 김기은, 김미란, 김미선, 김보영, 김상민, 김소연, 김수현, 김순영, 김영욱, 김인숙, 김일중, 김준영, 김진홍, 김해나, 남희정, 도선붕, 동종인, 문태훈, 박경선, 박창신, 박태호, 박해정, 반영운, 백소영, 소혜순, 송지연, 신태중, 심수은, 안정신, 안현아, 양춘모, 용미숙, 원 명, 원옥분, 원혜덕, 유재숙, 유정민, 유정옥, 이경희, 이경석, 이상윤, 이석호, 이순희, 이오이, 이유미, 이은희, 이정숙, 이정전, 이정현, 이종태, 이진희, 임종한, 장명원, 전세이라, 정동수, 정성재, 정지영, 지 홍, 진 화, 최 석, 한광현, 현경학, 황부경, 황숙영 (당연직 선출직 구분 없이 가나다 순)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30 - 참고자료 5 【 (사) 환경정의 사무처 체계 상근 활동가 명단 】 부 서 직위(직책) 담당자 사무처 사무처장 이오이 먹거리정의센터 부장(팀장) 유재숙 부장 박희영 유해물질대기팀 국장(팀장) 황숙영 활동가 김재경 정책팀 국장 강보석 기후팀 부장 전세이라 환경정의연구소 국장 심수은 기획운영팀 국장(팀장) 이경석 부장 김지연 활동가 장명선 안식년/휴직 활동가 황윤희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31 - 참고자료 6 【 환경정의 임원 구성 (2020.3~2022.3) 】 이사장 이경희 (중앙대 명예교수) 공동대표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 임종한 (인하대 교수) 원 명 (봉은사 주지) 김순영 (먹거리정의센터 센터장) 김진홍 (중앙대 교수) 이사회 이경희 (이사장) 동종인 (공동대표) 임종한 (공동대표) 원 명 (공동대표) 김순영 (공동대표) 김진홍 (공동대표)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 문태훈 (중앙대 교수) 원혜덕 (평화나무농장) 감사 안정신 (전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권현택 (회계사) 집행위원회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연구소장) 김순영 (먹거리정의센터 센터장) 이종태 (유해물질·대기센터 센터장) 유정옥 (유해물질·대기센터 센터장)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이정숙 (북부환경정의 대표) 고혜미 (방송작가) 박창신 (변호사)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 김영욱 (이화여대 교수) 이상윤 (KEI 연구위원)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팀장) 이경석 (기획운영팀 팀장) 강보석 (정책팀 팀장) 황숙영 (유해물질대기팀 팀장) 유재숙 (먹거리정의센터 팀장) 전세이라 (기후팀 팀장) 명예회장 및 고문 김성훈 명예회장 강철규 김일중 이정전 정동수 진화스님 지홍스님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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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 환경정의 환경정의 제29차 총회 2021. 2. 26(금) 14:00 시민공간 나루 원경선홀
  • 2. 시간 프로그램 세부내용 14:00 ~ 14:20 개회선언 총회 시작 알림 : 자리 착석 참석자 및 의장 소개 성원확인 및 개회 선언 서기 임명 전회 회의록 낭독 및 채택 (28차 총회) 14:20~15:30 안건처리 1. 2020년 활동보고·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 2020년 결산보고·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3.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안 승인의 건 4. 2021년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4. 2021년 예산계획안 승인의 건 5. 기타 안건 15:40 폐회선언 폐회선언 환경정의 제29차 총회 순서 의장 : 이사장 이경희
  • 3. - 3 - 목 차 성원 확인 및 개회 선언 • • • • • • • • • • • • • 4 Ⅰ. 2020년 제28차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및 채택 • • • • • • • • • • • • • 4 Ⅱ. 안건 제1호. 2020년 활동보고・감사보고서 ○ 2020년 활동방향 • • • • • • • • • • • • • 8 ○ 2020년 운동 단위별 활동보고 및 평가 - 먹거리정의센터 • • • • • • • • • • • • • 9 - 유해물질·대기센터 • • • • • • • • • • • • • 20 - 정책팀 • • • • • • • • • • • • • 30 - 환경정의연구소 • • • • • • • • • • • • • 37 - 기획운영팀 • • • • • • • • • • • • • 46 ○ 2020년 활동 감사보고서 • • • • • • • • • • • • • 64 제2호. 2020년 결산보고•감사보고서 ○ 2020년 결산보고서 • • • • • • • • • • • • • 66 ○ 2020년 회계 감사보고서 • • • • • • • • • • • • • 71 제3호.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안) • • • • • • • • • • • • • 72 제4호. 2021년 활동계획(안) ○ 2021년 활동 방향 • • • • • • • • • • • • • 77 ○ 2021년 주요 활동 • • • • • • • • • • • • • 78 제5호. 2021년 예산계획(안) • • • • • • • • • • • • • 79 Ⅲ. 참고자료 1. 2021년 운동 단위별 세부 활동계획(안) - 먹거리정의센터 • • • • • • • • • • • • • 81 - 유해물질대기팀 • • • • • • • • • • • • • 90 - 정책팀 • • • • • • • • • • • • • 96 - 기후팀 • • • • • • • • • • • • 101 - 환경정의연구소 • • • • • • • • • • • • 106 - 기획운영팀 • • • • • • • • • • • • 111 2. (사)환경정의 정관 • • • • • • • • • • • • 121 3. (사)환경정의 강령 • • • • • • • • • • • • 128 3. 환경정의 대의원 소개 • • • • • • • • • • • • 129 4. 사무처 체계 및 상근 활동가 명단 • • • • • • • • • • • • 130 5. 환경정의 임원 구성 • • • • • • • • • • • • 131
  • 4. 환경정의 제29차 정기총회 - 4 - 성원 확인 및 개회 선언 Ⅰ. 2020년 제28차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및 채택 총원 73명 중 ____명 참석(위임 ___명 포함)으로 재적 구성원 중 과반수가 참여하였으므로 제29 차 총회 성립 【2020년 (사)환경정의 제28차 정기총회 의사록】 □ 일 시 : 2020년 3월 25일 (수) 15시 □ 장 소 : 시민공간 나루 지하1층 원경선교육장 □ 의 장 : 김일중 이사장 2020년 3월 25일(수) 사단법인 환경정의 본점 소재지 원경선교육장에서 정기 회원(대 의원)총회를 개최함. (‘신종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으로 서면결의 계획 및 시행에 의함.) 1. 성원 확인 및 개회 선언 - 총원 77명(선출직 37명, 당연직 40명) 중 출석 회원의 수 54명. - 대표권 있는 이사 김일중이 의장으로서 위와 같이 법정원수의 회원(대의원)이 서 면결의에 의하여 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총회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하 고 총회를 진행함. 2. 서기 임명 - 이경석 활동가를 서기로 추천하고 승인함.
  • 5.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 - 3. 2019년 제27차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 검토하는 전차 회의록 낭독은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배 포한 유인물로 대의원에게 공지된 바 있음. - 이에 의장은 이미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의원 의결서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2020년 제28차 정기총회 진행에 반영되어야할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함. - 제27차 정기총회에서 여성공동대표 인선 과정을 거치기로 하였음을 이오이 처장 이 보고하고 의장이 제6호 안건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4. 안건 4.1 제 1호 안건 2019년도 활동보고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이오이 사무처장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의결참여 대의원 54명중 54명 이 찬성하였으며, 반대는 없음을 보고함. - 의장은 서면결의서에 대의원이 추가 제안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이 오이 사무처장은 별도 의견이 없음 확인함. - 의장은 법정원수에 달하는 회원의 찬성으로 제1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함. 4.2 제 2호 안건 2019년도 결산보고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이오이 사무처장이 안건을 보고하고,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따라 기존과 달라진 운영성과표에 대한 추가 설명을 진행함. - 이오이 사무처장은 의결참여 대의원 54명 전원이 찬성하였음을 보고함. - 의장은 서면결의서에 대의원이 추가 제안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이 오이 사무처장은 별도 의견이 없음 확인함. - 의장은 법정원수에 달하는 회원의 찬성으로 제2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함. 4.3 제 3호 안건 2020년도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 이오이 사무처장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의결참여 대의원 54명 전원이 찬성하였음을 보고함. - 의장이 대의원이 추가 제안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 - 기후운동과 관련한 환경정의 만의 차별적인 운동 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한 대의원 (김미선) 의견을 보고함.
  • 6.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 - - 의장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함. - 의장은 법정원수에 달하는 회원의 찬성으로 제3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 을 선포함. 4.4 제 4호 안건 2020년도 예산계획안 승인의 건 - 이오이 사무처장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의결참여 대의원 54명중 54명 찬성에 반대는 없음을 보고함. - 의장은 서면결의서에 대의원이 추가 제안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이 오이 사무처장은 별도 의견이 없음 확인함. - 의장은 법정원수에 달하는 회원의 찬성으로 제4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함. 4.5 제 5호 안건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 이오이 사무처장이 의결참여 대의원 54명중 54명이 찬성, 반대는 없음을 보고함. - 의장이 서면결의서에 대의원이 추가 제안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 - 이오이 사무처장이 변경안 39조 2항의 임원의 정의를 정관상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대의원(김미선)의 의견을 전달함. - 의장은 2020년 1차 정기 이사회에서 이미 정관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부족한 사 항을 수정하도록 한 결정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임원의 정의를 포함하여 차기 총 회에서 충실히 다뤄질 수 있도록 요청함. - 의장은 법정원수에 달하는 회원의 찬성으로 제5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4.6 제 6호 안건 임원 선임(안) 의결의 건 - 이오이 사무처장이 의결참여 대의원 54명 전원이 찬성하였음을 보고함. - 의장이 서면결의서에 대의원이 추가 제안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 - 이오이 사무처장은 별도 의견이 없음 확인함. 하지만 임원 선임(안)의 총 11명의 이사중 이미영 이사가 임원 취임 거절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함. - 의장은 이사 전원의 임기가 2020. 02. 21. 만료이나, 총회 일까지 법정원수 결여 로 직무를 수행해온 바 있음을 확인. - 이에 사전 배포한 임원 선임(안)에 대하여 취임 거절의사를 밝힌 이미영 이사를 제외하고, 법정원수 이상의 회원이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이사장 및 이사를 선임 함. 이사장 이 경 희 이 사 동 종 인
  • 7.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 - 이 사 임 종 한 이 사 원 명 이 사 김 순 영 이 사 김 진 홍 이 사 고 재 경 이 사 문 태 훈 이 사 반 영 운 이 사 원 혜 덕 이상 10명. 4.7 제 7호 안건 강령 변경 보고의 건 - 이오이 사무처장이 의결참여 대의원 54명중 54명이 찬성, 반대는 없음을 보고함. - 의장은 서면결의서에 대의원이 추가 제안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 - 이오이 사무처장은 강령에서 불필요한 문구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의원(이상윤) 의 의견을 보고함. - 의장은 2020년 활동 과정에서 강령의 문구의 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함. - 의장은 법정원수에 달하는 회원의 찬성으로 제7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5. 폐회선언 - 의장은 이상으로써 회원총회의 목적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 언함 (회의종료시간 16시)
  • 8.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 - Ⅱ. 안건 제1호 안건 – 2020년 활동보고・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020년 환경정의 활동 방향】 1. 환경, 사회 약자와 함께하는 환경정의 운동 강화 ○ 환경정의는 그동안 국가정책에 ‘환경정의’ 이념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법제도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 보다 실질적인 환경정의 구현으로 이어지는 다 양한 활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활동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삶속에서 체 감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사)환경정의는 현장중심의 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정 의 정책의 구체적 실현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하겠습니다. ○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상의 변화가 곧 인류생존의 문제까지 맞닿아 있다는 위기 위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악당이라 불려 지던 한국사회도 탈 석탄, 탈 탄소 사 회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역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 환경적 약자에게 더 크고 더 많은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 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정의와 환경정의 운동을 연결하고 사회적, 환경적 약자들의 눈높이 에서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Ÿ 분배적, 절차적 정의 실태 진단 및 환경 불평등 해소방안모색 Ÿ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복지 정책운동 강화 Ÿ 기후정의운동 기반조성 및 전문성 강화 Ÿ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보건 운동주제 설정 및 관련 정보 확산 Ÿ 환경정의 의제와 사회운동의 연계성 확장 Ÿ 환경정의 운동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2. 지속가능한 조직운영 기반 조성 ○ 환경정의는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지지가 시민 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임을 인식하고, 투명한 조직의 운영과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에 힘을 쏟겠습니다. 더불어 활동 역량강화를 통해 (사)환경정의 운동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Ÿ 시민소통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Ÿ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Ÿ 운동 기반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참여, 연대 활동 등 협업 확대 Ÿ 재정 안정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실행 Ÿ 조직 진단을 통한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 9.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 - Ÿ 재난시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회급식의 의미와 역할 진단,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Ÿ 마을부엌 먹거리 자급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농업 연결과 다각적 활동 사례 제시 Ÿ 지속적인 환경복지교육 활동으로 시민 참여형 운동에 대한 가치와 개념 구체화 【2020년 운동 단위별 활동보고 및 평가】 먹거리정의센터 주요성과 Ⅰ. 2020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 방향 ○ 환경정의 운동과 먹거리정의 운동의 연결 ○ 먹거리정의 운동의 사회적 확산 ○ 시민 참여형 운동의 활성화 2. 운동 목표 ○ 환경정의 구성원 내 먹거리정의 공감대 형성 ○ 먹거리정의 운동 의제의 완성도 높이기 ○ 먹거리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 대응 ○ 시민활동가와 상근활동가의 역할 정립과 성장 지원 Ⅱ. 목표대비 평가 ○ 먹거리정의 의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확산하는데 다소의 한계가 존재했음 ○ 활동 상반기 코로나로 인한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실태와 관련된 대응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 회적 이슈대응에 민감성이 떨어 짐 ○ 논평, 성명, 토론회, 집담회 등을 통해서 시의적인 사안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 ○ 시민활동가 양성에 관한 인식차이 등이 존재, 내부동력으로의 필요성과 이해가 부족했음 ○ 하반기 아동·청소년 사회급식 현황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재난시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먹거리정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던 성과는 긍정적임 ○ 먹거리 연대활동과 이슈를 선점하는 과정들이 부족, 향후 지속적인 이슈 대응 설계과정 필요함
  • 10.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 - 나는 먹는다. 먹는다는 것의 의미 식품첨가물의 숨바꼭질 패스트푸드와 육식 우리에게 가까운 먹거리 장건강 발효식품 즐겨먹는 색색(色色)이 컬러 푸드 달콤한 유혹 설탕 바로 알기 철따라 자연이 주는 제철밥상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을 위한 이음밥상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건강한 먹거리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한 건강 증진 ­ 먹거리 취약계층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와 지역사회 소속감 고취 ­ 먹거리를 매개로 한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찾고 상호 이해 향상 3) 프로그램 ○ 식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 먹거리 교육 ­ 내용 : 먹거리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제별 먹거리 교육 운영 Ÿ 세부 주제 ○ 건강 먹거리 확대를 위한 공동체 활동 ­ 가족과 사회 구성원을 위한 나눔 활동 ‘이음밥상’ 운영 ○ 먹거리교육 활동 자료집 제작 ­ 먹거리 기본교육/ 5회, 공동체 나눔 활동/2회 ­ 교육 후 설문결과 포함 환경강사 먹거리 교육활동 공유 4) 활동성과 및 한계 ­ 사업수행 후 교육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해당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희망 함 ­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먹거리 교육은 부담으로 작용.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해 보임 ­ 사업은 성공적이었으나 진행과정에 교육내용이 센터 구성원 및 교육대상 기관들과 공유가 부족 했음
  • 11.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 - 유형 조사대상 일시 LH임대주택, 신혼주택 공동부엌 LH돌봄나눔둥지 5월15일 농촌기반형 양평 두머리부엌 청년식당 풀뿌리밥상 도시재생사업 청년밥상 문간 5월21일 마을공동체 활동형 감나무집 어린이식당 우리동네꽃피우다 동네부엌 5월23일 기업사회공헌형 동네부엌 활짝_튼튼 5월27일 지역 로컬푸드 자립형 개구리네 한솥밥 5월28일 꽃피는신뢰사회적협동조합 6월 5일 열린부뚜막협동조합 6월17일 2. 먹거리정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부엌 투어 1) 추진기간 ○ 2020년 3월 ~ 6월 2) 2020년 사업 목표 ­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마을부엌 운영자 네트워크 형성 및 연대활동 ­ 먹거리부정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먹거리 환경 사각지대 현장연대 3) 프로그램 ○ 유형별 마을부엌 현황조사 및 운영자 심층 인터뷰 ­ 내용 : 지역 유형별 마을부엌 사례조사 ­ 참여 : 김순영 센터장, 김소연 정책위원장, 김지연 조직위원장, 소혜순 교육위원장 4) 활동성과 및 한계 ­ 사업수행 후 교육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해당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희망 함 ­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먹거리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발생,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 요해 보임 ­ 교육내용에 대해 구성원 및 교육대상 기관들과 공유가 부족했음 3. 마을부엌 스쿨로 여는 도시농업의 신 활로 1) 추진기간 ○ 2020년 3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12.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 - 대상 일시 장소 주제 내용 강남구 11월7일(토) 비전학교 함께 담는 김치 담글 줄 모르는 젊은 주부와 아이를 회차 날짜 세부내용 1 9월22일 먹거리정의란?/마을부엌의 의미, 마을부엌의 태동과 유형 등 2 9월24일 푸드 플랜 속의 마을부엌과 도시농업 3 10월 6일 협동과 연대의 플랫폼 마을부엌/거점공간 연계 사업운영 4 10월 8일 도시농업과 마을부엌의 연계사례 화들장연계 동네부엌활짝 5 10월13일 도시농업과 먹거리공공성/지역공동체 확산 6 10월15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사회에서의 먹거리 위기와 대안 7 10월16일 왜 마을부엌인가?/로컬 푸드와 마을부엌 8 10월20일 도시농업과 토종먹거리 시민운동/토종농사, 토종먹거리 확산 9 11월26일 도시농업의 먹거리공공성을 위한 방향(해외사례, 도농연결) 10 12월 2일 마을부엌으로 시작해서 끝맺는 도시농부 11 12월 4일 도시농업의 공공성과 공동체 ­ 도시농업의 다양성 확장을 위한 마을부엌 연계 ­ 먹거리를 매개로 공동체 활성화와 도시농업의 연결지점 확인, 저변확대의 기회제공 ­ 로컬 푸드로 도시공동체(마을부엌)연대의 지속가능성 확보 ­ 마을부엌 개념 확립과 의제 확산 3) 프로그램 ○ 마을부엌 스쿨 ­ 내용 : 먹거리정의와 마을부엌 이해 교육/도시농업과 마을부엌 연계를 통한 먹거리공공성 확대 ­ 기간 : 9월22일~12월4일 ­ 인원 : 접수 48명/참여 20~30명 ­ 형식 : 온라인 줌 실시간 강의와 현장워크숍 ○ 대안 공론 간담회 ­ 내용 : 도시농업의 지속성 연결을 위한 마을부엌의 역할 ­ 참여 :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회원단체 소속 활동가 및 일반시민 ­ 일시 : 8월20일(목) 오후2시 ­ 인원 : 20명 ○ 게릴라 키친 시범사업 ­ 총4회 시범사업 내용 도출 운영 ­ 대상: 총4개소 /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은평구 ­ 세부 내용
  • 13.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3 - 오후2시 지역아동센터 언니네 김치 대상으로 토종배추를 활용해서 김치 담는 방법과 도농상생의 의미를 전달함 금천구 11월14일(토 ) 오전10시 동네부엌 활짝 손 큰 이모들의 만두 만들기 꿈나무카드 이용 지역아동들에게 지역주민들이 직접 빚은 만두와 어린이식당 튼튼 1일 이용권을 함께 제공 동작구 11월24일(화 ) 오후5시 도다미장 협동조합 마을부엌에서 꽃피운 슬기로운 우리 장 이야기 우리 전통 장을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과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마을부엌 활동 유도 은평구 11월27일(금 ) 오후7시 은평두레생협 틈새밥상 영양가득 밀 키트 음식 만들기 코로나19로 직장 폐쇄 등 활동 영역이 줄어든 혁신파크 청년활동가를 주 대상으로 밀 키트 활용 음식 전달 ○ 게릴라키친 시범사업 결과 공유회 ­ 내용 : 도시농업 연계를 통한 마을부엌의 지속성 ­ 참여 : 시범사업 4곳/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은평구 ­ 일시 : 12월3일(목) 오후1시 ­ 인원 : 10명 4) 활동성과 및 한계 ­ 교육의 효과로 먹거리 공공성에 접근하는 다양한 의견들과 방법들이 도출되었음 ­ 도시농업분야와 마을부엌 관련한 먹거리 공공성 의제를 확장 ­ 필요성과 의미가 좋은 마을부엌 사업이지만, 시범사업 실행단계는 여전히 어려움과 한계를 노출 4. 서울도시농업박람회 1) 추진기간 ○ 2020년 9월 2) 2020년 사업 목표 ­ 먹거리 교육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 ­ 현장 연대와 단체 내 활동 공유 및 홍보 3) 프로그램 ○ 온라인 자치구 홍보 영상 촬영 ­ 일시 : 9월 15일(화) ­ 참여 : 우리와 다음 환경강사
  • 14.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4 - ­ 주체 : 사무처, 우리와 다음 ­ 내용 : 먹거리를 활용한 환경복지교육 운영 영상 ○ 제9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온라인) ­ 일시 : 2020년 9월24일~27일 ­ 장소 : 중랑구 용마폭포공원(온라인 박람회) ­ 내용 : 마포구 도시농업 활동과 먹거리를 활용한 환경복지교육 홍보 영상 4) 활동성과 및 한계 ­ 연대단체와 박람회 참여자들에게 먹거리 환경복지교육 홍보의 기회로 작용 ­ 조직내부 활동과 협업하거나 연계하지 못함 5. 원미 꿈마루 공유부엌 운영 발굴 프로그램 1) 추진기간 ○ 2020년 1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마을부엌 교육을 통한 공유부엌 활성화 ­ 먹거리 교육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3) 프로그램 ○ 마을부엌 개념교육 ­ 내용 : 마을부엌의 의미와 개념 ­ 일시 : 11월4일(수), 11월11일(수), 11월18일(수) / 2시간*3회 ­ 대상 : 공유부엌 운영 지역 주민 Ÿ 1회 - 마을부엌이란? Ÿ 2회 - 마을부엌의 태동과 유형 그리고 공동체 Ÿ 3회 - 로컬 푸드와 마을부엌 ○ 공유부엌 활용 먹거리 교육 ­ 내용 : 공유부엌 운영자 발굴을 위한 먹거리 교육 ­ 일시 : 11월6일(금), 11월20일(금), 11월27일(금) / 2시간*4회 ­ 대상 : 공유부엌 운영 지역 주민 Ÿ 1회 - 나는 먹는다 Ÿ 2회 - 벼의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 15.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5 - Ÿ 3회 - 다시보자 식품첨가물 Ÿ 4회 - 일상생활 속 양념의 선택방법 알아보기 4) 활동성과 및 한계 ­ 부천시 공유부엌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지역 마을부엌 활성화 기여 ­ 먹거리와 마을부엌과 관련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 6. 재난에 대응하는 아동·청소년 사회급식 1) 추진기간 ○ 2020년 8월 ~ 10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코로나 위기 전후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파악 문제해결 방안에 주목 ­ 코로나19를 넘어 상시적인 재난과 위험에 대비하는 다음세대 식생활 안전망 구축 기여 3) 프로그램 ○ 아동청소년 사회급식 현황 모니터링 ­ 내용 : 방과 후 아동 돌봄의 중심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쉼터 급식 현황 파악 ­ 기간 : 9월3일~10월28일 ­ 대상 : 서울 및 경기도 지역아동센터(20개소), 청소년쉼터(10개소) 급식제공 현황 모니터링 ○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내용 : 우리시대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 ­ 일시 : 10.28(수) 오후2시 ­ 장소 :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youtube 송출 4) 활동성과 및 한계 ­ 사회급식 모니터링과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는 사회급식의 의미와 역할을 진단하고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시민사회 연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음 ­ 민간기관 돌봄이 집중되는 과정으로 설문조사를 원활히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각 기관 담 당자들의 이해도가 달랐음
  • 16.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6 - 7. 시민활동가 양성_우리와 다음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새로운 운영체제 역할 및 활동 구체화 ­ 우리와 다음 시민활동가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 3) 프로그램 ○ 강사단 신규 임원진 선출 ­ 대표 : 김미란 ­ 부대표(서기) : 김보영 ­ 부대표(총무) : 원옥분 ○ 정기모임 ­ 기간 : 월2회 ­ 참여 : 우리와 다음 강사 8인 ­ 내용 : 먹거리정의센터 활동 공유, 우양재단사업 협업운영, 서울시 교육사업 평가, 독서 토론 등 ○ 환경복지교육 사업운영 ­ 사업명 :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을 이어주는 이음밥상 ­ 사업기간 : 2020년 1월~11월 ­ 사업대상 :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아동 ­ 수주처 : 우양재단 (19,640,000원/자부담 2,460,000원) ○ 서울시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 사업명 : 탈북 아동을 위한 행복 이음밥상 ­ 기간 : 2020년 5월~11월 ­ 대상 : 국제두리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아동 ­ 내용 : 나는 먹는다 외 7차시 먹거리교육 ­ 수주처 : 서울시 평생학습관(4,500,000원) 4) 활동성과 및 한계 ­ 환경복지교육 활동을 기반으로 먹거리 강사에서 환경강사로의 주제 확장과 역량 강화가 이루어 짐 ­ 우리와 다음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먹거리 교육 대상의 영역을 확대
  • 17.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7 - ­ 독립적인 시민활동가 조직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주체적인 활동과 논의가 이어져야 함 8. 먹거리정의센터 운영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환경정의 구성원 내 먹거리정의 공감대 형성 ­ 마을부엌, 환경복지교육 지속사업 운영 3) 프로그램 ○ 1차 운영위원회 ­ 날짜 : 4월10일(금) ­ 내용 : 서면보고_운영위원 변동, 2020년 사업계획 보고 ○ 2차 운영위원회 ­ 일시 : 12월4일(금) 오전10시 ­ 장소 : 종로 토즈 ­ 내용 : 센터 중장기 비전을 위한 논의, 조직운영 변화 ○ 임시회의 ­ 일시 : 10월8일(목) 오전10시 온라인 줌 회의 ­ 내용 : 환경정의 3기 비전관련 센터 역할 논의 및 조직 구조 변화 ○ 위원장회의 ­ 일시 : 1월17일(금), 3월18일(수), 3월25일(수), 7월8일(수), 7월15일(수) ­ 내용 : 사업계획과 진행, 환경복지교육운영, 시민활동가 역할, 3기 운동비전 센터 활동 평가 4) 활동성과 및 한계 ­ 코로나로 인해 격월 운영되던 운영위원회 개최 난항, 운영위원회 구성원들과의 내부결속이 원활하 지 못하였음 ­ 3기 비전 논의를 기반 하여 운영위원회 조직변화를 시도, 조직체계는 유지하고 운영위원 변화로 새로운 운동 동력으로 확장 변화 시도
  • 18.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8 - 9. 이슈대응과 연대활동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연대단체와 먹거리정의센터 사업 협업 ­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통한 먹거리의제 확산 3) 활동 내용 ○ GMO반대 생명운동연대 기자회견 ­ 일시 : 5월19일(화) ­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 주관 : GMO반대전국행동 ­ 주제 : GMO OUT! 정부와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서명&인증 샷 캠페인 ○ 농특위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일시 : 6월3일(수) 오후3시 ­ 장소 : 농특위 대회의실 ­ 주관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 주제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 ○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운영위원회 ­ 일시 : 5.14(목) 오전10시/7.16(목) 오전10시/8.17(목) 오후2시/10.15(목) 오후4시 ­ 참여 : 환경정의 외 15개 단체 ­ 내용 : 2020년 사업운영 및 활동공유 ○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 일시 : 5.27(수) 오후3시, 6.20(토) 오전9시, 9.23(수) 오후5시, 10.21(수) 오후5시 ­ 참여 : 환경정의 외 6개 단체 ­ 내용 : 사업 운영 및 지역 연대활동 공유 ○ 기자회견문(연대단체) ­ 일시 : 5월19일(화) ­ 내용 : GMO OUT! 정부와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 19.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9 - ○ 성명서(연대단체) ­ 일시 : 7월20일(화) ­ 내용 : 농업, 먹거리 정책 전무한 뉴딜 종합계획은 뉴딜이 아니다 ○ 성명서(단독) ­ 일시 : 9월25일(금) ­ 내용 : ‘사회적 재난에 가려진 아이들’ -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한 재난 대응책을 마련하라.  Ⅳ. 총평 ○ 운동 기조 평가 ­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두하는 먹거리 불평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 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다문화·탈북이탈주민 자녀 등 환경복지교육 대상을 넓히는 과정을 우리와 다음에서 진행, ­ 계층 구분 없이 먹거리정의 실현과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임. ­ 그러나 환경복지교육이 여타의 식생활, 먹거리 교육과 차별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음 ­ 시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이 주춤한 상태임. 다양한 시민활동가들의 구성으 로 센터 운동의 시너지를 양산하는 것이 필요함 ­ 마을부엌 의제를 도시농업과 연결하는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이 앞으로 운동 방향을 제시하는 과 정이 되었음 ○ 환경정의 운동 전반 평가 ­ 전반적으로 어려운 운영 속에서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사업 과정들이 변 화되는 시대와 흐름을 함께 했다고 생각함 ­ 재정여건 타파를 위한 사업의 중첩은 활동가들의 피로도를 가중하였다고 생각함. 그러나 단체 재 정 기여에 대한 만족감이 있음
  • 20.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0 - Ÿ ‘영상으로 보는 나를 지켜줄 환경보건 정보’, ‘생활환경상담소 <질문하는 나무>’를 통해 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확산 : 13개의 영상과 다수의 카드뉴스 배포로 단체 유튜 브와 인스타그램 활성화에 기여함 Ÿ 비전수립 과정과 센터 운영위원회 논의로 기후위기와 환경 약자라는 큰 틀에서 새로운 운동주제와 심화된 기존 운동주제 정함 : 추후 운동 주제와 목표의 구체화를 위해 환경보 건 포럼 진행 계획 유해물질·대기센터 주요성과 Ⅰ. 2020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 방향 ○ 환경정의 시각에서의 환경보건 운동의 중·장기 활동 방향 잡기 ○ 시민소통 활동을 통한 환경보건 정보의 확산 및 이슈 발굴 2. 운동 목표 ○ 센터 운영위원회 및 정기적인 내부 세미나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운동 주제 구체화하기 ○ 시민들에게 환경보건 관련 전문적·객관적 정보 제공 ○ 시민 소통(생활상담소, 환경보건 강좌 등)을 통한 환경보건 이슈 확인으로 중·장기 활동 방향 아 이디어 얻기 Ⅱ. 목표대비 평가 ○ 상반기에 내부 세미나 진행,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장기 활동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함 ○ 하반기에는 비전 수립 과정에서 센터 활동 방향을 논의하게 되었음. 아직 운동주제나 목표가 구 체화되지 못했지만, 기후위기와 환경약자라는 큰 틀에서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운동주제와 기존의 연장선상에서의 운동주제가 정해졌다고 생각함 ○ 시민소통 활동을 통해 환경보건 정보가 확산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이슈의 발굴로 이어 지지 못했다고 판단. 애초부터 사업 구상이나 생활환경상담소: 질문하는 나무 플랫폼이 지닌 특징이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도구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체계적이지 않은 세미나 몇 번으로 운동 주제가 구체화되거나 관련 역량이 강화될 수 없다고 생 각함. 대신 한 주제에 대해 깊게 다루고 의견을 주고받을 피어리뷰가 있거나 전문가와 함께 하는 포
  • 21.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1 - 1. 생활 속 유해물질 피하는 방법 2. 아이의 놀이매트 안전 문제 3. 치약의 불소, 가습기살균제의 CMIT/MIT 4. 매니큐어의 유해 성분과 건강 영향 5. 장난감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6. 음식용기 사용 시 주의할 점 7. 세정시 산성과 염기성 성분을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8. 드라이클리닝과 발암성 관계 320회 264회 165회 7100회 42회 174회 43회 4300회 럼이 운영된다면 운동 주제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수 있겠음 ○ ‘영상으로 보는 나를 지켜줄 환경보건 정보’, ‘생활환경상담소-질문하는나무’를 통해서 객관적이 고 전문적인 정보를 확산했다고 평가 ○ 올해 시민소통 활동으로 이슈를 확인하지 못하다보니 그것이 중·장기 활동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로 이어지지 못함. 환경보건 이슈는 꾸준히 관련 정책이나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중장기 활 동 방향 또한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모색할 필요 있음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영상으로 보는 나를 지켜줄 환경보건 정보 1) 추진기간 ○ 2020년 2월 ~ 11월 2) 2020년 사업 목표 ­ 환경보건 영상 10편 제작을 통한 환경보건 정보 전달 ­ 캠페인을 통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 정보 제공과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유도 3) 프로그램 ○ 환경보건 영상 제작을 위한 조사 및 기획 ­ 환경보건 관련 시민 관심도 파악을 위한 키워드 조사 ­ 센터 운영위(4.6/월)에서 영상 주제 논의 : 화학물질 안전한 사용과 생활화학제품 저감, 환경정의의 메시지 담기 등 ­ 영상제작 기획회의(5.8(금), 5.29(금), 6.17(수)) 진행 ○ 환경보건 영상 제작 <환경정의의 슬기로운 화학생활> ­ 영상 주제 (총10편)와 조회수(9월 초~10월 초 업로드 / 11월 말 기준)
  • 22.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2 - 9. 분사형 화학제품의 위험성 10. 일상 속 발암물질, 벤젠과 라돈 39회 55회 1. 일회용 플라스틱의 건강, 환경피해 2. 일상 속에서 전자파 피하기 3. BPA free 제품이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 2300회 3400회 2300회 ­ 촬영 : 7.1(수) / 1~4편 : 8.25(화) / 5~10편 ­ 내용 : 일상 속 일반인, 민감계층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례와 대안 제시 ­ 강사 :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사업처 책임연구원) <유전유꿀: 유해물질 전문가가 알려주는 유해물질 피하는 꿀팁> ­ 영상 주제 (총3편)와 조회 수(10월 말 업로드 / 11월 말 기준) ­ 촬영 : 9.11(금) ­ 강사 : 이종태 센터장, 최경호 센터 위원, 지경희 센터 위원 ­ 내용 : 문제 원인, 해결-노출 최소화 외, 환경정의 시각에서의 시사점 등 ­ 대본 수정, 촬영과 편집 : 고혜미 작가(센터 위원), 2인의 촬영감독 ○ 영상 홍보 ­ 유튜브 채널 배너 디자인, 업로드 기간 동안 노출 ­ 영상 홍보 : 페이스북 유료광고 1회 실행 / 도달수 16,716, 링크 클릭 509 : 유튜브 유료광고 4회 실행 / 천 단위 조회수 게시물(상단 표 참고) : 회원 대상 문자 홍보 3회 실행 ○ 온라인 캠페인 진행 ­ 캠페인 1. 생활화학제품 다이어트 수기 모집(9.18~10.20) : 내용 – 생활화학제품(물질) 다이어트 하게 된 동기, 방법, 후기 등 사진, 영상 등으로 유해화학 물질로부터 노출을 피하는 방법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 : 수기 모집 – 9.18(금)~10.9(금) : 선정 후 선물 증정 – 화학물질 줄이고 폐기물 적은 제품 선정 ­ 캠페인 2. 손소독제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인식조사와 정보 제공(9.23~10.22)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는 화학물질인 손소독제에 대한 인식조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성 카드뉴스 제작, 배포 : 손소독제 사용 현황 및 인식조사 실시 – 9.23(수)~10.7(수) / 유료 광고 실행(페이스북)
  • 23.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3 - : 카드뉴스 제작, 배포 / 손소독제, 알고 쓰시나요? / 손소독제 사용, 잘 알고 선택해요 ­ 환경보건 정보 카드뉴스 : 내용 – 영상 중 카드뉴스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 환경보건 정보 전달 : 카드뉴스 1 : 세제, 섞어 사용하면 위험해요 : 카드뉴스 2 : 코로나 무서워 사용한 일회용품, 내 건강을 해친다고? 4) 활동성과 및 한계 ­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상제작, 온라인 활동 중심의 활동을 해 볼 수 있는 계기였고,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었음. 이 활동을 통해 카드뉴스, 캠페인 등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높은 홍보비 지출로 인해 활동과 관련 콘텐츠가 노출되어 환경정의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늘어남 ­ 생활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화학물질 저감 유도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런 목적을 이루었는지 영상을 본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함. 이후 기획 단계와 콘텐츠가 만 들어진 후 단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내용에 반영할 필요 있음 ­ 영상이 단체 활동을 알리는데 유용한 방식이라고 판단, 지속가능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 단체 차원에서 논의되면 좋겠음 ­ 올해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 변화의 흐름을 파악, 사회 문제에 대 해 대응할 수 있었음(일회용 플라스틱의 건강·환경 영향 영상제작, 손 소독제 캠페인 진행) 2. 생활환경상담소 <질문하는나무> 운영 1) 추진기간 ○ 2020년 3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 ­ 시민 관심도가 높은 이슈 도출 및 양질의 정보 전달 3) 프로그램 ○ 실행 단 구성 및 플랫폼 시범 운영 ­ 역할 : 운영 중 판단 사항 발생 시 논의 진행 : 기존에 업로드 되어 있던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을 통해 시범운영 진행 ­ 구성원 : 박수미 발암행동 국장, 고혜미 작가, 유정옥 센터장, 이경석 국장, 사무국 (총6인)
  • 24.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4 -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플랫폼 운영 ­ 역할 : 시민의 질문에 답변 작성 : 플랫폼 운영에 따른 판단 상황 발생 시 논의 진행 ­ 구성원 : 유정옥 센터장, 박수미 발암행동 국장, 지경희 용인대 산업환경보건학 교수, 홍수열 자원 순환사회연구소 소장(총 4인) ­ 운영 방식 : 질문이 들어오면 적절한 전문가에게 활동가가 질문 전달 ➔ 전문가는 답변 준비하여 활동가에게 전달(주말 제외 5일 이내) ➔ 활동가가 플랫폼에 답변 업로드(주말 제외 7일 이내) ○ 플랫폼 홍보 ­ 플랫폼 소개 카드뉴스 및 웹자보 제작 ­ 환경정의 뉴스레터, 문자 통한 회원 대상 홍보 ­ 환경정의 홈페이지, 블로그에 배너 노출 ­ 타 비영리 그룹 이용 : 오렌지레터, 서울시NPO지원센터 소셜미디어 채널, 발암행동 ‘건강하고 안 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한 홍보 ­ 인스타그램 계정<treeecoorkr> 운영 ­ <환경정의의 슬기로운 화학생활> 영상과 연계한 홍보 ­ 사이트 보수 : ‘질문하기’ 페이지와 오류 등 수정 4) 활동성과 및 한계 ­ 구축된 사이트를 활용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총 65건(하반기 35건)의 시민의 질문을 해결한 것은 성과 ­ 시민의 관심이 높은 주제는 ‘폐기물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관련하여 전문가를 추가 섭외 하여 정보를 전달한 것은 성과. 하지만 이는 애초 ‘환경보건’에 관련된 질문을 해결하겠다는 플랫폼 목표에서는 벗어난 것이었음 ­ 플랫폼 온라인 홍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환경정의에 대한 노출이 있었던 것은 성과 : 유료 광고 총 4회 진행 : 홍보 게시물 1건당 평균 39,784명에게 게시물 노출, 218명이 질문하는 나무 방문 ­ 답변의 평균 답변 업로드 속도는 7일로 이용자 대상 만족도 설문 진행 중 ­ 질문별로 보다 양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질문을 배분하였으나, 참여한 전문가들이 답 변을 달 수 있는 주제보다 더 넓은 범위의 질문이 들어옴 : 화학물질 총 32건(일회용품 관련 총 9건으로 최다), 폐기물 21건, 기타 7건, 공기질 5건 ­ 가치판단을 요구하거나 전문가도 추가적인 실험이나 자료 없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았음
  • 25.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5 - [추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판단] ­ 환경 분야 궁금증 상담 플랫폼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고, 환경정의에게도 시민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 하지만 이번 시범운영의 방식이나 규모로는 실효성 있는 플랫폼이 되기 어렵다 판단하였고, 새로 운 목표를 가진 플랫폼으로의 수정 또한 쉽지 않음 ­ 보다 지속가능한 플랫폼이 되려면 현재보다는 큰 규모의 답변 전문가 풀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홍보 예산의 확대와 운영방식의 고민 등이 필요. 그렇게 될 경우 플랫폼 운영을 위한 품도 더 많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목표와 용도를 재설정하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판단 필요 3. 친환경차량 전환 필요성 제기 및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1) 추진기간 ○ 2020년 3월 ~ 12월 (※2021년 2월경으로 연장) 2) 2020년 사업 목표 ­ 시민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 대안 마련 ­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유도 및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미등록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개선 방향 도출 ­ 수송 부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 확대 3) 프로그램 ○ 어린이 통학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모니터링 [어린이 통학버스 통계 자료 수집] ­ 목적 : 미등록, 유송운송 여부 등의 현황 파악 후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수집 방식 : 정보공개청구, 대한LPG협회 자료 ­ 정보공개청구 : 교육부 - 어린이 대상 교육기관 수 확인 : 경찰청 -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 확인(미등록 차량 수 추정 위해) : 국토교통부 – 교육 목적의 유상운송 허가 차량 수 확인 → 자료 부존재 [정책 모니터링] ­ 주요 내용 :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 중 20%가 유상운송 중 : 일부 코로나19 영향과 경제적 부담으로 친환경차로 전환 신청 비율이 14.5%(4/22기준)으로 낮은 수준 확인 : 올해 8월부터 LPG통학차 전환 지원차량 대상 확대(환경부 지침)
  • 26.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6 - ○ 온라인 캠페인 - 카드뉴스 제작 ­ 목적 :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전환 필요성 제기 ­ 내용 : 카드뉴스 1 [친환경 통학차량이 필요해요] : 카드뉴스 2 [이제는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꿀 때] : 카드뉴스 3 [적극적인 친환경 어린이통학차량 전환이 필요해요] ○ 수송부문 친환경 전환을 위한 토론회(‘21년 2월 진행 예정) ­ 토론회명 :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수송부문 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가제) ­ 목적 : 수송체계 전반의 친환경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그린뉴딜 수송부문 계획의 개선점 모색 ­ 내용 : 그린 뉴딜 속 모빌리티 분야 계획 로드맵과 국외 사례를 살펴보고,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 계획의 보완점과 친환경 전환 방향에 대해 논의함 4) 활동성과 및 한계 ­ 통학차량 관련하여 필요한 활동들을 이전에 많이 진행한 상황에서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어려웠음 ­ 단체와 수주처의 이해를 충족하는 활동을 기획하는 것에 어려움 있어 진행이 지연됨 ­ 대기오염 저감에 대한 자체적인 운동 주제가 없다보니 활동 기획이 더 어려웠음 4. 유해물질 대기센터 운영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안정적인 회의 개최와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역할 참여 ­ 확장된 운동 분야를 개발함으로써 센터의 내·외부 역량 강화 3) 프로그램 ○ 1차 운영위원회 ­ 일시/장소 : 2.18(화) 15:00 / 환경정의 회의실 ­ 내용 : 유해물질⦁대기센터 2020년 사업계획안 공유 및 의견 수렴 : 운영위원회 운영 방안 마련 : ‘질문하는 나무’ 운영 방안 마련
  • 27.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7 - ○ 2차 운영위원회 ­ 일시/장소 : 4.6(월) 16:00 / ZOOM ­ 내용 : 유해물질·대기센터 중·장기 활동방향(안) 검토 및 논의 : 환경보건 정보 영상 제작 주제 논의 ○ 4월 활동 서면보고(5.8/금) ○ 3차 운영위원회 ­ 일시/장소 : 7.14(월) 15:00 / 서울공항철도 회의실 ­ 내용 : 환경정의 제3기 비전 평가 – 유해물질·대기센터 활동 중심으로 ○ 4차 운영위원회 ­ 일시 : 10.5(월) 16:00 / ZOOM ­ 내용 : 환경정의와 센터의 다음 비전을 위한 의제 논의 :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및 역할 점검 ○ 5차 운영위원회 ­ 일시 : 11.16(수) 17:00 / ZOOM ­ 내용 : 유해물질·대기센터 해소 논의 : 환경정의 제4기 비전(안) 의견 수렴 4) 활동성과 및 한계 ­ 운영위원회에서 의제 논의를 깊게 하지 못한 대신 대부분의 위원들이 활동(환경보건 정보, 질문하 는나무)에 직접 참여함. 앞으로 운동주제에 대한 자문, 활동 참여 등으로 적절하게 위원들이 환경정 의 운동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할 필요 있음 5. 홍보와 현안대응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해피빈) 및 현안대응 ­ 2.24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우리 곁에 ­ 3.3 기분 좋아지는 향, 내 몸에는? ­ 3.4 대기오염 줄이는 제대로 된 사업장 대기배출 할당이 필요한 때 ­ 3.9 실내 공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 3.16 천연향, 무향.. 어떤 것이 더 좋냐고요?
  • 28.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8 - ­ 3.17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해피빈 모금 3.17~6.15) ­ 3.20 자외선 차단제 계절이 온다! ­ 3.22 화학물질의 ‘향’이 아닌 ‘안전’이 먼저 ­ 3.22 마스크, 잘 알고 써야 해요 ­ 3.31 락스로 코로나 소독 시 유의사항은? (카드뉴스) ­ 4.21 유해물질 걱정될 때, <생활환경 상담소> (카카오 같이가치 / 4.21 ~ 7.21) ­ 5.6 생활화학제품, 좀 더 쉽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해 (해피빈 / 5.6 ~ 8.4) ­ 6.3 [카드뉴스] 소독제, 용도에 맞게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쓰세요 ­ 6.11 [논평] 지자체, 기업의 방역 오남용, 관리/감독 강화해야 ­ 6.11 [성명서] 피해에 대한 책임 없이 오염행위 반복하는 영풍 제련소 폐쇄하라! ­ 6.23 [카드뉴스] 친환경 통학차량이 필요해요 ­ 7.22 [카드뉴스] 이제는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꿀 때 ­ 9.21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즉각 시행하라 ­ 9.26 서울시의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환영 한다 ­ 11.3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제안 한다 ○ 21대 총선 대응 ­ 배경 : 21대 국회 구성되기 전 정책제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카드뉴스 제작 후 배포 : 추후 21대 국회대응은 환경정의 시각의 지역, 환경 취약계층 불평등 다루기로 함 ­ 전체 분야 : 환경민주주의, 기후위기, 먹거리, 유해물질1, 2, 대기, 탈핵 / 총 7개 주제 ­ 카드뉴스 제작 : 4.2 ‘안전한 사회’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 일원 : 4.3 화학물질, 등록만 하지 말고 가독성 있는 정보 제공이 필수 : 4.4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디젤차는 이제 사양 합니다 ○ 화학물질 규제완화 시민사회 대응 [화학안전주간 공동주최] ­ 배경 : 일본 불산 수입 문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화학안전 제도의 원칙· 틀을 훼손하는 규제완화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민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 화학안전 문화 확산과 이해관계자들의 소통 강화의 수단으로 <화학안전주간(날)>을 민·관 공동으로 기획, 추진 : 매년 정례적으로 주간행사 추진하고 금년에는 11.4(수)~5(목)에 세종과 온라인에서 개최 : 주제 구분 <화학안전정책, 화학사고(지역), 생활 화학제품, 어린이(활동 공간)>
  • 29.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29 - 6. 기타 ○ 생활화학제품 자발적 협약 2기 참여 (2019.6 ~ 2021.6) ○ 유통마트의 안전한 생활 화학제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기적 회의 진행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환경정의가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여 ○ 사무국 내부세미나 진행 ­ 3.11 중장기 방향 잡기 위한 기초조사 발표 및 논의 ­ 5.13 화학물질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5.27 생활화학제품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6.11 도서 <매일매일 유해 화학물질> 리뷰 Ⅳ. 총평 ○ 운동 기조 평가 ­ 기존에 활동해 오던 유해물질 피해 저감이라는 정보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적극적인 홍보 실 행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보건 주제 설정은 답보 상태임 ­ 환경정의 의제와 사회운동의 연계성 확장은 다소 부족했고,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하는 상황 ­ 코로나19 상황으로 주로 온라인이었지만 시민 소통 관련 활동이 많았음. 다만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회원가입으로까지 이어졌는지는 평가 필요 ­ 유해물질·대기센터 시민소통 활동에 전문가 참여 활발하였음 ○ 환경정의 운동 전반 평가 ­ 기후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활동한 것은 짧은 시간에 부족한 인 력으로 최선의 활동을 진행한 것이라 평가. 미래세대의 당사자 운동이라 의미 있고, 시민과 만나는 현장성 있는 활동이었음 ­ 기존에 하던 활동이지만 시민소통 확산을 위해 영상제작,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등 유 뷰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소통역량이 강화됨 ­ 재정확보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하다 보니, 다른 활동을 계속 추가하게 되면서 업무가 가중되는 상 황이 여전함
  • 30.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0 - Ÿ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개최로 지역 간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시사점 도출 Ÿ 미래세대 기후위기 시대의 기록, ‘그 날’ 발간을 통해 미래세대 이름으로 기후 위기의 책 임과 피해,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기록하고 평가함 Ÿ 영상과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기후운동의 중요성을 알림 Ÿ 기후행동학교 운영을 통해 46개의 시민 기후 모임 지원 정책팀 주요성과 Ⅰ. 2020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 방향 ○ 공정성을 추구하는 기후정의 운동 ○ 신뢰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운동 2. 운동 목표 ○ 세대 불평등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 발굴 및 현장 조사 ○ 미래세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기후운동 과제 발굴 ○ 정책 현안 적기 대응 및 환경정의 주도의 연대 이슈 발굴 Ⅱ. 목표대비 평가 ○ 지금의 기후위기는 기성세대가 만든 것이지만 피해는 미래세대에게 가중됨. 이에 ‘세대 간 공정 성 추구’에 집중하여 청소년이 기후행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을 모집 하여 활동을 지원하였음 ○ 세대 내 공정성을 추구하는 운동 현장과 주제를 발굴하지 못했고, 영향력 있는 운동을 펼치지 못함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으로 활동한 28명의 소명 여자고등학교 청소년은 전문가 강의 및 컨설 팅을 통해 기후위기 전반을 주제로 공부하고, 주체적으로 기후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하였음. 보 고서 발간, 캠페인 기획, 영상 촬영 등 다방면의 활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반 을 마련함 ○ 신규 운동과제인 만큼 현안 대응이 어려웠고, 연대 이슈도 발굴하지 못함
  • 31.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1 -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기후정의 콘퍼런스: 행동하는 시민들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 포럼 개최 1) 추진기간 ○ 2020년 6월 ~ 10월 2) 2020년 사업 목표 ­ 구체적 대안 도출을 위한 기후정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세대 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 불평등 사례 발굴 및 현장 조사 실시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실시 3) 프로그램 ○ 기후정의 포럼 자문단 운영 (4차 회의) ­ 1차: 기후위기 주요 이슈 및 시민사회의 기후운동 활동 지형 모색 (6/18(목), 서울연구원) ­ 2차: 기후정의 포럼 주제 선정, 1차 세부 내용 기획 (7/10(금), nuguna) ­ 3차: 기후정의 포럼 2차 세부내용 기획 (7/31(금), nuguna) ­ 4차: 3, 4차 세부내용 기획 (9/1(화), 환경정의) ○ 기후정의 연속 포럼 개최-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4차 포럼) ­ 1차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오프라인 70명, 8/5) ­ 2차: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유튜브 스트리밍 30명, 8/22) ­ 3차: 지역에서 주민이 만드는 그린뉴딜(유튜브 조회수 667명, 9/10) ­ 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유튜브 조회수 595명, 9/22) 4) 활동성과 및 한계 ­ 행안부 사업발표가 늦어져 사업이 세미나 진행이나 자문단 구성과 운영이 어려웠고, 5~7월에 집 중적으로 기후 포럼과 토론회가 쏟아지면서 시의성 있고, 차별성 있는 포럼을 진행하여야 했음. 타 단체에서 선점하지 않은 ‘그린뉴딜과 지역 분권’이 차별성 있는 주제였고, 관심도도 높았음. ­ 기후위기와 지역분권에 관한 주요 쟁점 확인, 전문가 풀 확보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환경정의 운 동과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럼을 진행하면서 운동과 포럼이 연계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함. 다만,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과 전문가를 알게 되면서 추후 ‘지자체 기후정책 모니터’를 위한 기반 은 마련함. ­ 기후위기 불평등 현장에 있는 시민 인터뷰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진단하고자 했으나 타 단체 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인력의 한계가 있는 바 본 사업은 추진하지 않음.
  • 32.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2 - 2.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기록, 그날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1) 추진기간 ○ 2020년 7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행동하는 청소년 주체 형성을 위한 기후정의 기록자 모집 ­ 시민 공감대 확산과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한 미래세대의 선언문 발표 3) 프로그램 ○ 당사자 그룹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모집 (총 4차 회의 개최, 28명 모집) ­ 거리의 노동자, 청소노동자, 미래세대 등이 겪는 기후위기 피해 사례, 기후 부정의 사례 조사 ­ 운동방향 설정과 당사자 그룹 선정을 위한 내부 회의 진행(4회-6/15, 6/16, 6/22, 6/26)을 통해 모집그룹을 ‘청소년 미래세대’로 확정 : 1차 <2019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추이 및 국회 입법 내용 등 이슈 조사> : 2차 <배달 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 폭염 피해 사례 주요 이슈 논의> : 3차 <청소년 기후운동 사례 논의> : 4차 <청소년 당사자 그룹 모집 논의 및 타 기관 및 단체 활동 조사 외> ­ 사전설문조사 및 공개 모집을 통해 소명여자고등학교 28명 확정 (5명 목표 / 28명 확정) : 설문 일시 - 7/1~7/15 : 설문 방법 - 구글 설문(온라인) : 설문 대상 - 부천소명여고 1~2학년 학생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당사자 모집 (28명) : 설문 내용 -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 기대하는바 등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기후위기 교육(6강) ­ 기후위기 개론(7/17), 기후위기 피해 사례 및 유형(8/6), 국제 협약 및 주요 개념(8/6), 해외 정책 (8/6), 국내 정책(8/13), 시민운동(8/13) 등 총 6개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함 ○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그 날 (총 55개 원고, 보고서 발간) ­ 그날 확정을 위한 회의 개최(8/25) ­ 보고서 발간(11/16) ○ 미래세대 선언 ‘그 날 그리고 내 일’ 개최 ­ 발표회 개최를 위한 기획회의 2회 개최(11/3, 11/13) ­ 발표회 평가회의 개최(11/23) ­ 발표회 개최(11/16, 소명여고 대강당)
  • 33.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3 - : 내용 (1)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다섯 개 주제 발표(기후위기 피해 및 유형, 기후위기 원칙과 합의, 해 외 정책, 국내정책, 시민운동) (2) 기후정의 퍼포먼스 및 미래세대 선언문 낭독 ­ 참석 : 부천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학생 등 120여 명 ○ 홍보 및 캠페인 ­ 캠페인 기획 등을 위한 회의 (기획회의 3차) : 1차 - 그날 확정을 위한 워크숍(8/25) : 2차 - 캠페인 및 홍보를 위한 컨설팅 회의(9/14) : 3차 - 캠페인 및 홍보를 위한 컨설팅 회의(9/18) ­ 오프라인 캠페인 (11/4, 11/16) 교내 운동장에 등교시간에 맞춰 모여서 손팻말에 기후위기 메시지 ­ 온라인 캠페인 (2회- 11/4, 11/16) : 1차 - ‘기억-행동-추동 메시지’ 개인 및 환경정의 sns (9/12, sns 홍보물 28개) : 2차 - (기후)위기 수어로 표현 (10월, sns 홍보물 28개) : 3차 - 기후위기 메시지 마스크 작성 → 유튜브 (11월) : 4차 - 청소년 기후행동 영상 제작 ­ 그 외 홍보: 경기일보 기사 작성, 한겨레 인터뷰, 유튜브용 영상 제작 외 환경정의 홈페이지, 환경 정의 텔레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회원 뉴스레터, 소명여고 유튜브, 자체 홈페이지 등 활용 4) 활동성과 및 한계 ­ 적절한 사업 주제 및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사전 조사, 대상자 활보를 위한 계획 수 립, 대상자 선별 기준 구체화, 기준에 부합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함. 청소년 교육이 아닌 운동 그룹 조직에 목표를 두고 운영함. ­ 청소년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를 거점으로 행동하는 청소년 주체를 형성하고, 조직함. ­ 차 년도에 소명여고 내 새로운 주체를 세우고 활동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3. 정책 및 현안 대응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환경정의 가치와 부합하는 현안 이슈 대응 ­ 정책의제 신규 발굴
  • 34.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4 - 3) 프로그램 ○ 현안 대응 ­ [성명] 후쿠시마 9주년: 미래세대의 10만년을 저당 잡혀 얻는 것은?(3/9) ­ 물의 날: 기후위기X물(3/20) ­ 지구를 위한 한시간 캠페인(3/28) ­ 21대 총선 대응: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7대 환경정책 카드뉴스(3/25~31), 소소해서 재미있는 21대 총선 정보(3/21, 4/6), [성명] 21대 총선 유력후보자들 기후위기 불감증 심각 (4/10), [논평]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4/16) ­ 지구의 날 온라인 액션: 거꾸로 챌린지(4/22) ­ 입법예고 법률안 모니터링 (6/27~8/22) ○ 논평 및 기자회견 외 ­ [성명] 호주 산불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또다른 재난을 막는 길 이다. (1/13) ­ [성명]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희망 아닌 불안을 공약하고 있다 (1/15) ­ [논평] 너무나 한가하고 안이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검토안 (2/5) ­ [성명]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2/14) ­ [성명]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3/11) ­ [기자회견] 후쿠시마 9주년 (3.11) ­ [기자회견]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3/12) ­ [성명]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외침에 응답하라 (3/16) ­ [성명] 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제안 (3/19) ­ [성명] 무능한 민낯 드러낸 원자력연구원 책임자를 엄벌하고, 원자력연구원을 해체하라! (3.20) ­ [성명] 2020총선넷, 5대 의제, 36개 정책과제 발표 (3/25) ­ [기자회견] 2020총선넷,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무효다 (3/26) ­ [기자회견] 기후악당 포스코 주주총회 압박 집회 (3/27) ­ [성명] 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3/31) ­ [성명]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동의 (4.3) ­ [성명] 선거방송토론, 기후위기에 침묵할 것인가 (4/4) ­ [성명] 폐쇄된 월성1호기 재가동할 이유 없다 (4/13) ­ [성명] 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4/14) ­ [논평] 코로나재난과 함께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4/16) ­ [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4/16) ­ [성명]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통해서 가능하다 (5/1) ­ [성명]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백지화! 전국에서 울산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5/13)
  • 35.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5 - ­ [성명] 문 대통령의 그린뉴딜 주문, 탄소배출제로 해결이 빠졌다 (5/14) ­ [성명]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강화하라 (5/18) ­ [성명]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새로운 사회, 21대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 (6/1) ­ [성명]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환영한다 (6/6) ­ [성명]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6/11) ­ [성명] 울산북구 주민투표결과 94.8% 맥스터 건설반대 대통령은 울산주민 투표결과 수용하라 (6/11) ­ [성명]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7/2) ­ [성명] 목표 없는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 (7/15) ­ [성명] 유통마트 3사는 과대포장/재포장 감축 약속 지켜야 한다 (7/22) ­ [성명] 4대강 재자연화 포기한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로써 자격없다 (7/22) ­ [성명]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9/24) ­ [성명] 영주댐 시험담수 종료, 환경부는 영주댐 방류 시작하라(10/22) ­ [성명] 2050 탄소중립은 현재의 과감한 행동과, 근본적인 변화로만 가능하다(10/28) ­ [성명]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11/2) ­ [성명] 2050 탄소중립, 미래첨단기술 보다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더 중요하다(11/19) ­ [성명] 2050 탄소중립 전략, ‘기업경쟁력’보다 ‘생명의 안전’을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12/7) 7) 활동성과 및 한계 ­ 환경정의 주도의 논평이나 합의된 의견은 만들어내지 못했고, 기후위기비상행동 이외의 연대나 현 안 대응도 인력의 한계 등으로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함. ­ 총선 대응을 통해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환경정책도 도출하는 등 21대 국회 평가를 위한 기초 자 료와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환경정책에 대한 합의와 고민 부족 등으로 파급력이 약했음. ­ 법제도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해 ‘그린뉴딜 기본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향후 기후 관련 현 안 대응의 방법과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성과임. 4. 연대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외부단체 연대 활동 강화 ­ 환경 정의성을 강화하는 정책의제 신규 발굴 및 전략 도출 3) 프로그램 ­ 기후행동학교 개최 (총 47회)
  • 36.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6 - ­ 기후의제 연속 포럼 개최 (채식, 농업, 먹거리, 교통 분야) 4) 활동성과 및 한계 ­ 100개 지역에 기후행동 모임을 지속할 1인 이상의 조직 활동가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코 로나19 및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목표 대비에 미치지 못함 ­ 교육과 지역의 행동 목표 및 방향 수립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시간상 한계와 지역 상황 (요 구)에 따라 주로 교육에 치중되어 진행됨 ­ 신청지역의 만족도가 높고, 기후행동학교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는 지 속이 쉽지 않아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제기됨 Ⅵ. 총평 ○ 운동 기조 평가 ­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더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 청소년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모임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펼친 것은 소기의 성과임. 그러나 현장 중심의 활동은 부 족했고, 환경정의 정책의 구체적 실현과 환경정의 기후의제 발굴은 성과가 미비함. ­ 환경정의 운동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기후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기후운동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함. ­ 회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고, 운동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함. ○ 환경정의 운동 전반 평가 ­ 중장기적인 운동 목표나 내용보다는 단 년도 사업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함. ­ 사무처 전반적으로 1인 1팀으로 운동을 함께 고민하고, 보완하기 어려워 활동가가 성장하기 어려 운 구조임.
  • 37.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7 - Ÿ 환경단체소송법(안)을 마련과 국회 토론회 진행 등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 한 첫 단계 시작 Ÿ 환경위험시설 인접지역 주거환경 사례 조사, 영주댐 개발로 인한 이주민 피해 사례 조사 등 으로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강화 방안 모색 환경정의연구소 주요성과 Ⅰ. 2020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 방향 ○ 환경정의 실태를 진단하는 평가체계 확립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정의 담론 생산 2. 운동 목표 ○ 환경정의 지표개발 및 평가방안 확립 ○ 환경사법 접근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 환경정의포럼 위상 재정립 Ⅱ. 목표대비 평가 ○ ‘환경정의 지표개발 및 평가방안 확립’은 부소장이 비상근으로 전환되면서 2021년까지 개인 연 구과제로 추진 중이면 1년 차 연구로 ‘환경정의 운동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가 진행되었 으며, 2021년 ‘환경정의 지표 개발 및 환경정의 수준 평가: 분배적 정의 중심으로’ 주제가 2년 차 연구 진행 예정임 ○ 환경정의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첫 단계로 2018년 초안에 시민사회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 하여 보완된 환경단체소송법(안)이 마련되고,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부분성과가 있었음 ○ 환경정의포럼 위상 재정립을 목표로 삼았으나, 의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지 못함. 다만, 먹거리 정의센터와 같이 코로나19와 먹거리 불평등이라는 시대 상황에 맞는 의제를 설정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감으로써 단체 내 협업과 새로운 의제 발굴을 시도함
  • 38.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8 -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영주댐 건설 과정으로 보는 개발주의에 대한 생태적 회고 1) 추진기간 ○ 2020년 4월 ~ 9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영주댐 건설 계획 수립 과정 및 건설 과정을 지켜본 이해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의 절차상 하자와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실태 조사 ­ 환경 정책 결정 과정의 공공 참여 증진을 위해 개선 과제 제안 3) 프로그램 ○ 환경갈등 사례‧문헌 조사 ­ 영주댐 건설 정책과정과 시행 단계의 절차 자료 조사 ­ 영주댐 건설 이후 피해 사례 조사 ­ 4대강 감사보고서 및 영주댐 국회 정책보고서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1차 자문회의 (5/22) : 질적 연구 방법론과 이해관계자 인터뷰 설계의 이해 / 김소연 먹거리정의 센터 정책위원장 ­ 2차 자문회의 (5/26) :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정책결정 과정의 이해 /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 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장 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 ­ 영주댐 인근 현장조사 : 1차 현장조사 (7/16~7/17) 영주댐, 내성천, 수몰민 이주마을 : 2차 현장조사 (8/11~8/12) 이주지역 공동체 변화 등 ­ 정책결정과정을 지켜본 전문가, 주민 등 이해관계자 면접조사 : 이주마을 주민, 내성천 무섬마을 주민, 생태전문가, 생태사진작가, 변호사, 수몰지 이주 교회 목 사 ○ 연구결과 발표 및 보고서 발간 ­ 영주댐 건설과정의 공공참여 실태 및 정책 제안을 담은 보고서 발간 (8/31) ­ 오마이뉴스 기획기사 보도 (9/1) “영주댐 건설과 함께 쫓겨난 평은면 사람들의 11년 후 이야기”
  • 39.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39 - 4) 활동성과 및 한계 ­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 향후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후속 연구 추진 필요 ­ 현장조사와 정책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 포럼 추진 등 연구 성과 활용 미흡 2. 환경단체소송법 도입 방안 마련 연구 1) 추진기간 ○ 2020년 3월 ~ 11월 2) 2020년 사업 목표 ­ 한‧일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 환경단체소송법(가칭) 입법 추진 3) 프로그램 ○ 연구진 구성 및 기획회의 ­ 연구진 구성 : 2기 법제도위원회 위원 신규 위원 섭외 (김성훈 변호사, 배동훈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대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전정환 법무법인 전승 변호사) ­ 환경단체소송법(가칭) 도입을 위한 기획회의 : 5월 8일(금), 토즈 강남타워점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진 구성 및 실행계획 수립 ­ 법제도위원회 1차 워크숍 : 환경단체소송법 추진 로드맵 공유 (5/29) ○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구체적 환경사례 및 법제 검토 ­ 법제도위원회 2차 워크숍 (6/26) : “현행 법제 하에서 환경소송사례 검토를 통한 문제점 도출”/ 신지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 무국장 ­ 법제도위원회 3차 워크숍 (7/17) : 2017년 제안된 환경단체소송법을 현행 행정법, 민법과 비교, 보완점 도출 / 이대정 변호사, 배 동훈 변호사 : 인도 환경소송 관련 법제 검토 / 이지훈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해외 법제 조사 및 검토 ­ 법제도위원회 4차 워크숍 (8/28) : “환경단체소송법을 도입하고 있는 해외 다양한 국가의 법제 조사 및 검토” /김성훈 변호사, 전
  • 40.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0 - 정환 변호사 ○ 국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 ­ 법제도위원회 5차 워크숍(9/22) 환경단체소송법(안) 검토 / 박창신 법제도위원장 ­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11/27) · 공동주취 : (사)환경정의, 국회의원 강은미 · 좌장: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1: 환경손해법과 환경공익소송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2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안 / 박창신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장 · 토론: 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정환 법무법인 단비 변호사, 심수은 환경정의 정책연구실장, 안지애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서기관 4) 활동성과 및 한계 ­ 환경단체가 환경 공익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환경민주주 의 취약 부분인 사법 접근권 강안 방안을 제시함. ­ 입법 발의 및 법안 통과를 위한 ‘환경단체소송법’ 입법 전략 수립 필요. 3. 영화제작을 위한 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1) 추진기간 ○ 2020년 3월 ~ 5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영화제작 산업에 대한 환경 관련 해외 가이드라인 조사 ­ 영화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영화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인식 증진 3) 프로그램 ○ 문헌 연구 및 영화제작 관련 전문가 심층 인터뷰 ­ 해외사례 및 국내 법령 등 문헌 연구 ­ 영화제작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자문회의 ○ 환경단체 인터뷰 및 현장조사 ­ 환경단체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자문회의 ­ 영화 제작 현장 조사 및 심층 인터뷰 : 부산영상위원회 로케이션 담당자 및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계자 인터뷰(5/13~14)
  • 41.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1 - ○ 최종 보고서 발간 ­ 영화제작을 위한 환경가이드라인 최종 보고(5/22) ­ 영화제작을 위한 환경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발행(10/12) 4) 활동성과 및 한계 ­ 영화제작과 환경과 관련한 최초의 환경가이드북 발표 ­ 강제 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이 영화 제작 현장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대응 필요 4. 환경오염취약지역 내 소규모 공장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 마련 연구 1) 추진기간 ○ 2020년 5월 ~ 8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소규모 개별 공장의 입지 현황 분석 및 비도시 지역 개별공장 환경피해사례 조사 ­ 소규모 개별 공장 설립절차 및 제도 관련 현재 문제점 고찰, 단계별 환경성 검토 방안 마련 3) 프로그램 ○ 비도시지역,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개별 소규모 공장의 입지 현황 및 환경 피해 사례 조사, 분석 ­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현황분석 ­ 소규모 개별 공장의 입지로 인한 난개발, 환경오염피해사례 조사 분석 ○ 소규모 개별공장 입지 시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 마련 ­ 비도시지역 소규모 개별공장의 설립, 입지 시 환경성 검토 현황, 문제점 분석, 강화방안 마련 5. 환경정의포럼 : 코로나19와 먹거리 불평등 1) 추진기간 ○ 2020년 6월 ~ 10월 2) 2020년 사업 목표 ­ 코로나19로 심화되고 있는 먹거리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 대 안을 찾아 정책으로 제안하고자 함 3) 프로그램
  • 42.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2 - ○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 불평등 집담회 ­ 8.18(화) 청년문화공간 JU 바실리오홀 ­ 좌장 : 김순영 먹거리정의센터 센터장 ­ 발표 : 김명자 은광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박상호 사회적협동조합 노느매기 사무국장, 이수경 도깨 비방망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안승우 관악푸드뱅크마켓 국장 ­ 코로나19로 심화되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평등 현황을 지역아동센터, 노숙인지원단체, 푸드뱅크 등 현장 종사자들과 집담회를 통해 살펴봄 ○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전과 과제 집담회 ­ 9.25(금) 온라인 ZOOM ­ 좌장 :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 발표 : 권영미 금천구 마을활력소 전 운영위원,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빈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급식사업국장, 탁현배 서대문공공급식센터 센터장 ­ 코로나19로 심화된 먹거리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찾거나, 노력하고 있는 단체나 시설을 중심으로 집담회를 통해 성과와 한계, 가능성을 모색함 ○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 불평등 해결과 우리시대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 포럼 ­ 10.28(수)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 좌장 :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 발제 : 김소연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장, 변혜진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 토론 : 길청순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장,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협동조합 이 사장, 김명자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회장,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변진경 시 사인 기자, 박인숙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 집담회를 통해 살펴본 먹거리 불평등 무제의 대안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정책으로 제안하 기위해 포럼 진행 4) 활동성과 및 한계 ­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먹거리 취약계층의 실태를 현장 종사자들을 통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포럼을 진행. ­ 연구소와 먹거리정의센터가 공동 포럼을 추진하여 먹거리정의센터의 정책 및 활동 과제 발굴 계 기를 마련함. 6. 부산 시 환경오염 취약지역 마을단위 거주적합성 사례조사 1) 추진기간 ○ 2020년 8월 ~ 11월
  • 43.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3 - 2) 2020년 사업 목표 ­ 사례조사(데이터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인터뷰 등)를 통해 부산 시 환경오염 취약지역 마을단위 거주적합성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프로그램 ○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거주적합성 선행연구 고찰 ­ 환경정의 스크리닝(미국 캘리포니아 CalEnvrioScreen 등), 소규모 공장 난개발, 거주적합성 평 가, 환경오염 취약지역 관련 선행연구 분석 ○ 부산시 환경오염 취약지역 사례조사 ­ 자료조사 : 부산 시 공장등록현황, 환경오염배출시설, 화학물질배출량 등 환경위험 관련 데이터 분석 및 GIS 분석으로 환경위험 취약지역 현황 분석 : 부산 시 새뜰 마을과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 관련 언론 보도 및 환경오염 이슈 조사 : 인구센서스 및 지자체 통계자료 등 사례지역 인구특성 조사 ­ 사례조사 후보지 선정 : 사상구 학장동, 감전동, 모라동, 사하구 신평동, 장림동 등 ­ 최종 사례조사 대상지 : 부산 시 사상구 학장동 새밭마을 : 사례지역 인구특성, 마을 형성과정 등 문헌자료 조사 ­ 1차 현장조사(10/19~21) : 사례조사 후보지 환경위험 현황 파악(거주니 인접 환경오염 시설 등) ­ 2차 현장조사(11.4~6) : 이해당사자 인터뷰 및 대상지 집중 현장조사 : 학장동 교회 부목사, 새밭마을 주민, 前 마을활동가 등 ○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진 점검회의 (9/28, 10/14) ­ 인터뷰 내용 중 제도개선 의견 반영 및 관련 제도 분석 연구진 워크숍 (11/9) ­ 최종 보고서 제출 (11/20) 4) 활동성과 및 한계 ­ 노후 산단 인접지역의 주거 환경 취약성, 환경오염 취약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개 선 방향을 도출함. 7. 도시재생지역의 회복력 향상을 위한 재난재해 공간설계 기법을 담은 가이드라인 연구 1) 추진기간 ○ 2020년 7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44.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4 - ­ 도시재생지역의 재난‧재해 상황에서 회복력 향상을 위한 그린인프라 방안 마련 및 가이드라인 작 성 3) 프로그램 ○ 도시재생지역 재난‧재해 문헌 조사 ­ 연구진 기획회의 : 7/2, 7/30 ­ 도시재생지역의 재난‧재해 중 폭염 및 폭우를 위주로 문헌 조사 ­ 현장조사 예정지인 서울, 대구 등 폭염 및 폭우 사례 조사 ○ 도시재생지역 현장조사 ­ 대구 인동촌 마을 도시재생지역 현장 조사(10/21) ­ 서울 창신동 도시재생지역 현장 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10/22) ­ 도시재생현장에서의 그린인프라 적용 여부와 적용 가능성 조사 ○ 관련 제도 조사 ­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 지침 등 관련 제도 조사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LH, SH 관련 지침 조사 ○ 공간설계 가이드라인 ­ 도시재생지역 그린인프라 적용 방안 도출 ­ 도시재생지역 회복력 향상을 위한 공간설계 그린인프라 가이드라인 작성, 발간 4) 활동성과 및 한계 ­ 도시에서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도시재생지역에 그린인프라 도입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 시재생사업 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폭염 및 폭우에 대비한 정주 환경 개선 방향을 모색함 ­ 향후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해서 후속 연구 및 정책 대응 활동 필요 Ⅵ. 총평 ○ 운동 기조 평가 ­ 환경단체소송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영주댐 사례를 살펴봄으로 개발사업에서의 절차 적 정의 실태를 진단하여, 이후 절차적 정의 강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기초를 쌓음 ­ 환경정의 운동의 중장기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활동가들이 직접 논의하여 운동방향과 비전을 설 정한 것은 의미 있었음
  • 45.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5 - ○ 환경정의 운동 전반 평가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지난 해 계획 했던 상당 부분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진행됨. 단체 활동이 일정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활동가 전체가 참여하는 중장기 비전마련 등 조 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 해였음, ­ 정부가 환경 정책과 국토정책에 일부 환경정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비해, 이러 한 변화를 계기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 하지는 못함.
  • 46.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6 - Ÿ 전체 회원 리스트 정리 및 관리를 통한 회원 관리 체계 마련 Ÿ 환경정의 활동을 영상으로 표현하며 환경정의 홍보 진행 Ÿ 비전TF 구성과 논의를 통한 환경정의 4기 비전(안) 마련 기획운영팀 주요성과 Ⅰ. 2020년 운동 방향 및 목표 1. 운동 방향 ○ 환경정의 활동의 지속 가능을 위한 조직 기반 조성 ○ 조직 기반 조성에 따른 안정적 운영 2. 운동 목표 ○ 활동 진단을 통한 조직 혁신 방안 마련 ○ 안정적 회원관리/확대 토대로 재정 안정화 ○ 환경정의 홍보를 통해 시민/회원들에게 환경정의 운동 전달 Ⅱ. 목표대비 평가 ○ 코로나19, 비영리법인 이슈 등 사회 변화에 대한 조직의 대응에 집중하면서 재정 안정화 기반 마련을 위한 목표의 수준을 안정된 운영에 대한 방향으로 변화하여 운영함. ○ 조직 비전을 중심으로 중장기 활동 방향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를 만들어 냄. 활동 방향에 따른 전략 수립 과정이 이후 과제로 남아 있음. ○ 회원 관리에 대해서는 계획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지인 중심 의 회원 확대가 가지는 한계로 성과가 미흡하여 장기적 관점으로 회원 확대에 대한 전력의 보완 아 필요함. ○ ‘환경정의 레터’를 통해 시의성 있는 칼럼을 회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온라인 홍보에 대한 각 부서 단위의 역할강화와 사회 변화에 맞는 홍보 방식의 변화가 시작되어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하 지만 단체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발행되는 홍보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Ⅲ. 주요 사업별 평가 1. 회원관리
  • 47.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7 -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19년 사업 목표 ­ 회원 대상의 환경정의 활동 홍보 통한 회원소통 강화 ­ 주기별 회원관리를 통한 회원탈퇴 방지 3) 프로그램 ○ 일상회원관리 <회비납입관리> ­ 지역별[중앙/용인/북부]회비 납입 관리 진행 : 도너스 수수료 제외한 지부별 회비 계산 후 이체 진행 <회원정보관리> ­ 도너스 통한 회원정보 관리(가입/탈퇴/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진행 ­ 기업/일반 연회비 회원 대상 납부 요청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업데이트> ­ 기부금영수증 요청 시 발급 및 재발급 진행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업데이트 진행 완료 (연초 국세청, 도너스 확인 가능) ○ 주기별 회원관리 <신규회원관리> ­ 감사전화 : 회원가입 시 회원관리 프로그램 확인 후 개별연락을 통하여 (1)누락정보, (2)회원가입 경로, (3)환경정의 소식 전달 방법 확인 진행 ­ 환영문자/ 감사메일 : 회원가입 감사 및 환경정의 온라인 매체 주소 전달 <1,3,6,9년차 회원관리> ­ 다른 연차 대비 가입경과 1,3,6,9년차 회원의 높은 탈퇴 율 확인 후 해당 회원군 관리 ­ 2020년 해당 회원(282인)대상으로 후원 감사 메시지 및 소정의 선물 전달 ­ 반송 회원 총 28인 대상으로 전화 작업 통한 주소 업데이트, 선물 재 발송 진행 <탈퇴회원관리> ­ 2020년 탈퇴 회원(47인)대상으로 후원 감사 연락 진행 <탈퇴 5년경과 회원> ­ 2020년 기준 개인정보 삭제 필요한 탈퇴회원 정보 삭제 ○ 회원정보업데이트 / 장기보류회원 회비납입 재개 캠페인 <회원정보업데이트+회비증액 : 전화번호 오류회원 117인(6월 문자 전송오류 기준)> ­ 매달 ‘감사문자’ 발송 대상자 중 전화번호 오류 회원 정보 업데이트와 개인정보 변경 요청 발송
  • 48.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8 - 회차 프로그램명 진행자 참여인원 1 토크콘서트 ‘무엇을 사고, 어떻게 버려야할까?’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약 15명 2 영화상영 ‘누가 고통받는가?’알바트로스 - 약 10명 3 토크콘서트 ‘유해물질이 지구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 이경석 / 환경정의 기획팀장 약 15명 <보류회원 회비납입 재개 캠페인> ­ 전체 회원 중 ‘현재 회비 납입하지 않는’보류 회원 총 717인 중 220명의 장기 보류회원 관리: 장 기 보류회원 대상 회비납입 재개 요청 ○ 회원서비스 <회원 감사 문자> ­ 매달 회비납입 회원 대상 감사문자 발송 진행 ­ 하반기는 환경정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감사 문자 전송 <시민참여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세계 환경의 날 떠나는 ‘일회용품의 여행’ ­ 진행일시 : 6월 5일(금), 6월 6일(토), 6월12일(금) 4) 활동성과 및 한계 ­ 회원들에게 지속해서 환경정의 활동 전달하며 환경정의 활동을 많이 전달했다고 평가함 ­ 전체 회원 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회원 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진행함. 이를 통하 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체계 마련 ­ 코로나19라는 현 상황에 맞는 환경정의가 할 수 있는 회원서비스 발굴 및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 한 아쉬움 남음 ­ 현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으려 했으나, 정보 가공이 힘들거나, 분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앞으로 안정된 회원관리를 위해서라도 현 회원관리 프로그램 활용 에 관한 논의 및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회원확대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19년 사업 목표 ­ 활동가·임원 통한 회원 확대
  • 49.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49 - 구분 목표 목표 결과 개인 활동가 확대 10인 x 8인=80인 80인 11인 각 팀별 확대 각 팀당 3인 x 5팀 15인 2인 임원 확대 임원 24명 x 0.5인 12인 8인 기타 5인 총합 119인 27인 ­ 시기별 회원 확대 캠페인 연중 진행 통한 회원 확대 3) 프로그램 ○ 회원 확대 <활동가·임원 회원 확대 현황> ­ 최근 3년간 회원확대현황 정리 결과 2020년 활동가 개인확대 현황은 여러 가지 상황(코로나19, 외부활동 감소) 저조함. ­ 2020년 탈퇴회원 수는 총 47인. 2020년 회원탈퇴사유는 경제적 사정이 월등히 높음. ­ 모금 행사 과정 중 새로운 후원처가 개발되긴 하였으나, 고액후원회원 발굴 등 진행 못함. ○ 연중/시기별 회원확대 캠페인 ­ 기획운영팀 내 역량과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이 불가한 상황으로 ‘온라인 회원 확대’캠페인 기 획 및 진행 ­ 상반기 중 온라인 통하여 [환경정의 ‘기후위기대응’활동을 응원해주세요!]진행 4) 활동성과 및 한계 ­ 2020년을 시작하며 회원가입이 줄어들고, 탈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며 상반기평가에서 체감 했으나 이후 회원확대 프로그램 진행 못 한 것에 대한 아쉬움 남음 ­ 계획 중 그나마 회원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세부사업이 ‘온라인 회원확대 캠페인’이었으나, 연중 1회 진행 후 타 업무에 밀려 진행하지 못함 3. 홍보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19년 사업 목표 ­ 기존 홈페이지, SNS매체, 뉴스레터 통한 환경정의 활동 홍보 ­ 새로운 매체에서 새로운 대상으로의 환경정의 홍보 영역 확대 시도
  • 50.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0 - 연도 글 제목 조회수 2020 수도권매립지 종료? 갈등과 위기, 대책은? 224회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본 기후위기 대응의 교훈 268회 내일모레를 위한 지속가능 책임소비 283회 2020년 눈 여겨 봐야 할 환경이슈 418회 2019 2019 제로웨이스트 '그게 모에용?' 1,456회 4대강 사업 10년, 이제는 보 완전 해체로 우리 강 재자연화! 1,860회 인천 사월마을 - 해결되지 않은 환경불평등 4,749회 재생에너지의 나라, 덴마크와 환경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 2,648회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 ‘수원 당수2지구’ 2,444회 3) 프로그램 ○ 온라인 매체 운영 <홈페이지> ­ 메인화면 등 일상 관리 ­ 홈페이지 개편 : 활동 분야별 첫 페이지 소개글 리뉴얼 진행 : 홈페이지 방문 고객이 회원가입 용이하도록 회원가입 페이지 노출 (이사장님 요청) <SNS> (1) 블로그 구문 2019년(1-12월) 2020년(1-11월) 조회수 32,975회 20,554회 순방문자수 25,352인 15,664인 작성글 개수 75개 89개 ­ 방문자 수는 확실히 작년에 비해 줄어듦. 글별 조회 수를 보면 2020년과 2019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함. 2019년은 조회 1,000회 이상 글이 5개이지만, 2020년은 없음 ­ 2020년은 활동 홍보 등의 글은 많이 올라갔으나, 2019년 대비 이슈에 관한 글이 시의적절하 게 업로드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2) 페이스북 2019년 2020년 좋아요 수 1,835개 1,993개 팔로워 1,881인 2,078회 ­ 페이스북 팔로워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임. 현재와 같이 환경정의 홍보 수단으로 활 용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단함 (3) 인스타그램
  • 51.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1 - 분류 제목 뉴스레터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대와 고민과 성찰의 20년! 환경정의 대의원을 모십니다! 환경정의 제28차 총회에 함께 해주세요! 함께해요! 314기후위기 비상행동 SOS 환경정의 활동보고서 읽고 가세요! 기후 국회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제28차 환경정의 정기총회 이야기!! 지구의 날 캠페인! ‘거꾸로 챌린지’에 참여 하세요 환경정의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셨다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새로운 사회, 21대 국회가 만들어야합니다 무분별한 방역 오남용이 바이러스 대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생활환경 궁금증? ‘질문하는 나무’에서 해결하세요! 4대강 재자연화 포기!? 기후위기 시대! 전환을 위한 과제는?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1) 재정의 재량권 확대가 핵심입니다! 영주댐 건설과 함께 쫓겨 난 평은면 사람들의 11년 후 이야기 손 소독제 안전정보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 하세요 헷갈리는 '손 소독제' 정보! 요약정리!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만 가는 일회용품, 내 건강도 해친다고? [함께해요] 환경정의 창립28주년 온라인 기념행사 열아홉 번째 환경책 큰잔치, 온라인으로 참여하세요! 모금함 레터 [함께해주세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환경정의 편지 [환경정의편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별 탈 없으셨는지요? [환경정의편지] 환경소송법의 제정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 [환경정의편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환경정의편지] 수돗물 유충 사건을 통해 본 물 관리와 그린인프라 ­ 2020년 게시물 142개, 팔로워 1,077명 ­ 좋아요 기준으로 페이스북보다 반응이 많은 것으로 평가함. 인스타그램은 블로그, 페이스북 과 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며 유튜브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매체로 판단함 (4) 유튜브 ­ 현재 구독자수 219명, 게시 동영상 53개. 올해 환경책 큰잔치, 유해물질 운동 관련 영상 많 이 업로드. 2021년 활동에서도 주요하게 활용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뉴스레터 ­ 2020년 1월부터 뉴스레터(일반 뉴스레터 21회, 환경정의 편지 4회, 모금함 레터 1회) 총 26회 발송 (6) 모금함 ­ 2020년 총 10개 모금함 개설 : 유해대기 3개, 연구소 2개, 환경책 3개, 정책팀1개, 먹거리 1개
  • 52.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2 - 번호 분류 담당팀 모금함 제목 1 해피빈 연구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생활안전!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 2 환경책TF 환경 책이 꿈꾸는 초록지구를 함께 만들어요. 3 연구소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 환경단체소송제도 4 유해대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들어주세요 5 정책팀 기후정의를 위한 청소년단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6 유해대기 생활 화학제품, 좀 더 쉽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해 7 먹거리 우리와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 아이들을 이어주는 이음밥상 8 환경책 TF 더 필요해진 환경 책, 계속 선정되고 읽힐 수 있도록 9 같이가치 유해대기 유해물질 걱정될 때,<생활환경 상담소> 10 환경책 TF 지구를 위한 특별한 ‘처방’ 환경 책을 읽어주세요! ○ 홍보물제작 <2020년 활동보고서 발송> ­ 2020년 활동보고서 (총1,530명) 발송 진행 완료 ­ 발송자 중 반송회원 94명 대상으로 연락작업 진행 후 리스트 업데이트 완료 : 총 25인의 회원에게 활동보고서 재 발송 진행 완료 <2021년 활동보고서 발송 계획> ­ 2020년 하반기 중 활동보고서 제작 TF를 구성하여 보고서 작성 계획 4) 활동성과 및 한계 ­ 모든 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시의성 있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환경정의칼 럼’을 연중 진행하여 다양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함 ­ 올해 많은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는 유해물질대기센터와 환경책큰잔치 중심으로 다양한 영상이 업 로드되어 구독자와 조회수가 꾸준히 늘어나며 환경정의 활동 홍보 진행 중 ­ 홈페이지와 블로그는 정체된 것으로 보임. 홍보담당자가 각 팀별 글 업로드 독려를 제대로 못하였 으며, 2021년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양질의 글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 고민 필요 ­ 온라인 모금함 목표(2천만원) 달성 못함. 모금함 목표를 축소하여 작년과 같은 목표(2000만원)를 계획하였으나 작년(1990만원, 14개)에 비하여 모금액과 모금함 개수 줄어듦. 4. 제19회 환경책큰잔치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 53.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3 - 구분 회차/일시 주요내용 일반/청소년 1차 / 05.12 - 환경책선정위원회 구성 (총 10인) - 환경책선정위원장 선임 (최원형 선정위원장) - 환경책 선정 기준 논의 및 결정 - 올해의 특별 주제로 도서 별도 선정 논의 2차 / 06.10 - 올해의 환경 책 선정기준 재논의 - 올해의 특별 선정 도서 주제(코로나19)선정 및 기준 논의 - 1차 후보 도서 목록 점검 3차 / 07.07 - 후보 도서 목록 점검 - 올해의 톡별 선정 도서 목록 점검 - 환경책 선정 기간에 관한 논의 - 한우물상 논의 4차 / 08.04 - 후보 도서 목록 점검 - 올해의 톡별 선정 도서 목록 점검 - 한우물상 논의 최종 / 10.04 - 올해의 환경 책 선정 (12권) -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선정 (10권) - 올해의 특별 도서 선정 : 감염병 9권 어린이 1차 / 05.11 -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회 구성 (총 6인) - 환경책 선정 계획 논의 - 올해의 특별 선정 도서 논의 2차 / 06.03 - 어린이 환경 책 목록 점검 - 올해의 특별선정도서 목록 점검 3차 / 07.01 - 어린이 환경 책 목록 점검 - 올해의 특별선정도서 목록 점검 최종 / 10.07 - 올해의 어린이 환경 책 선정 (12권) - 올해의 특별 도서 선정 : 감염병 9권 2) 2020년 사업 목표 ­ 올해의 환경 책 선정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의미 있는 선정 결과 도출 및 선정위원 활동 만족 도 제고 ­ 선정과정 스케치, 행사홍보, 선정책의 홍보, 매체별 업로드 등 환경책을 알리는 적극적이고 다양 한 온라인 홍보 진행 3) 프로그램 ○ 환경 책 선정위원회 운영 ○ 한우물상 수상 ­ 올해의 수상자 : 녹색평론과 故김종철 선생님 ­ 영상촬영(11.11) : 촬영 및 편집 – 고혜미 선정위원(다큐멘터리 작가) : 출연 – 최원형 환경책선정위원장, 이문재 시인 ­ 영상 업로드(유튜브) 총 5편(11.28~12.12)
  • 54.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4 - : 첫 번째 영상 - 한우물상 수상 내용 : 에피소드 1 영상 – 김종철 선생님과 인연, 선생님의 첫 인상 : 에피소드 2 영상 – 김종철 선생님을 추억하며 이문재 시인으로부터 듣는 한우물상 수상 소감 : 에피소드 3 영상 – 이문재 시인으로부터 듣는 “코로나19시대 우리는” : 에피소드 4 영상 – 공생과 공략의 대안을 제시하시다 ○ 인트로 영상 제작/배포/홍보 ­ 개요 : 19회 환경책큰잔치를 여는 시기와 맞춰 환경책의 의미를 전달하기 알리기 위한 영상 제작 하여 시민들의 환경 책에 대한 관심도 높이기 ­ 제목 : 환경 책과 함께 하는 사람들 ­ 콘셉트 : 환경 책을 만드는/전하는/읽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환경 책만의 특별함을 전달 ­ 배포/홍보 : 환경정의 유튜브 업로드 (11.19) 및 유료 홍보 진행 ○ 올해의 (청소년, 어린이) 환경책 홍보 ­ 개요 : 올해 선정된 성인/청소년/어린이 환경책 34권을 영상/이미지와 함께 서평 소개함으로써 올해의 환경 책을 노출시켜 환경책 읽기 동기 유발 ­ 콘셉트 : 환경책큰잔치의 모토인 “새롭게 읽자, 다르게 살자”를 강조하여 환경책을 통해 삶의 양 식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 ­ 올해의 환경책 발표(11.12(목)) 및 프로그램 안내 :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 홍보 방식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동시에 업로딩)에 성인-청소년-어린이 순으로 순차적으로 서평과 업로드 : 영상 자체 제작, 유튜브에 5개 업로드 - 하루에 2~3개 업로드, 추후 인스타그램에 이미지와 서 평 소개 끝난 후에 업로드 계획 : 인스타그램 프로필에서 유튜브 링크 노출 (유튜브 배너 자체 제작과 배치) ○ 북토크 “환경책과 코로나와 나” ­ 개요 : 감염병 특별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코로나 시대의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시민들의 사연, 환경책과 연결시켜 북토크 진행 ­ 주제 : 감염에 대한 공포, 바이러스 : 코로나19와 인수공통감염병 : 플라스틱 사용 증가와 쓰레기 : 관계 단절, 이웃과 가족에게 안부 묻기 ○ 기타 ­ N月의 환경 책 소개 : 진행 – 1~8월 진행
  • 55.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5 - : 방식 – 그 달이나 이슈에 맞는 일반/청소년/어린이 책을 큐레이션하여 온라인에 공유 ­ 환경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 녹음 46화 안녕, 침묵의 봄봄(2020.5.7.) : 진행 – 박태근(환경정의 회원), 초대손님 – 김서린 전 활동가, 보조진행 – 박희영 활동가 : 특이사항 – 운영, 진행할 활동가 부재로 인한 잠정적으로 팟캐스트 종료 ­ 환경책 읽기 온라인 매달 캠페인 [주객전도 환경책-좋은 애 옆에 더 좋은 애] : 시기 - 6월~7월 진행 : 홍보 - 인스타, 페이스북, 홈페이지, 블로그에 게시 : 방식 - 매달 이달의 환경책(18회 선정된 올해의 환경책) 중 책을 읽고 이벤트 참여 7) 활동성과 및 한계 ­ 환경 책 선정 기간은 충분히 확보되었고 감염병 관련 특별도서까지 선정하였으나 워낙 많은 책을 검토해야 하나 보니 물리적인 시간이 늘 부족한 것이 사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진행하며 이후에도 온라인 중심 행사 진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다양한 온라인 행사로 19회를 맞이한 환경책큰잔치가 홍보되는데 기여함 ­ 2020년 올해의 환경 책뿐만 아니라 2019년 올해의 환경 책 소개, 환경 책 인증 이벤트, 환경 책 을 읽는 의미에 관한 영상, 북토크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시도함 ­ 두 달간 이어진 환경책 인증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의 한계, 홍보 전략 부재 등으로 참여 가 저조했음. 환경 책 선정과 홍보를 넘어 환경 책을 읽는 모임이나 개인을 조직할 필요 있음 5. 모금행사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프로그램 ○ 작은만찬 ­ 일시 : 6월 24일(수) 오후 18:30~20:00 ­ 식사 18:00, 행사 18:50~19:40) ­ 장소 : 문학의집 서울 ­ 주요프로그램 <1부> 소박한 만찬 <2부> 사회 : 전세이라 활동가 Ÿ 공연 : 오페라 원 Ÿ 환영인사 : 이경희 이사장 Ÿ 환경정의 활동 소개 : 영상제작 – 박희영 김재경 활동가
  • 56.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6 - Ÿ 참석자 소개 : 이오이 사무처장 Ÿ 감사인사 : 이오이 사무처장 ­ 참여인원 : 총 67명 ○ 후원의 밤 ­ 일시 : 11월 18일(수) 오후 18:00~18:20 ­ 장소 : 온라인 ­ 주요프로그램 <행사> 위기, 환경정의가 필요한 순간 Ÿ 사회 : 이경석 Ÿ 활동가 인터뷰 : 유재숙, 전세이라, 황숙영 활동가 Ÿ 전문가(임원) 강연 : 임종한 공동대표, 반영운 집행위원장 <모금> 불평등이 심해지는 지금 ‘환경정의’가 필요합니다. Ÿ 기간 : 11월~12월 Ÿ 온라인 모금 페이지 운영 및 홍보 ­ 참여 : 총 79건 7) 활동성과 및 한계 ­ 온라인 행사의 경우, 특성상 전년도에 비해 참여도가 낮았음 ­ 대면프로그램이 아닌 형식으로 진행되어야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후원자의 조직이 어려웠음. 이런 상황에 대한 충분한 기획이 없었던 것도 아쉬움으로 평가 함 6. 활동가 교육 및 멤버십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19년 사업 목표 ­ 활동가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 ­ 새로운 활동과 적응을 지원하여 활동의 지속성 확보 3) 프로그램 ○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 활동가 교육 욕구 조사 : 5월 13일(수) ~ 5월 23일(토) : 시민사회 운동 사례 교육과 직무 관련 교육의 수요가 높음
  • 57.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7 - ­ 교육 프로그램 기획 : 법정 필수 교육과 활동가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 법정 필수 교육은 온라인, 자료배포 등을 활용한 시행 기획 수립 : 성희롱 예방교육(내부), 개인정보 보호(온라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자료배포), 직장 내 괴롭 힘 예방(캠페인) : 활동가 제안 프로그램은 현실과 효과를 반영한 기획 : 시민 운동 성공 사례 교육, 국회 및 국감 모니터링 및 정책 대응 운동 : 워크숍 등 추가 제안에 대한 프로그램 가능성을 열어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활동 부서에서 기획한 일부 워크숍 등이 운영되었으나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는 못 함. ○ 멤버십 프로그램 ­ 시무식 : 1월 2일(목) 내부행사 진행 / 성미산 함께 오르기 ­ 종무식 : 12월 23일(수) ­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미비함 4) 활동성과 및 한계 ­ 교육 필요에 대한 조사는 진행했지만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하반기에 사업 일정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조직 비전 논 의가 중심되고 교육 일정을 원활하게 소화하지 못함. 7. 회의체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19년 사업 목표 ­ 회의체의 활발한 의견 공유를 통해 조직 운동과 운영 방안 마련 ­ 회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조직 소통 강화 3) 프로그램 ○ 28차 총회 ­ 일시 및 장소 : 3.25(수) 15시,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 원경선교육장 ­ 안건 : 사업보고와 계획, 재정보고와 계획, 임원 선임, 정관 개정, 감사패 전달 등 ­ 방식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서면결의 방식으로 사전 의결 ­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법한 최소 참여 인원으로 총회 진행 (이사장, 사무처장, 서기)
  • 58.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8 - ○ 이사회 ­ 2020년 제1차 정기 이사회 (1) 일시 및 장소 : 2.7(금) 18시, 서울시NPO지원센터 받다> (2) 안건 : 총회준비위원회 활동 보고, 제28차 총회 안건 검토, 2019년 혁신TF 권고사항 검토 보고 ­ 2020년 제2차 임시 이사회 (1) 일시 및 장소 ; 3.13(금), 서면 결의 (2) 안건 : 제28차 총회 안건 검토 (활동 및 회계 감사보고, 결산 보고, 정관개정안) (3) 세부 사항 : 1차 정기이사회에서 추가 보고 및 결의의 필요성 제기 :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 결의 형식으로 이사회 소집 진행 ­ 2020년 제3차 정기 이사회 (1) 일시 및 장소 ; 12.07(금), 16시30분, 온라인 (2) 안건 : 활동 및 계획 보고, 비전 TF 활동 보고 및 비전(안) 검토 ○ 집행위원회 ­ 2020년 제1차 집행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5.20(수) 18시30분, 봉은사 다래헌 (2) 안건 : 활동 및 계획 보고, 제4기 환경정의 비전 TF 구성, 작은만찬 기획 (3) 세부 사항 : 정관 개정을 통해 분기별 집행위원회 진행을 결의 : 비전 TF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확대집행위원회 구성 : 전임 및 신임 이사장의 상견례를 겸하여 프로그램 운영 ­ 2020년 제2차 집행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10.26(월) 18시30, 삼경교육센터 (2) 안건 : 활동 및 계획 보고, 후원의밤 기획, 제4기 환경정의 활동 비전(안) 검토 (3) 세부 사항 : 비전TF 활동 공유와 비전(안)에 대한 논의 진행 ○ 사무처회의 ­ 일시 : 매주 월요일 ­ 내용 : 일정 공유, 논의사항 처리 ­ 세부 사항 : 환경책큰잔치, 팟캐스트, 소셜펀딩 운영 등 활동 역할 논의 :　회원확대 계획, 교육 프로그램 계획, 작은만찬 계획 등 활동 계획 :　작은만찬 등 주요 활동의 평가 논의 :　환경정의 강령, 환경정의 활동방향, 비전 수립 등 조직 방향 논의 :　안식월 및 안식년, 유연근무 등 규정 변경 논의
  • 59.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59 - ○ 부서장회의 ­ 일시 : 매주 월요일 ­ 내용 : 부서 활동 공유 및 점검, 논의사항 처리 ­ 세부 사항 : 총준위 구성 및 운영, 총회 일정 및 안건, 이사회 등 회의체 운영 논의 :　환경정의 활동방향, 정관 변경, 비전수립 등 조직 방향 논의 :　총선대응, 정책 제안, 지부설립, 사회적거리두기 등 이슈 대응 논의 :　공모사업 및 연구사업 진행 현황, 재정 점검, 비전수립 등 조직 운영 ○ 사업계획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1.30(목)~31(금), 공주 한옥마을 ­ 내용 : 부서별 사업계획 및 재정 운영 논의 ○ 사업평가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12.10(목)~11(금), 원경선홀 ­ 내용 : 부서별 사업계획 및 재정 평가, 제4기 환경정의 활동 비전 논의 ○ 지역조직운영위 ­ 사무처장 참석 (월 1회) ­ 북부환경정의 운영위 : 전세이라 활동가로 변경 ○ 나루운영위 : 사무처장 참석 (월 1회) 4) 활동성과 및 한계 ­ 이사회, 집행위원회 등 회의체 역할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사무처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자율성이 높아짐. ­ 논의 구조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과일 수 있지만 균형 있는 소통이 되짐 못 한 한계는 있음. ­ 상반기 의사 결정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상황에서 이월 과제의 논의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 8. 조직변화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 60.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0 - 2) 2019년 사업 목표 ­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조직 변화 과제 도출 ­ 환경정의 운동 전략 수립 및 조직 변화 시행 3) 프로그램 ○ 실행 계획 수립 ­ 서울시 NPO지원센터 조직변화지원사업 : 3.30(월) 지원서류 제출 : 4.7(화) 면접심사 : 4.8(수) 최종 선정 : 4.21(화), 4.29(수) 1,2차 멘토링 : 5.7(수) 협약식 : 매월 초 실험 점검을 위한 월간수다 진행 ○ 조직 변화 논의 ­ 제4기 환경정의 비전수립 TF 1차 (1) 일시 및 장소 : 6.22(월) 19시, 원경선교육장 (2) 내용 : 비전수립TF 구성, TF운영계획, 8월 비전평가 및 공론장 운영 계획 논의 ­ 자문 회의 (1) 일시 : 7.10(금) 18시 명동 (2) 내용 : 비전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평가와 진단에 대한 의견 수렴 (NPO스쿨 이재현 대표) ­ 제3기 환경정의 활동평가 진행 (1) 일시 : 7월중 (2) 내용 : 상반기활동평가워크숍에 맞춰 각 운동단위별 평가 진행 ­ 제4기 환경정의 비전수립 TF 2차 (1) 일시 및 장소 : 8.12(수) 18시, 원경선교육장 (2) 내용 : 3기 비전 평가 검토, 평가 워크숍 계획 논의 ­ 제3기 환경정의 활동평가 워크숍 (1) 일시 및 장소 : 9.4(금) 9시30분, 온라인 (2) 내용 : 3기 환경정의 비전 평가, 신규 비전에 대한 의견 수렴 ­ 비전 수립 교육 (1) 일시 및 장소 : 9.21(월) 2시, 원경선교육장 (2) 내용 : 비전 수립의 일반적인 절차와 유의사항 교육 : 환경 분석 및 미션/비전 점검 과정 시뮬레이션
  • 61.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1 - ­ 활동가 비전 수립 워크숍 1차 (1) 일시 및 장소 : 10.12(월) 10시, 회의실 (2) 내용 : 비전 수립 워크숍 교육의 적용을 통해 환경 요인 분석 ­ 활동가 비전 수립 워크숍 2차 (1) 일시 및 장소 : 10.24(토) 10시00, 온라인 (2) 내용 : 환경 요인 분석을 기반으로 비전, 미션, 핵심목표 초안 마련 ­ 제4기 환경정의 비전수립 TF 3차 (1) 일시 및 장소 : 10.26(월) 18시30, 삼경교육센터 (2) 내용 : 비전 수립 과정 공유 및 비전 초안 논의 ­ 자문 회의 (1) 일시 : 11.05(목) 18시 회의실 (2) 내용 : 비전수립 TF 수정 의견에 대한 반영 방안 마련 (NPO스쿨 이재현 대표) ­ 제4기 환경정의 비전 논의 진행 (1) 일시 : 11월~12월 (2) 내용 : 비전(안)에 대하여 각 운동단위별 논의 진행 ­ 비전(안) 수정 논의 (1) 일시 및 장소 : 11.16(월), 12.1(화), 12.11(금) (2) 내용 : 비전수립TF 수정의견에 대한 반영 방안 논의, 핵심목표 및 핵심과제 수정 논의 ­ 제4기 환경정의 비전수립 TF 4차 (1) 일시 및 장소 : 12.14(월) 4시, 온라인 (2) 내용 : 비전TF 활동 보고 및 비전 수정(안) 논의 4) 활동성과 및 한계 ­ 교육 등 비전 수립의 필요성과 내부 합의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활동가 중심의 활동 비전을 만드 는 성과가 있었음, 하지만 반복적인 논의의 피로감이 지적되는 한계가 발생함. 하지만 활동가 의지 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비전이 논의되는 것은 중요한 성과로 판단됨. ­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임원진의 소통과 합의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 9. 회계/총무 1) 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2) 2020년 사업 목표 ­ 회계 기준에 따라 재정의 투명성 유지 ­ 문서 보관 원칙에 따른 파일명 등 구분 체계화
  • 62.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2 - 3) 프로그램 ○ 총무 ­ 환경정의 규정 관리 : 취업규칙 수정(2020.4)/하이웍스 출퇴근제 도입(9월부터 체크) : 가족돌봄휴직, 시차출퇴근,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연차유급휴가 기일지정, 가족 돌 봄 휴가, 안식월, 안식년 추가항목 신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항목 신설 등의 수정 ­ 법인서류관리 : 이사장 및 이사회 임기만료 등 변동 사항 반영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등기부등본 등 변경 ­ - 제 증명 발급 ○ 회계 ­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른 재정의 투명성 유지 노력 : 재정보고 온라인 공개-홈페이지>소식>재정 매월 결산자료 업로드(20일) : 연간기부금활용실적명세서(직전 년 내용을 당 해년도 3월31까지 홈페이지 업로드 : 국세청공시-출연재산보고서 제출(3월31), 공익법인 결산공시, 법인세 신고,납부(4월30) : 2017년~2019년 국세청결산공시 자료 점검 :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담 및 수정 보완 논의(7월) : 2019년 출연재산보고서 재 공시(8월), 2019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재 공시(8월) : 2020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8월) ­ 업무 내용의 지속성 마련 : 회계업무 진행 시 업무별로 파일 정리 및 매뉴얼 화 : 업무별 세분화 관리 - 폴더별로 정리하여 자료화 ○ 인사관리 ­ 활동가 채용과 수습기간 평가과정 ­ 퇴직 활동가 관련 업무 처리 ­ 활동가 근태관리 : 연차, 대체휴무, 지각 등 관리, 출근기록부 정리 및 공지 ­ 임원 및 활동가 기본 정보 변경사항 업데이트 ­ 1365를 통한 자원봉사 모집 및 관리 ○ 운영관리 ­ 차량 점검, 보수 등 운행 관리 ­ 나루 역할 : 건물 관리 분담 ­ 기타 관리
  • 63.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3 - 4) 활동성과 및 한계 ­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내부 운영 관리 업무가 진행되면서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상황 ­ 워라벨 지원금 신청 등 지원금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 계획 및 시행 ­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에 맞추어 강의와 바뀐 세무규정에 대한 교육 진행 Ⅵ. 총평 ○ 운동 기조 평가 ­ 활동가의 교육 필요성을 반영한 교육 계획이 필요한 상황 ­ 재정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 작년 대 비 회비수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목표에 근접하지 못함. ­ 공모 사업을 통해 조직 변화를 위한 중장기 활동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성과는 있었음. ○ 환경정의 운동 전반 평가 ­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운동 방법, 표현이 온라인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영상과 같은 새로운 시 도는 많은 한 해였으나, 기존 온라인 매체에 환경정의 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미흡했다고 보임 ­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며, 동영상 제작 툴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초기 부서 리더십의 변동이 많은 상황에서 활동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으며 적절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이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 64.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4 - 【2020년 활동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정관 제19조에 의거 2020년 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환경정의 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환경정의 운영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 다. -다 음- 2020년도 환경정의 활동 감사를 준비하면서 사무처로부터 각 본부별 사업평가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제3기 운동(2015~2020) 5년 차로 ‘환경,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환경정의 운동 강화’ ‘지속가능한 조직운영 기반 조성’ 라는 2020년 환경정의 운동 방향과 이에 따른 하부 운동 목표 속에서 각 본부들은 사전에 계획된 과제를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 데믹 상황에서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이와 같은 2020년 환경정의 운동에 이어 2021년도에도 지속가능 한 환경정의 운동 토대 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문합니다. 첫째, 제3기 5년차 환경정의 지역운동 모델 만들기는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 역 기반 마련이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운동에 사무처 역량 집중과 소통의 아 쉬운 부분과 환경단체로서 역할 축소, 환경현안 대응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향 후 종전 성과를 이어 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후위기로 인한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지금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 생각하며, 지난해 유튜브 홍보성과를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전문성을 갖 춘다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환경정의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소수 인원으로 연구사업 수행 등 중첩된 업무가 활동가의 운동 추진력을 약화시키
  • 65.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5 - 고 있다고 판단되며, 활동가 상호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명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의 과제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환경정의 운동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마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속 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셨던 상근활동가와 임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 2. 5 환경정의 감사 안정신
  • 66.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6 - 제2호 안건 – 2020년 결산보고・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수지계산서 제 28(당) 기 2020 년 1 월 1 일 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제 27(당) 기 2019 년 1 월 1 일 부터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사)환경정의 (단위 : 원) 과 목 제 28(당) 기 제 27(전) 기 1. 수입 　 598,876,434 　 971,984,965 1) 회비수입 199,602,000 　 200,759,800 　 2) 모금수입 191,597,999 　 285,930,966 　 3) 연구사업수입 176,973,882 　 466,602,641 　 4) 기타수입 30,702,553 　 18,691,558 　 　 　 　 　 2. 지출 620,815,938 941,877,603 1) 인건비 346,303,136 386,392,463 2) 일반관리비 43,434,821 58,659,590 3) 연구사업비 172,282,781 423,025,650 4) 기타지출 58,795,200 73,799,900 　 　 　 　 3. 경상수지차액 (1-2) 　 (21,939,504) 30,107,362 4. 경상외수입 　 - 50,908,680 5. 경상외지출 　 7,007,569 97,379,471 6. 총수지차액 (3+4-5) 　 (28,947,073) (16,363,429) 　 　 7. 기초현금과예금 　 95,930,297 112,293,726 　 　 　 　 8. 기말현금과예금 　 66,983,224 95,930,297 　 　 【2020년 결산보고서】
  • 67.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7 - 수지계산서(부표) 제 28(당) 기 2020 년 1 월 1 일 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사)환경정의 (단위: 원) 지 출 수 입 구 분 누 계 구 분 누 계 1. 인건비 346,303,136 1. 회비수입 199,602,000 급여 253,915,934 일반회비 158,902,000 상여금 18,540,250 용인환경정의 회비 26,175,000 퇴직금 지급 53,077,092 북부환경정의 회비 14,525,000 안식년 급여 20,769,860 2. 일반관리비 43,434,821 2. 모금수입 191,597,999 복리후생비 2,223,270 후원회비 82,062,199 세금과공과 8,512,807 작은만찬 후원 54,400,000 사회보험부담금 28,545,400 후원의밤 후원 39,930,000 소모품비 438,400 소셜 모금 15,205,800 건물관리비(나루) 3,714,944 　 3. 연구사업비 172,282,781 3. 연구사업수입 176,973,882 여비교통비 4,174,100 연구사업 지원급 176,973,882 도서인쇄비 22,844,500 사업비 32,919,724 통신우편비 2,944,122 시설지급임차료 13,474,365 홍보비 12,925,719 조사연구비 71,088,944 지급수수료 11,201,274 　 차량유지비 431,703 　 보험료(연구보증보험) 278,330 4. 기타지출 58,795,200 4. 기타수입 30,702,553 기부금 1,200,000 인세 3,964,865 단체분담금 1,960,000 잡수입 1,453,638 대출이자 11,517,673 국고 25,284,050 교육훈련비 120,000 경조사비 200,000 　 잡손실 74,222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7,911,10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15,809,050 　 법인세 등 3,155 　 경상지출계 620,815,938 경상수입계 598,876,434 경상수지차액 (21,939,504) 경상수지차액 합계 598,876,434 합계 598,876,434 경상외지출 7,007,569 경상외수입 - 미수금 증가 404,059 선납세금 증가 466,180 미지급금 감소 3,749,914 미지급비용 10,100 미지급세금 995,615 예수금 감소 1,381,701 　 총 지출계 627,823,507 총 수입계 598,876,434 총 수지차액 총 수지차액 28,947,073 합계 627,823,507 합계 627,823,507
  • 68.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8 - 운영성과표 제 28(당) 기 2020 년 1 월 1 일 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사)환경정의 (단위: 원) 계정과목 제28(당)기 금액 사업수익 572,197,408 기부금수익 1) 418,075,820 보조금수익 2) 83,323,491 이자수익 58,662 연구용역사업수입등 70,739,435 사업비용 606,316,809 공익목적사업비용 547,416,032 사업수행비용 385,101,330 지원분배비용 3) 43,720,150 인력비용 4) 203,307,921 시설비용 5) 14,772,425 기타비용 6) 123,300,834 일반관리비용 95,557,104 인력비용 4) 56,623,671 시설비용 5) 33,059,017 기타비용 6) 5,874,414 모금비용 66,757,598 인력비용 4) 51,739,814 시설비용 5) 968,000 기타비용 6) 14,049,784 기타사업비용 58,900,777 인력비용 4) 40,156,679 시설비용 5) 201,973 기타비용 6) 18,542,125 사업이익(손실) (34,119,401) 사업외수익 26,679,026 사업외비용 14,751,895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손실) (22,192,270) 법인세비용 3,155 당기운영이익(손실) (22,195,425) 1) 기부금수익 : 후원회비, 후원금 등 2) 보조금수익 : 공모사업지원금 3) 지원분배비용 : 지부 후원회비 4) 인력비용 :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등 5) 시설비용 : 임차료, 시설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6) 기타비용 : 지급수수료, 조사연구비 등
  • 69.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69 - 재무상태표 제 28 (당)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27 (전)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사)환경정의 (단위: 원) 과 목 제 28 (당)기 제 27 (전)기 자 산 　 　 　 　 1. 유동자산 68,007,244 96,084,078 (1) 당좌자산 68,007,244 96,084,078 1. 현금 408,708 644,678 2. 보통예금 66,574,516 95,285,619 3. 미수금 507,840 103,781 3. 선납세금 516,180 50,000 2. 비유동자산 　 626,204,844 652,024,486 (1) 유형자산 626,204,844 652,024,486 1. 토지 382,130,000 382,130,000 382,130,000 382,130,000 2. 건물 506,276,010 506,276,010 감가상각누계액 (262,660,357) 243,615,653 (237,346,556) 268,929,454 3. 차량운반구 21,195,490 21,195,490 감가상각누계액 (21,194,490) 1,000 (21,194,490) 1,000 4. 비 품 23,628,250 감가상각누계액 (23,170,059) 458,191 (22,664,218) 964,032 자산총계 　 694,212,088 748,108,564 부 채 　 　 　 　 1. 유동부채 41,260,850 13,927,371 1. 미지급금 37,945,000 8,224,105 2. 미지급비용 28,100 38,200 3. 미지급세금 995,615 4. 예수금 3,287,750 4,639,451 5. 기타예수금 30,000 2. 비유동부채 450,516,770 509,551,300 1. 퇴직급여충당부채 90,516,770 2. 장기차입금 360,000,000 부채총계 491,777,620 523,478,671 순 자 산 1. 순자산 202,434,468 224,629,893 순자산총계 202,434,468 224,629,893 부채와순자산총계 694,212,088 748,108,564
  • 70.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0 - 재무상태표(부표) 제 28(당)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사)환경정의 (단위:원) 계정과목 내용 금액 비고 현금(본부) 408,708 보통예금 본부(우리) 6,141,146 본부(국민) 3,034,531 본부(신한) 24,568,152 기금(우리) - 기금(신한) - 기금(국민) 1,800,000 기부금통장 9,152,313 별도관리/내부 본부체크카드 363,977 교육비 853,146 예수금통장 1,136,622 사무실수선비 396,974 먹거리정의센터 기부금 7,635,474 퇴직급여적립 5,182,938 별도관리/사업비 인세 외 수익통장 4,932,562 　 이음밥상(보조금) - 우양재단 이음밥상(자부담) 151,936 우양재단 서울시 녹색위(보조금) 3,453 서울시 서울시 녹색위(자부담) 427 서울시 마을부엌 스쿨(자부담) 3,670 서울시 도시농업 마을부엌 스쿨(보조금) 283 서울시 도시농업 기후정의 컨퍼런스 7,804 행안부 같이가치모금_ 환경책큰잔치/질문하는 나무 29,880 아름다운재단 꿈마루 공유부엌(자) 1,179,228 부천시청 예금 합계 66,574,516 미수금 507,840 선납세금 516,180 유형자산 토지 382,130,000 대지산(21,490,000)포함 건물 243,615,653 마포구 성산동 차량운반구 1,000 비품 458,191 합계 626,204,844 자산 총계 694,212,088 미지급금 37,945,000 미지급비용 28,100 예수금 3,287,750 합계 41,260,850 장기차입금 36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90,516,770 부채 총계 491,777,620
  • 71.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1 - 【2020년 회계 감사보고서】
  • 72.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2 - 제3호 안건 –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안) 승인의 건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 논의 진행 경과】 ◎ 비전TF 활동 보고 1) 개요 - 2019년 제2차 이사회 및 2020년 28차 총회를 통해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 수립을 위 한 활동 결의 - 2020년 제1차 확대 집행위원회를 통해 환경정의 제3기 운동 평가와 제4기 운동 비전 수 립을 위한 비전 TF 구성 2) 구성 : 총 12명 ○ 위원장 : 김진홍 공동대표 ○ 위원 구성 : 집행위원장 – 반영운 : 각 센터장 – 김순영, 유정옥, 이종태 : 사무처장 – 이오이 : 각 운동부서장 – 박희영, 심수은, 유재숙, 이경석, 전세이라, 황숙영 3) 활동 기간 : 2020년 6월 ~ 2021년 1월 4) 활동 내용 - 제3기 운동 평가와 환경정의 활동 평가 워크숍 진행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각 운동단위별 논의 진행 - 제4기 비전수립을 위한 총 5차의 비전TF 회의 진행 - 제4기 비전(안) 마련 후 제29차 총회준비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 안건으로 제안 - 제29차 총회준비위원회와 2021년 1차 이사회 검토 후 최종안 마련
  • 73.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3 - 기간 2021년 ~ 2030년 ※ 2025년 제4기 비전 평가 후 수정·보완 비전 기후위기로부터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 만들기 목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불평등 해소 국가와 기업의 환경정의성 강화 지속가능한 조직 기반 마련 핵심 과제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불평등 해소 Ÿ 기후위기 취약계층 불평등 사례 발굴 및 대응 Ÿ 기후위기 취약계층 당사자운동 지원 Ÿ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 기반 마련 Ÿ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강화 Ÿ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물질 저감 Ÿ 취약직업군 화학물질 노출 최소화 Ÿ 생활용품 유해 화학물질 퇴출 2 국가와 기업의 환경정의성 강화 Ÿ 환경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Ÿ 환경위험 취약지역 모니터링 및 정부정책 평가 Ÿ 환경위험시설 인접 지역 환경권 회복 Ÿ 에너지 전환 과정 갈등 사례 발굴 및 대응 Ÿ 정부, 기업의 기후 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 점검 Ÿ 먹거리 공공성 확보 정책 마련 Ÿ 생활 화학제품 관리 정부·기업 책임성 강화 Ÿ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 감시 및 대응 3 지속가능한 조직기반 마련 Ÿ 안정적 재정 확보와 효율적 운영 Ÿ 의제 중심의 전문가 참여 구조 마련 Ÿ 시민회원 참여 활성화 Ÿ 활동 참여자 역량 강화 기반 마련 Ÿ 환경정의 운동 시민소통 강화 ◎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안)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과 과제】
  • 74.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4 - 2.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 2-1 비전 기후위기로부터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 만들기 2-2 환경정의 운동의 목표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불평등 해소 ◯ 국가와 기업의 환경정의성 강화 ◯ 지속가능한 조직기반 마련 2-3 핵심 과제 2-3-1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불평등 해소 ◯ 화석연료 중심의 사회는 과밀, 과속, 막개발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기후위기, 일상화된 인수 공통 전염병, 불평등의 심화 때문에 ‘공존’과 ‘전환’이라는 화두가 전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2050 net-zero 사회를 위해 신 기후 체계를 명시하고, 국· 내외 다양한 환경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음 ◯ 기후위기와 같은 일상적인 재난사회에서 위기에서 비롯된 피해는 평등하지 않게 나타나는 양상 을 보임. 특히 폭염, 폭우, 한파 등 기상이변 때문인 피해에 대한 적응 부분에 사회·환경적 약자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추세임 ◯ 특히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계 안에서 미래세대, 취약계층, 취약 직업군 등은 더욱더 심 화하는 경제적 환경적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노정할 기회 역시 제한적임 ◯ 이에 대해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교정적 관점으로 기후정의 운동을 펼쳐나가며, 환경정의 관 점을 더욱 심화시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 사회로 나가고자 함 ■ 관련 추진 과제 - 기후위기 민감, 취약계층 불평등 사례 발굴 및 대응 - 기후위기 취약계층 당사자 운동 지원 -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 기반 마련 -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강화 -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물질 사용 저감
  • 75.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5 - - 취약직업군 화학물질 노출 최소화 - 생활용품 유해 화학물질 퇴출 2-3-2 국가와 기업의 환경정의성 강화 ◯ 환경위험에서 비롯된 노출과 피해, 부담 등에 있어 환경 불평등은 국가의 정책을 통해 해결되 어야 하며 국가는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없애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사회·경제·환경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 으며 이를 교정할 사회적 정치적 장치는 요원한 상황임 ◯ 기후위기, 환경위기 속에서 기업의 가치는 재정립되어야 함에도 더 많은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 아래 반환경적 생산과-유통-소비 중심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위기의 시대에 국가와 기업의 환경정의성 강화는 환경 불평등 완화에 필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국가와 기업의 ‘환경정의 정책의 실질화’를 위해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 관련 추진 과제 - 환경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 환경위험 취약지역 모니터링 및 정부정책 평가 - 환경위험시설 인접 지역 환경권 회복 - 에너지 전환 과정 갈등 사례 발굴 및 대응 - 정부와 기업의 기후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 점검 - 먹거리 공공성 확보를 위한 먹거리 체계 전환 - 생활 화학제품 관리의 정부·기업 사회적 책임성 강화 -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 감시 및 대응 2-3-3 지속가능한 조직기반 마련 ◯ ’99년 경실련 환경개발센터에서 발전적으로 독립한 우리 조직은 2004년 환경정의 이념과 가치 를 중심으로 명칭을 (사)환경정의로 개칭, 매체 중심에서 정책 제안 운동으로 지평을 확장하며 28년 활동의 역사를 이어 오고 있음 ◯ 2000년 대 이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 시민운동의 가치와 영 향력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환경정의 역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조직의 존재 이유와 가치, 정 체성을 명확히 하고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에 조직의 미션을 담아 실행하고
  • 76.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6 - 자 함 ■ 관련 추진 과제 - 안정적 재정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 - 의제 중심의 전문가 참여 구조 마련 - 시민회원 참여 활성화 - 활동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환경정의 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시민 소통 강화 2-3-4 추진 체계 ◯ 환경정의 조직 체계
  • 77.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7 - 제4호 안건 – 2021년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2021년 환경정의 활동 방향】 ■ (사)환경정의 4기 운동의 구체화 ○ 2021년 환경정의는 ‘환경위기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라는 비전을 세우 고 앞으로 10 년간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목표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불평등 해소 ▲국가와 기업의 환경정의성 강화 ▲지속가능 한 조직 기반마련을 세웠습니다. ○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 활동단위에서 핵심과제 관련하여 연차별 계획과 평가기 준을 세워 이행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 환경정의 관점으로 시작하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 ○ 당면한 환경위기 중 가장 큰 위기로 인식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는 신 기후체제 를 선언하고 탈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방어적이거나 소극적인 형 태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는 사회·환경적 약자에게 더 큰 위기와 부담으로 작용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 지하고 완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부담완화와 적응 관련 사업들이 활동 단위마다 공통의 과제로 배치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환경정의 활동의 정책역량 강화 ○ 환경정의 제3기 비전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정의 활동의 영향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 정책제안으로 이어지는, 완결성 있는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환경정의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 전문가와 더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환경 불평등의 구조를 파악하 고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기업의 환경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78.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8 - 분 야 사업 명 먹거리 정의센터 조직 먹거리정의센터 운영 회원모임 ‘우리와다음’ 지원 조사·정책 마을부엌 활성화와 네트워킹 프로젝트 먹거리포럼 <우리시대 먹거리공공성> 토종종자 운동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기반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교육·캠페인 재난시대 아동·청소년 먹거리불평등 해소를 위한 환경복지교육 지속가능한 마을부엌 운영을 위한 공동체지원농업 확산 도시재생지역 공유부엌 운영조직 발굴 프로그램 연대사업 서울도시농업박람회 현안대응·연대활동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 기후위기 비상행동 유해물질 대기팀 정책 발굴 환경보건 포럼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위생용품의 안전 사용과 관리 방안 모색 조사·정책 대응 살생물처리제품 광고 모니터링 불법폐기물 지역 피해사례 조사와 정책과제 도출 현안대응·연대활동 현안대응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정책팀 조사·정책 환경정의의 눈으로 평가한 정부 환경정책과 과제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 환경정책 찾아라! 숨은 환경부정의! <숨은 환경부정의 사례 발굴 및 대응> 현안대응·연대활동 현안대응 및 연대활동(한국 환경회의 외) 조직 단체 내 정책 논의기구 운영 기후팀 교육·캠페인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정책 지자체 기후 정책 모니터 기후정의 연속 세미나 <기후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불평등입니다> 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정의 연구소 조직 운영위원회 조사·연구 환경정의 지표 개발 및 환경정의 수준 평가: 분배적 정의 중심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포럼 기획 운영팀 회원 회원관리와 확대 시민 참여·소통 환경책큰잔치 홍보 - 홈페이지 외 소셜미디어 활용 모금 작은만찬, 창립기념 행사 조직 활동가 교육과 멤버십 회의체 운영 회계 및 총무 [ 2021년 환경정의 주요 활동 ]
  • 79.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79 - 제4호 안건 – 2021년 예산계획(안) 승인의 건 수 입 회비수입 205,000,000 모금수입 225,000,000 후원행사(상·하반기) 115,000,000 소액모금 및 기타 110,000,000 사업수입 공모 및 연구사업 300,000,000 기타수입 25,000,000 총 액 755,000,000 지 출 인건비 활동가 인건비 325,000,000 일반관리비 78,000,000 복리후생 33,000,000 세금과공과 25,000,000 기타 20,000,000 사업비 300,000,000 사업 추진비용 230,000,000 회원·모금 및 자체 사업 70,000,000 기타비용 52,000,000 대출이자 12,000,000 적립 및 분담금 30,000,000 기타 10,000,000 총 액 755,000,000 [ 2021년 예산안 ]
  • 80.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0 - 1. 2021년 운동 단위별 세부 활동계획(안) • • • • • • • • • • • • • • • • 81 2. (사)환경정의 정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3. (사)환경정의 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128 4. 환경정의 대의원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129 5. 사무처 체계 및 상근 활동가 명단 • • • • • • • • • • • • • • • • • • 130 6. 환경정의 임원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131 Ⅲ.참고자료
  • 81.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1 - 운동 분야 사업 명 예산 (수주처/금액) 기간 담당자 조직 먹거리정의센터 본부/100만원 연중 유재숙 우리와다음 자체예산 연중 박희영 조사·정책 마을부엌 활성화와 네트워킹 프로젝트 동천재단, 같이가치 /500만원 3월~12월 박희영 먹거리포럼 <우리시대 먹거리 공공성> 서울시민주주의, 같이가치/800만원 2월~12월 박희영 토종종자 운동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기반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대산농촌재단 /300만원 6월~8월 유재숙 교육·캠페 인 재난시대 아동·청소년 먹거리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은행, 아산재단/5,000만원 7월~22년 7월 박희영, 유재숙 참고자료 1 【2021년 운동 단위별 세부 활동계획(안)】 먹거리정의센터 1. 2021년 운동 방향 ○ 먹거리정의 운동의 사회적 확산 ○ 시민 참여형 운동의 활성화 2. 2021년 운동 목표 ○ 먹거리정의 정책 의제 기반 마련 ○ 먹거리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 대응 ○ 시민활동가 참여 체계 구축 3.1 팀(센터) 운영 체계 ○ 운영위원회 : 센터 장을 중심으로 2기 조직 재정비 : 실질적인 활동 운영을 통한 조직체계 강화 ○ 시민활동가 : 시민활동가 연대활동 협력체계 구체화 ○ 활동가 : 상근활동가 2인 3.2 2021년 운동 개요
  • 82.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2 - 환경복지교육 지속가능한 마을부엌 운영을 위한 공동체지원농업 확산 서울시도시농업 /2,000만원 3월~11월 유재숙 도시재생지역 공유부엌 운영조직 발굴 프로그램 부천시/1,700만원 3월~11월 유재숙 연대사업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서울시/100만원 5월~9월 유재숙 GMO반대전국행동 - 연중 유재숙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 유재숙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 - 유재숙 기후위기 비상행동 - 박희영, 유재숙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2월~4월 전국 마을부엌 운영현황 조사 - 마을부엌 네트워크 조직을 위한 기획단 구성 - 마을부엌 운영 현황조사 -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상황 조사 5월~6월 마을부엌 유형화 및 사례 분석 - 마을부엌 관련 자료 정리 - 마을부엌 유형화 및 분석 7월~10월 마을부엌 운영자 - 마을부엌 운영자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조직 4. 세부 운동과제 1) 마을부엌 활성화와 네트워킹 프로젝트 ① 요약 ­ 전국 마을부엌 현황을 조사하고, 마을부엌 네트워크 조직 및 코로나19로 심화된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의 대안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②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공공급식이 문을 닫으면서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수급이 어려운 상황 ­ 2020년 마을부엌 확대를 위해 온라인 마을부엌 스쿨을 시행함. 지자체, 일반시민 등 마을부엌에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 ­ 마을부엌 운영자들은 공간, 인력, 식자재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개인의 의지로 마을부엌을 운영 함. 마을부엌 확대를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진단 및 해결책이 필요 ③ 목표 ­ 전국 마을부엌 조사 및 유형화, 분석 ­ 마을부엌 운영자 네트워크 조직 ­ 지속가능한 마을부엌 운영을 위한 정책 시사점 발굴 ④ 프로그램
  • 83.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3 - 네트워크 조직 및 워크숍 구성, 워크숍 기획과 운영 [프로그램] ·마을부엌 사례 발표 ·유형별 마을부엌 분석 및 현황 ·마을부엌이 당면한 문제와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 마을부엌 사례집 발간/영상 사례집 발간 11월~12월 마을부엌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정책 토론회 ·마을부엌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마을부엌과 먹거리 정책 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개선 방향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2월 먹거리 공공성 마련을 위한 포럼위원회 구성 - 포럼을 기획하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전문가 로 구성 - 먹거리 정책 전문가, 먹거리 생산, 먹거리 운송, 먹거리 전달체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 섭외 및 구성 3월~11월 먹거리 공공성 마련을 위한 포럼 운영 - 먹거리 공공성 마련을 위한 <우리시대 먹거리 공 공성>포럼 운영 ­ 불평등 구조 파악을 통한 다각적 방안 모색 : 계층 문제, 현행 전달체계와 수혜 측면에서의 문 ⑤ 담당자 박희영 2) 먹거리포럼 <우리시대 먹거리 공공성> ① 요약 ­ 먹거리 공공성 마련을 위한 포럼을 통해 먹거리정의센터 5년의 사업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정 책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② 추진 배경 ­ 기후위기와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 먹거리 공공성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시급한 화두로 대두함 ­ 대다수 포럼이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 자립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먹 거리 문제뿐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먹거리 공공성을 실현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함 ③ 목표 ­ 먹거리정의센터 5년의 사업 방향 및 계획의 수립 ­ 먹거리 공공성 마련을 위한 포럼을 통해 정책 시사점 도출 ④ 프로그램
  • 84.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4 - 제 등 - 지속가능 먹거리 관점에서 운동 연계(기후변화, 물, 토지, 에너지 등) - 공동체 활성화 연대활동 지원체계 구체화(지자체 연계) - 포럼을 통한 정책 시사점 마련 12월 정책제안 보고서 발간 - 먹거리 공공성 관련 계획 마련 - 먹거리 공공성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 발 간 ⑤ 담당자 박희영 3) 토종종자 운동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기반 심포지엄 ① 요약 ­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종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관련한 식량주권 의식 고취 ­ 도시농업을 기반으로 토종종자 보전과 먹거리주권을 연결하고 공론을 통해 먹거리 자급기반 모색 ② 추진 배경 ­ 인간을 비롯한 지구 생명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서 재생에너지로, 화석연료 집약적인 관행 농에서 농생태학적인 농업으로, 육식에서 채식위주의 식 단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에 걸맞은 산업구조의 재편이 필요. 기후위기로 인한 멸종위기를 멈추고 자 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함. ­ 우리나라는 식량 후진국으로서 기후위기는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코로나19로 세계 푸드 시스템 취약성 확인. 작물 수확량 10년마다 2%감소예상, 식량수요는 10년마다 14%증가하여 식량안보 위 협을 전망. 또한 쌀 이외 주요 곡물 대부분 수입의존, 안전성 논란 GMO곡물 수입 세계 상위권임 ­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며, 기후변화와 함께 급변하는 환경 적응성을 위한 종 자보전의 지속적인 활동과 운동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임. 기후위기는 곧 먹거리 위기임을 인식하는 과정 도출과 토종 먹거리를 통한 푸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시대 ­ 수천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었던 토종 벼 품종 중 1911년 기준 1,415종이었던 품종들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2/3가 사라지고, 남아있던 450여 품종도 70년대 개발연대기를 거치며 우리밥 상의 주인이었던 토종 쌀은 이제 모두 사라지고 0.0001%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임. 우리의 기본 먹거리와 먹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 토종종자에 대한 관심이 기후위기 시대 절실하게 필요함 ③ 목표 ­ 지속적인 도시민 먹거리 자급기반과 토종종자 보전 확산을 위한 연대활동 ­ 먹거리 주권 확산과 참여를 위한 시민 공감대 공론화 장 마련
  • 85.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5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6월~8월 토종종자 운동 현황과 먹거리 자급기반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토종종자 운동 현황 공유 - 도시 먹거리 자급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성 제시 - 기후위기와 먹거리 주권을 위한 먹거리정의 의제화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유재숙 4) 재난시대 아동·청소년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환경복지교육 ① 요약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사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먹거리 사각지대의 소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먹거리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 맺기와 결식문제 해결에서 식사권리 보장 차원의 사회운동으로 연결 ② 추진 배경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인 재난에 드러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먹거리와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적인 사회급식 및 먹거리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 장기적인 사회적 재난 속에서 취약계층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영역의 급식과 돌봄의 중단사태는 가정과 민간시설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으며, 열악한 시설의 한정적인 재원으로 제공하고도 부족한 먹거리는 과자, 빵, 음료수 등 후원품인 가공식품 위주의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환경복지교육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현실임. ­ 이는 성장 시기 아동·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학습을 통해서 자신을 돌 보고 건강한 신체로 거듭나기 위한 먹거리 교육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교육을 전반적 으로 지속해야 하는 이유임 ­ 또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아동과 청소년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가 족과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단순히 먹거리에 대한 기 술적인 지식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고 가족과 지역사회 나아가 생태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대안적 삶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③ 목표 ­ 환경복지교육 프로그램 확산과 민간영역 먹거리 지원 시스템 제도 개선 과제 도출 ­ 먹거리 취약계층 소외 아동·청소년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 86.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6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7월~8월 민간운영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먹거리 지원 실태조사 - 대상: 민간운영시설 아동·청소년 - 내용: 시설 환경복지교육 및 먹거리 지원현황 /먹거리 인식·습관 설문조사 9월~10월 맞춤형 환경복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 민간위탁시설 맞춤형 먹거리·유해물질 교육 교안 개발 :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등 코로나19 장기화 대안 교육 진행 안 구성 운영 - 설문과 현황조사 활용, 시설관계자 및 가족구성원 교육 - 전문가 자문, 기획회의, 워크숍 진행 - 시민활동가(우리와 다음)를 중심으로 전문 강사진 구성 및 훈련 10월~22년 5월 환경복지교육 운영 - 대상: 민간시설 아동·청소년/시설관계자 및 가족구성원 - 내용: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관계자 대상 교육 (환경복지에 대한 이해, 교육방법 소개 등) :시설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먹거리·유해물질 프로그램 (이론과 실습/체험 병행) 22년 3월~5월 어린이·청소년식당 - 지역 마을부엌을 중심으로 먹거리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대상 식사, 반찬, 간식제공 등 결식을 해결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통해서 먹거리 기본권 확보와 마을 돌봄 병행 - 마을부엌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 식사지원을 위한 바우처카드 사용 연결 22년 5월~7월 먹거리 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 사전·사후 인식 변화 조사와 만족도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 민간운영시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먹거리지원과 환경복지교육 정착화를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박희영, 유재숙 5) 지속가능한 마을부엌 운영을 위한 공동체지원농업 확산 ① 요약 ­ 도시 먹거리 생산자(텃밭활동)와 소비자(마을부엌 이용자)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소비자가 정기적 으로 농산물(식사, 반찬, 꾸러미 등)을 마을부엌을 통해서 공급받음으로써 도시 생산자 공동체 활동 지원과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와 공유하는 상호 호혜적 동반관계 구축 ② 추진 배경 ­ 먹거리의 세계화에 따른 대량생산과 식품의 이동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 또한 멀어져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알기가 어렵고 먹거리 불신 또한 증가.
  • 87.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7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4월~9월 공동체지원농업 운영 - 연대체 공동체 텃밭운영(자치구 단위 매칭) - 수도권 운영 중인 친환경농장 연결 7월~10월 찾아가는 마을밥상 운영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식사, 반찬, 간식, 밀 키트, 농산물 등) -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얼굴 있는 만남 4월~10월 현장연대기 자료제작 - 마을부엌에서 만난 현장사람들 이야기 - 현장스케치 자료제작(스토리 중심으로) 10월~11월 도시민 먹거리 자급과 공공성을 위한 토론회 - 재난시대 먹거리정의 시대정신 담론 확산 - 도시민 생산과 소비의 상호교류를 위한 공동체지원 농업 방향성과 마을부엌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 ­ 거점공간 마을부엌을 통해서 도시 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와 도시생산자의 친환경농산물 안 정적 확보,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연결해주는 기능으로서 마을부엌 활용 ­ 이는 공동체지원농업을 통해서 로컬 푸드 먹거리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 으며, 마을부엌을 중심으로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제공. 탄소 발생 제로, 지역 먹거리를 넘어 동네 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지원농업 지역사회에 제시 ③ 목표 ­ 마을부엌을 통해 도시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와 먹거리 취약계층 지역민의 안전한 농산물 제공 ­ 마을부엌 운영의 다각화 시도, 실질적인 활용가이드 제시 ­ 먹거리 플랫폼 역할의 마을부엌을 거점공간으로 활용, 운영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 먹 거리 공급을 통한 먹거리 공공성 환원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유재숙 6) 도시재생지역 공유부엌 운영조직 발굴 프로그램 ① 요약 ­ 도시재생지역 공유부엌 운영에 관한 동기부여와 공간별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거점공간에 대한 주민 관심도 향상 및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② 추진 배경 ­ 도시재생지역 공유부엌 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운영조직 발굴과 용도별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공동체 거점시설의 주민주도형 운영 체계 구축 및 기반마련을 위 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88.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8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3월~4월 지역주민 공간 운영 욕구 현황파악 - 공유부엌 운영을 위한 지역주민 현황 및 프로그램 욕구조사 5월~9월 마을부엌 개념이해 교육 - 공유부엌 활용 지역주민대상 마을부엌 이해 교육 - 내용: 마을부엌의 의미, 마을부엌의 태동과 유 형, 공유부엌 운영 활용 방안 등 5월~9월 거점 공간 활용을 위한 공유부엌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교육프 로그램 - 대상 : 도시재생지역 지역주민 - 내용 : 지역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먹거리·유해물질 교육을 통해서 공유부엌 운영 주체 발굴과 지속적인 공동체 활 성화 유도 10월 지속적인 공유부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된 지역주민과 시설담당 자, 주민 자치회 등 지역 활동 주체와 공유부엌 을 통한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간 담회 개최 ③ 목표 ­ 마을부엌 교육을 통한 도시재생지역 공유부엌 활성화 ­ 공유 공간 활용 프로그램 마련과 운영 주체 발굴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유재숙 7) 서울도시농업박람회 ① 요약 ­ 도시농업박람회를 통해서 먹거리정의센터 활동 내용을 보다 가까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현 장 운동으로 연결 ② 추진 배경 ­ 서울시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도시농업박람회를 통해서 농업과 연결된 먹거리, 기후 위 기, 유해물질 등 환경정의 활동을 알리는 소통의 장 필요 ③ 목표 ­ 환경과 먹거리를 주제로 시민 소통의 장 마련 ­ 연대단체 활동과 환경정의 활동의 지속적인 교류
  • 89.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89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5월~9월 도시농업 활동 및 먹거리 교육 운영 프로그램 홍보 - 제10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양천구) - 제철먹거리를 활용한 먹거리교육 체험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유재숙 8) 현안대응/연대활동 ① 요약 ­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나타나는 먹거리 불 평등 구조개선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 ② 목표 ­ 건강한 먹거리활동 연대체와 공통의 사업 추진 및 의제 확산 ­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GMO반대전국행동 등 연대체 활동을 통해 먹거리 사회변화 동참 ③ 활동 대상 및 주요 전략 ­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먹거리 안전 이슈 대응 활동 ­ 4기 비전에 수립된 장기 정책 과제에 맞는 이슈 대응 ④ 시민 소통 전략 ­ 먹거리정의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이슈 개발 ­ 현장기반 정책 운동의 활성화 모색 ⑤ 역량과 자원 활용 계획 ­ 연대체/관련 네트워크 운영위 참여 ­ 연대체 이슈 현장 결합과 연대사업 추진 ⑥ 담당자 박희영, 유재숙
  • 90.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0 - 유해물질대기팀 1. 2021년 운동 방향 ○ 환경보건 분야 정부 정책 대응 ○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2. 2021년 운동 목표 ○ 환경보건 포럼 운영을 통한 운동과제 구체화하기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문제 확인과 유해물질 저감 사회화 ○ 환경부정의 사례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3.1 팀 운영 체계 ○ 전문위원회 : 이종태, 유정옥, 고혜미, 김기태, 김영욱, 지경희, 최경호 ○ 활동가 : 상근활동가 2인 3.2 2021년 운동 개요 운동 분야 사업 명 예산 (수주처/금액) 기간 담당자 정책 발굴 환경보건 포럼 아름다운재단 / 500만원 행안부 / 200만원 2~12 김재경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위생용품의 안전 사용과 관리방안 모색 서울시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 2,100만원 2~10 황숙영 조사· 정책 대응 살생물처리제품 광고 모니터링 노동건강환경연구소 / 1,000만원 ‘20.12~’21 .3 황숙영 불법폐기물 지역 피해사례 조사와 정책과제 도출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 500만원 해피빈 / 100만원 2~11 황숙영 현안대응/ 연대활동 현안대응 해피빈 / 100만원 연중 전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 행동 - 황숙영 4. 세부 운동과제 1) 환경보건 포럼 운영 ① 요약
  • 91.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1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2~3월 포럼 기획 - 내부 세미나 진행을 통한 주제 관련 활동가 역 량 강화 모색 : 기후팀과 연계 - 중장기 방향 모색 프로그램 기획 : 기획단 구 성하여 이후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 구상 4~11월 활동과제 모색 프로그램 운영 - 활동과제 모색 프로그램 운영 : 4기 비전 중 <기후위기와 환경보건>, <취약직 업군의 화학물질 노출 저감 운동>을 주제로 활동 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진행 12월 정책 과제 도출 - 워크숍 운영 결과를 통한 정책 과제 도출 : 활동으로 기획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정리 ­ 4기 비전 실행을 위한 유해물질·대기 운동의 구체적인 활동과제 모색을 위한 프로그램 ② 추진 배경 ­ 유해물질·대기센터는 2019년까지 유통업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응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옴 ­ 4기 비전의 수립과 조직 내 운동 주제 구성의 변화, 팀 구성원 변동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과제 모색의 필요성 대두 ③ 목표 ­ 환경정의 4기 비전의 핵심과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과제 발굴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김재경 2)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위생용품의 안전 사용과 관리방안 모색 ① 요약 ­ 코로나19라는 위협으로 인해 증가한 개인 위생용품 신규 제품과 이용 실태, 그로 인한 환경/건강 유해 정도를 파악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 안내와 인식변화 유도를 통한 유해화학물질로부 터의 시민안전 제고 ②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소독제, 욕실용품 등과 같은 개인 위생용품 사용 증가 ­ 생활화학제품 안전 기준에 미달되거나 올바르지 않은 사용 방식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등 개인 위생용품의 안전문제가 이슈화되기도 함
  • 92.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2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3~5월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위생용품 사용 실태조사 - 코로나19로 증가된 개인 위생용품 현황 조사 : 제품군, 가짓수, 사용빈도, 사용방법, 사용하는 사람의 연 령 등 -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대한 인식 조사 : 제품 선택 기준(제품군, 방역 관련 문구 등), 화학물질 유 해성 고려 여부, 인구학적 특성(예: 1인 가족, 함께 사는 가 족 구성원/고령의 부모, 어린 자녀 등), 코로나19로 인해 사 용하게 된 제품 선택 이유, 사용 만족도/기대감 충족 여부 등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관련 기사 노출 여 부와 개인적인 영향 파악 코로나19 방역 생활 화학제품(살생물제 포함) 현황 파악 - 신규 제품 현황 파악 : 화장품류, 생활화학제품류,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등 코로나19로 생산된 제품수, 유형, 판매량 등 조사 : 이 중 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 조사 6~7월 제품별 유해성분 및 유해성 파악 - 제품군 또는 제품의 특징, 주의사항 파악 : 사전에 조사한 사용 실태를 통한 제품군별 안전한 사용 여부 확인 - 주로 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 포함 여부 파악 - 환경, 건강(민감계층) 영향 파악 7~9월 생활화학제품 안전사용을 위한 가이드 제시 - 사용 실태조사와 제품별 유해물질 파악 내용 정리 - 개인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 제공 : 개인 위생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재고 유도 8~10 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워크숍 진행 - 안전관리의 제도개선점 확인과 전문가 참여 워크숍 기획 - 제도개선점 도출을 위한 워크숍 개최 - 관련 내용으로 콘텐츠 생산 : 정부 – 제도개선점 보도자료 배포 : 기업 대상 – 안전한 생산과 관리 요구 ­ 실제로 어떤 종류, 방식의 개인 위생용품이 증가했고, 그로 인한 유해한 정도를 파악하여 시민들 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거나 제품사용의 필요 여부를 재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또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의 제도적 한계를 확인하고 정책 시사점 도출 필요 ③ 목표 ­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위생용품 사용 실태 파악을 통한 시민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인식 변화 확인 ­ 코로나19로 인한 안전기준 미달 생활화학제품 사례 확인과 관련 내용에 따른 대응 ­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해물질 사용 저감 유도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황숙영
  • 93.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3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20.12~ ’21.~3 광고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모니터링단 구성, 조사 진행 : 주로 우리와다음 환경강사로 총 6명 구성하여 조사 진 행 - 모니터링 장소 및 품목 설계와 관리 3) 살생물처리제품 광고 모니터링 ① 요약 ­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살생물 기능 광고가 살생물제품에 해당되는지, 살생물처리제 품에 해당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② 추진 배경 ­ 2019년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어 일상 생활에서 방부제나 살균제 등으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으로 구분하여 관리 중.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살생물 성분을 일상생활에서 잘못 사용하여 벌어지는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되어 2년간 운영됨 ­ 환경부에서는 제작년에 살생물처리제품 현황조사 및 관리기반 마련 연구를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20년 12월부터는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일환으로 살생물제 의 광고문구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제조사, 유통사가 적합한 광고문구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준비중 ­ 살생물처리제품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오프라인 시장의 관련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 있음 ③ 목표 ­ 살생물처리제품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오프라인 시장 조사단 구성과 운영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황숙영 4) 불법폐기물 지역 피해사례 조사 및 정책과제 도출 ① 요약 ­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불법투기와 같은 불법폐기물로 인해 환경, 주민건강 피해의 양상 과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 도출 ② 추진 배경 ­ 국내 폐기물 일일 발생량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 매립지의 수는 오히려 줄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비용, 폐기물 처리 수용역량이 되지 않아 불법 투기와 방치로 이어져, 일명 ‘쓰레기
  • 94.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4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2~4월 방치폐기물·불법투기 피해 지역 선정 - 불법폐기물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 - 지역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 정부 자료 : 최근 몇 년간 기사화된 자료 조사 - 조사 횟수 확정과 피해 지역 선정 5~7월 현장조사 - 현장조사 내용 구체화 - 선정 지역 현장조사 진행 7~9월 제도개선점 도출을 위한 워크숍 진행 - 관련 전문가 섭외 - 워크숍 진행 : 2~3회 진행 (예시) : 폐기물처리시설 기반 지역 불평등 : 폐기물관리법 제도개선점 : 주민피해 대응 정책 9~11월 토론회 진행 - 워크숍에서 도출한 내용 기반 토론회 기획 - 토론자 섭외 외 실무 진행 - 토론회 진행 산’이 생겨나 환경문제가 불거짐 ­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강화된 단속과 행정대집행이 있음에도 폐기물의 불법 처리는 지속되 고 있는 상황.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비산먼지, 악취와 같은 환경과 주민피해 발생. 이는 주민 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이에 불법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지역 현장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점 살펴볼 필요 있음 ③ 목표 ­ 불법폐기물로 피해를 입는 지역 현장 사례조사 ­ 현장 경험을 통해 환경피해 문제를 확인하고 환경보건 관련 정책과제 도출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황숙영 5) 현안대응과 연대활동 ① 요약 ­ 유해물질, 대기, 환경보건 주제 등을 포괄하는 사회 이슈, 정부 정책 등을 모니터하고 우리사회에 환경정의 목소리 전달. 연대활동을 통해 사회변화에 기여 ② 목표 ­ 보도자료 제작수 늘리기 ­ 올해 활동과 연계하여 현안대응 수준 높이기
  • 95.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5 - ③ 프로그램(예시)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종료 이후 기업의 이행상황 점검 및 입장 발표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송부문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 살생물제 관련 이슈 대응 ­ 환경피해 기업을 향한 사회적책임 강조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연대활동 참여 ④ 담당자 황숙영, 김재경
  • 96.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6 - 운동 분야 사업 명 예산 (수주처/금액) 기간 담당자 조사 · 정책 환경정의의 눈으로 평가한 정부 환경정책과 과제 숲과나눔/ 300만원 모금함 / 500만원 1월-5월 강보석 조사 · 정책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 환경정책 모금함 / 500만원 6월-12월 강보석 조사 · 정책 찾아라! 숨은 환경부정의! [숨은 환경부정의 사례 발굴 및 대응] 모금함 / 1,000만원 3월-12월 강보석 현안 대응 · 연대 활동 현안대응 및 연대활동 (한국 환경회의 외) - 연중 강보석 조직 단체 내 정책 논의기구 운영 - 1월, 7월 강보석 정책팀 1. 2021년 운동 방향 ○ 환경정의 구성원들과 함께 영향력 있는 정책 만들기 ○ 환경부정의·환경불평등 사례 발굴 및 대응 2. 2021년 운동 목표 ○ 현 정부 환경정책 평가와 차기 대선 정책 과제 만들기 ○ 지역의 숨은 환경부정의 사례 발굴 및 연대 ○ 정책현안 연대활동 강화와 신규 정책의제 발굴 3.1 팀 운영 체계 ○ 활동가 : 상근활동가 1인 3.2 2020년 운동 개요 4. 세부 운동과제 1) 환경정의의 눈으로 평가한 정부 환경정책과 과제 ① 요약 ­ 지난 대선에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정부에 전달하였으며, 현 정부 임기 중 2차례 환경 정책 평가 토론회를 진행하였음. 올해는 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로, ‘환경정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이번 정부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개선과제 등을 정리 발표하는 과정을 5월 중 진행하고자
  • 97.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7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2월 기획회의 - ‘환경정책 평가 및 과제’정리 위한 기획회의 :‘환경정의’에 관한 현 정부의 정책 및 계획, ‘환경 정의10대 제안과제’ 중심으로 평가 범위, 위원 등 구 성 논의 2~4월 정부 환경정책 평가 및 과 제 - 정부 환경정책 평가 및 과제 도출 : 4년간 정부 환경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진 행 (회차 미정) 5월 ‘환경정의의 눈으로 바라본 정부 환경정책 평가와 과 제’ 발표 - ‘환경정의의 눈으로 바라본 정부 환경정책 평가와 과제’발표 : 정부 임기 D-365(05.10)에 맞춰 토론회 진행 : 정리 내용 이슈레포트 정리 함 ② 추진 배경 ­ 현 정부에서 환경정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었으며, "환경정의 실현'을 4대 목표의 하나로 발 표하며,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 공정한 환경정책 실현, 민감계층과 소외계층의 배려를 표방하고 있 음. ­ 환경정의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각 정당 후보 진영에 제안하였 으며, 현 정부 임기 중 2차례(2018, 2019)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를 진행하였음. ­ 이에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정부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의 개념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과제의 정리 및 발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목표 ­ ‘환경정의의 눈(기준)’으로 현 정부 환경정책 평가 및 과제 도출 ­ ‘환경정의가 바라본 정부의 환경정책 평가 및 과제’의 발표(토론회, 이슈레포트) 진행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 강보석 2)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 환경정책 ① 요약 ­ 단체 내 TF를 구성하여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환경정책과제'를 수립하여 2022년 차기 대선 대응 을 진행하고자 함 ② 추진 배경 ­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임. ' 환경정의'도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반영되었으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 또한 환경정의를 지키기 위
  • 98.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8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6월 기획회의 및 TF 구성 - 차기 대선 대응 기획회의 (2021년 6 or 7월) : 각 분야별 TF 구성 및 참여구조 논의 : 기획 논의 진행 6월 ~ 대선대응 TF 운영 - 대선대응 TF 구성 및 운영 (2021년 하반기) : 하반기 중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환경정책 마련 : 대선 시 활용계획 논의 및 확정 : 정책 마련 과정에서 홍보 및 활용 필요시 기획기사 작성 등 진행 계획 2022년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환경정책과제 활용 -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환경정책 발표 및 활용(2022년) : 2022년 1~2월 중 각 정당 후보 캠프 내 정책제안 및 토론회 진행 - 대선 대응 후속 활동 진행 : 정부 출범 시 환경정의 과제제안(토론회,기자회견 등) 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할 만큼 환경정의에 관한 필요가 매우 절실한 상황임. ­ 차기 대선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19대 대선 대응에 이 어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하반기 중 단체 내 TF 구성하여 활동을 진행하고자 함. ③ 목표 ­ 대선 대응 TF 구성을 통한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환경정책’ 과제 도출 ­ 대선 대응 TF 구성을 통한 ‘차기 대선 대응 계획’ 수립 및 진행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강보석 3) 찾아라! 숨은 환경부정의! (환경부정의 사례 발굴 및 대응) ① 요약 ­ 환경부정의 사례 조사를 통한 대응 활동은 최근 몇 년간 정책팀의 주요 과제였으며, '환경부정의 상'이라는 활동으로 표현되었음. 올해는 4기 운동의 시작에 맞춰 새로운 사례 발굴 및 향후 활동 과 제 선정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진행하고자 함. ② 추진 배경 ­ 지난 몇 년 간 환경정의 내 환경부정의 사례 조사는'환경부정의 상'시상을 최종 목표로 2회 진행 되었으며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부정의 사례를 발굴하고 사안에 따라 연대 및 대응 진행하였음. 올해는 환경정의 제4기 운동이 시작되는 해로 다시 환경부정의 사례의 조사 및 논의가 필요한 상황 임. ­ 이에, 올해는 (1)숨은 환경부정의 사례 발굴 및 대응 (2)4기 운동비전에 부합하는 활동 진행 목표 (3)생활(도시) 속 환경부정의 발굴 및 대응을 목표로 활동하여, 연말 결과를 발표하고, 영상과 글로
  • 99.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99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2월 - 7월 부정의 사례 자료 수집 및 선정 - 환경부정의 사례 분류 및 목록 작업 [2019-2020] ①이전 자료 참고하여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선 정대상,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 기획 ②생활(도시)속 환경부정의 이슈 검토 및 기획 : 건물 에너지 효율, 소음 등 생활 속 환경부정의 점검 - 대상 후보 자료 수집 : 후보 목록 중 부정의 의심 사례 데이터 수집 - 최종 부정의 사례 10개 선정 : 미래세대위원회, 시민위원회 투표 통하여 선정 8월-9월 부정의 사례 현장 조사 - 사례 중 2개 지역 현장 조사 진행 : 사안의 심각성, 중요도 등을 고려한 현장 선정 8월-12월 부정의 사례 이슈포커스 - 수집 자료, 현장조사 내용 토대로 이슈포커스 2 회 발행 : 영상과 글로 제작하여 시민, 회원 대상 홍보 12월 환경정의가 선정한 10대 환경부정의 - 환경정의가 선정한 10대 환경부정의 : 연말 환경정의가 선정한 10대 환경부정의 발표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연중 정책현안 및 연대활동 - 대응 필요한 현안에 관하여 정책 대응 진행 - 한국 환경회의 외 외부 연대활동 참여 및 내부 소통 환경이슈를 풀어내는 '이슈포커스'를 연 중 2회 발행 계획임 ③ 목표 ­ 숨은 환경부정의 사례 발굴 및 대응 ④ 프로그램 ⑤담당자 강보석 4) 정책대응 및 연대활동(한국 환경회의 외) ① 요약 ­ 대응 필요한 정책대응 및 시민사회 공통해결 과제와 사회적 영향력 확장을 위해 한국 환경회의와 그 외 현안에 관한 연대활동 참여 ② 추진 배경 ­ 다양한 환경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대 활동 진행 필요 ③ 목표 ­ 환경정의의 대응 필요한 정책 대응 진행 ­ 연대활동 참여 및 소통 채널로서 연대 강화 및 신규의제 발굴 ④ 프로그램
  • 100.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0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1월 운동전략토론회 - 운동전략토론회 ‘지금 기후위기, 그리고 환경정의 4기 운 동의 시작’ : 기후위기에 관한 과제 논의 : 환경정의 4기 운동의 시작인 2021년 사업계획 점검 7~8월 여름정책협의회 - 여름정책협의회 : 하반기 진행 관련 점검 및 논의 필요한 사안 협의 ⑤ 담당자 강보석 5) 단체 내 정책 논의기구 운영 ① 요약 ­ 4기 환경정의 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선명하게 만들고 점검할 수 있또록 정책 논의기구(운동전략 토론회, 여름정책협의회)운영 ② 추진 배경 ­ 환경정의는 (1)연 초 ‘운동전략토론회’에서 환경정의 1년 활동을 함께 만들었으며, (2)연 중 ‘여름 정책협의회’에서 활동 중간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 전략을 모색하였음. ­ 2021년은 4기 환경정의 운동이 시작됨으로 올해 환경정의 정책 논의기구는 ‘4기 환경정의 운동을 함께 만들고 다듬어가는’ 역할로 진행하고자 함 ③ 목표 ­ 환경정의 운동을 점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논의기구 운영 ④ 프로그램 ⑤담당자 강보석
  • 101.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1 - 기후팀 1. 2020년 운동 방향 ○ 미래세대 청소년과 함께하는 기후정의 운동 ○ 기후정의 확산 및 정책 운동 강화 2. 2020년 운동 목표 ○ 시민 기후행동 조직 발굴 및 활동 지원 ○ 환경정의 내 기후 운동 연계 및 확산 ○ 지자체 정책 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3.1 팀 운영 체계 ○ 활동가 : 상근활동가 1인 3.2 2020년 운동 개요 운동 분야 사업 명 예산 (수주처/금액) 기간 담당자 교육·캠페인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행안부 / 800만 원 해피빈 / 200만 원 1월~12월 전세이라 정책 지자체 기후 정책 모니터 행안부 / 800만 원 해피빈 / 200만 원 2월~12월 전세이라 정책 기후정의 연속 세미나: ‘기후위기의 또다른 이름은 불평등입니다’ 행안부 / 1,500만 원 1월~12월 전세이라 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풀씨 / 300만 원 (기후위기비상행동) 1월~12월 전세이라 4. 세부 운동과제 1)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① 요약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으로 활동한 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 이외에 한 곳을 더 신규 모집하여 청 소년 기후행동 주체를 발굴하고, 청소년 운동이 학교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 102.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2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1월~3월 계획수립 - 2기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계획 수립 - 신청 학교 및 지역 모집 4월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모집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모집 5월~8월 교육 및 행동계획 수립 - 1강) 기후위기 개론: 정말 기후위기 시대인가? - 2강) 기후위기 피해와 기후정의 - 3강) 청소년이 기후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 4강~8강) 탄소중립학교 선언을 위한 합의와 계 획수립 9~10월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탄소중립학교를 위한 열 가지 변화 - 주제별 조사 및 토론, 워크숍 등을 통해 탄소 중립학교를 위한 요구안 및 실행계획 작성 연중 캠페인 - 액션팀, 홍보팀 구성 및 캠페인 ② 추진 배경 ­ 더 악화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 청소년이 기후 위기의 원인과 피해를 정확히 알고,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 ­ 전년도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은 전문가 강의 및 컨설팅을 통해 기후위기 전반을 공부하고, 주도 적으로 기후 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하였음.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은 캠페인 팀, 홍보 팀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교내에 기후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벌이고, 온 라인 영상을 제작함. 부천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초청해 발표회를 개최하고, 지역 신문 등에 기고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음. ­ 청소년 기후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학교와 지역을 변화시킨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2기 청 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을 모집, 운영함. ③ 목표 ­ 청소년 주도의 탄소중립학교 선언 ­ ‘탄소중립학교 실현을 위한 열 가지 변화’ 보고서 발간 ­ 청소년 기후운동 신규 주체 발굴 및 청소년 기후 운동 사례 확산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전세이라 2) 지자체 기후 정책 모니터 : 서울, 충남을 중심으로 ① 요약 ­ 충남과 서울의 기후-에너지 정책 및 그린뉴딜 사업을 모니터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함,
  • 103.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3 - 일정 세부 프로그램 세부내용 연중 지방정부 기후정책 모니터링 기획단 구성 - 관련 전문가와 사업진행을 위한 기획회의 진행 - 모니터 대상, 내용, 방법 구체화 및 역할 분담 지자체별 주요 기후 정책 및 이슈 모니터 - 지자체 기후에너지 이슈 모니터 - 지자체 기후에너지 정책 및 그린뉴딜 정책 평가 지방정부 기후정책 분석 및 사회화 - 모니터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이슈화 ② 추진 배경 ­ 올초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보면 ▲인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2030년까지 2% 이상 향상, 생활 권도시 숲 40개 조성 ▲대전-기후변화대응 범시민위원회 발족 ▲경남-2050탄소중립 로드맵 완성 ▲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탈석탄 금고 등과 같이 전국 모든 지자체-교육청으로 확 산 등 지자체별 다양한 기후위기 정책을 계획중임. ­ 특히, 서울과 충남은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기후 위기 비상 상황을 선포한 바 있음. 서울의 ‘기후 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과 공동노력을 위한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공동선언’(‘19.9.26) 을 시작으로 충청남도에서도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19.10.22)에서 기후 위기 비상 상황을 선포함. ­ 전년도에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을 통해 서울, 대전, 전주, 광주, 제주 등 여러 지역 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한계를 살펴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기후에너지 정책 및 그린뉴딜 사업을 모니터하고자 함. ③ 목표 ­ 서울시 및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자체 기후 정책 모니터 보고서 작성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전세이라 3) 기후정의 연속 세미나: 기후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불평등입니다 ① 요약 ­ 4기 비전과 운동전략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부 세미나와 토론회를 운영함. ② 추진 배경 ­ 환경정의 4기 비전 수립 과정에서 기후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단 체 내 기후운동 확산을 위한 기반이 확보됨. ­ 외부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법안에 기후정의 개념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나오거나 ’기후정의‘를
  • 104.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4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1월 운동전략토론회 - 기후위기 운동, 정세전망과 운동제안 및 토론 2월~12월 기후정의 연속 세미나 및 토론회 - 2월: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이대로 좋은가 토 론회 개최 - 3월: 기후정의 개념 합의 및 운동 구체화를 위 한 세미나 예) 에너지 생산과 소비 불균형, 에너 지기본권과 에너지복지 - 4월~6월: 에너지복지, 폭염 피해 등 계절형 이 슈에 관한 현황, 문제점 파악 및 방안 모색 / 그 린인프라 연계 방안 - 7월~8월: 계절형 이슈 대응 예) 기후변화 취약 계층과 건강, 기후위기x강하천 - 9월~12월: 기후정의 개념 합의 및 운동 구체 화를 위한 세미나 예) 에너지시설 입지 지역 피 해, 녹지접근성과 폭염 피해 등 표방한 포럼과 토론회가 진행되는 등 기후운동의 방향으로 ‘기후정의’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음. ­ 내부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기후정의’ 개념부터 합의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운 동 주제와 내용을 선택해야 하는지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팀 간 칸막이를 넘나드는 기후의제를 만들 고,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 ③ 목표 ­ 기후정의 개념 합의 및 확산 ­ 기후정의 과제 도출 및 구체화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전세이라 4) 연대-기후위기비상행동 : 기후행동학교 및 지역 기후 교육활동가 양성을 중심으로 ① 요약 ­ 200여 개 이상의 단체 및 조직이 연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소속단체로 시민조직 및 교육, 캠페 인, 정책 대응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자 함. ­ 기후위기 시대를 체감하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공부 모임을 넘어 마을 단위로 활동하는 소규모 시 민 기후행동 모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모임이 조직되어도 동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활동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기후행동 모임을 조직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조직 가나 교육활동가를 지원하고자 기후행동학교를 운영함. ② 추진 배경 ­ 시민사회의 공통과제 해결과 영향력 있는 운동을 위해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연대체에서 적극적으 로 활동함.
  • 105.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5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연중 기후위기비상행동 -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회, 조직교육팀 ③ 목표 ­ 기후정의 운동에 동참하는 50여개 참여단위 확대 및 지역단위 비상행동과의 연계 강화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전세이라
  • 106.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6 - 운동분야 사업명 예산 (수주처/금액) 기간 담당자 조사·연구 환경정의 지표 개발 및 환경정의 수준 평가: 분배적 정의 중심 미정 / 1,000만원 1월~11월 고정근 부소장 (심수은)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 미정 / 1,000만원 3월~12월 심수은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포럼 미정 / 1,000만원 3월~11월 그린인프라위 원회 법제도위원회 (심수은) 조직·운영 연구소 운영위원회 미정 / 200만원 1월~12월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1. 2021년 운동 방향 ○ 환경정의 실현의 실질화를 위한 연구 ○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소 운영체계 재정립 2. 2021년 운동 목표 ○ 환경정의 평가 체계 개발 및 실태 진단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소 운영방안 마련 ○ 환경정의포럼 위상 재정립 및 환경정의 의제 공론화 3.1 연구소 운영 체계 ○ 운영위원회: 연구소장, 부소장, 법제도위원장, 그린인프라위원장, 사무처장, 연구소 활동가 ○ 그린인프라위원회: 현경학 위원장 外 ○ 법제도위원회: 박창신 위원장 外 ○ 활동가 : 상근활동가 1인 3.2 2021년 운동 개요 4. 세부운동과제
  • 107.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7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1월~6월 환경정의 지표 개발 및 환경정의 수준 평가 - 환경정의 개념, 관련 이슈 및 지표 검토 : 선행 연구 및 국내외 관련 지표 연구 검토 : 환경정의 관련 지표 및 개발 방법론 검토 - 환경정의 지표의 구성 : 지표선정기준, 지표(안) 검토, DB구축 - 전문가 자문회의 ; 지표 및 분석 방법 등 보완 - 환경위험 분배적 정의 평가 : 부정의 수준, 취약지역 평가 7월~8월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및 전문가 토의 - 지표 개발 및 평가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개 최 - 연구결과 보완 - 기획기사 작성 9월~11월 취약지역 사례조사 및 정 - 취약지역 현장조사 1) 환경정의 지표 개발 및 환경정의 수준 평가 : 분배적 정의 중심 ① 요약 ­ ‘환경정의’ 이념의 제도적 반영 이후 실태 진단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정의 구현 방안 마련 필요 이에, 환경위험을 중심으로 분배적 정의 지표 개발, 환경위험의 불평등한 분배 분석, 환경부정의 우 려지역 도출 등 실태진단과 향후 정책적 과제 도출 ② 추진 배경 ­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 원칙 반영. 추후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 립을 위해서 환경정의 실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함 ­ 다양한 분야, 지역, 인구집단 등에서 나타나는 환경부정의를 모니터링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운동의 장기적 비전과 계획 수립•이행평가의 지침이 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 필요 ­ 국내 ‘환경정의’에 대한 담론수준의 연구는 다수 있지만 환경(부)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실증적이거나 사회구조적 요인 분석 연구는 미흡하기 때문에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 함. 환경정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 노력 필요 ­ 환경정의를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연구소의 연구기반 조성 필요 ③ 목표 ­ 환경정의 지표개발과 평가방법 확립 ­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경(부)정의 실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연구소의 환경정의 평가 역량 강화 ④ 프로그램
  • 108.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8 - 책과제 개발 포럼 - 정책과제 개발 포럼 운영 - 연구 보고서 발행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3월 입법 전략 수립 - 입법 추진 로드맵 마련 : 입법 발의 일정, 사회적 공론화, 공청회 등 세 부 추진 전략 수립 3월~10월 환경단체소송법(가칭) 입법 발의 - 입법 제안서 작성 및 배포 : 제안배경, 국내외 관련 법제 분석, 입법 안 및 ⑤ 담당자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심수은 2)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 ① 요약 ­ 환경단체소송법은 동물이나 자연을 대신해 환경단체가 소송의 원고로 인정받아 환경파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국내외 판례 조사 및 관련 법제 검토와 입법 효과 연구 등을 거쳐 2020년 마련된 ‘환경단체소송법(가칭)안’의 입법 발의 추진 ② 추진 배경 ­ 국내 환경 소송에서는 동물의 권리가 인정되지 못하고,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은 개인만이 원고자 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소송의 출발부터 사법 접근권이 제한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 선이 필요한 상황 ­ 지난 2016년 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를 받으며 심층평가 분야로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환경정의’ 분야 평가를 받음.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OECD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권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면서 구체적으로 환경 NGO를 포함 하여 법적 지위 권한 확대와 리우선언 10조 법제화 및 오르후스 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을 권고함. ­ 지난 2017년 OECD의 권고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한 연구에서 자연환경침해를 막고 미래세 대와 현세대 사이의 불평등 해소와, 인간과 자연의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한 환경공익소송에서 환경 단체의 원고 자격 인정과 기존 환경법의 개정 및 환경단체소송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됨. ­ 지난 4년 동안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 및 환경법 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하고, 모의재판 및 판례 분석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변호사와 법학자 등이 참여하 여 국내 관련 법제 및 미국, 중국, 인도, 독일 등 해외 법제를 분석하여 보완·수정한 입법안을 마련 함. 지난해 마련한 환경단체소송법(가칭)안의 국내 입법을 추진하고자 함 ③ 목표 ­ 환경단체소송법(가칭) 입법 추진 ④ 프로그램
  • 109.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09 - 입법 효과 등 - 입법 공청회 개최 - 국회 입법 발의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3월 환경정의포럼 기획 - 포럼 운영 기획회의 : 의제, 구성, 운영 방안, 일정 계획, 재정마련 계획 등 연간 포럼 운영 계획 수립 4월~10월 환경정의포럼 개최 -주제 예시 :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 마련 : 그린뉴딜-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의 실 제와 과제 : 기후위기와 도시회복력 : 생활 속 환경정의 정책의 실질화 ⑤ 담당자 심수은 3) 환경정의포럼 ① 요약 ­ 기후위기, 도시의 지속가능성, 미래세대의 환경권, 환경부정의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등 환경정의 실현의 실질 화를 위해 필요한 우선 순위 의제를 선정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새로운 담론과 실천적 해법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마련. ② 추진 배경 ­ 환경정의포럼은 1999년 창립 이후 20년 동안 국내에 환경정의 담론을 소개하고, 다양한 환경현 안, 정책, 법제도를 환경정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며 국내 환경정의 논의를 이 끌어 왔음 ­ 이러한 논의는 주로 분배적, 절차적, 교정적 정의에 천착해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왔으며, 법제도에 환경정의 이념이 반영된 후 환경정의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 실태진단과 정 책개발 등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역할과 의제생산이 요구되고 있음. ­ 인구•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양극화•불평등 심화와 환경부정의, 도시 노후화와 지 속가능성, 미래세대가 배제되는 민주주의 문제 등 다양한 환경정의 의제가 놓여 있음 ­ 2021년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실현의 실질화를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의제를 설정하고, 새로 운 담론과 실천적 해법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환경정의 의제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③ 목표 ­ 환경정의 실질화를 위한 의제 공론화 ­ 환경정의포럼 위상 재정립 ④ 프로그램
  • 110.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0 - : 불평등의 심화, 환경정의 액션플랜 재점검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1월~12월 운영위원회 - 연구소 운영위원회 분기별 개최 : 연구소 운영체계 개편 환경정의포럼 주제 및 운영 방안 기획 환경정의 핵심 연구 의제 기획 주요 연구 과제 진행 상황 공유 ⑤ 담당자 그린인프라위원회, 법제도위원회, 심수은 4) 환경정의연구소 운영위원회 ① 요약 ­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 연 구 의제 기획. ② 추진 배경 ­ 환경정의연구소는 초기 환경정의 담론의 확산과 부정의 사례조사로 출발하여 환경정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연구, 환경민주주의 의제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해옴. ­ 연구소가 지속성, 안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정의 의제를 주도 할 수 있는 연구 중심의 시민사회 연구소로 재정립 추진. ③ 목표 ­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 체계 마련 ④ 프로그램 ⑤ 담당자 심수은
  • 111.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1 - 운동 분야 사업 명 예산 (수주처/금액) 기간 담당자 회원 회원관리 자체예산/900만원 연중 김지연 회원확대 자체예산/660만원 연중 김지연 홍보 홍보 자체예산/120만원 연중 김지연 환경책큰잔치 자체예산/3,000만원 연중 TF 운영 모금 모금 행사 자체예산/11,000만원 2월~11월 이경석 조직 활동가 교육과 멤버십 자체예산/400만원 연중 이경석 회의체 운영 자체예산/500만원 연중 이경석 회계 및 총무 자체예산/1,500만원 연중 장명선 기획운영팀 1. 2021년 운동 방향 ○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 ○ 환경정의 활동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 운영 2. 2021년 운동 목표 ○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운영의 안정화 ○ 조직 운영 변화에 따른 내외부의 소통 강화 3. 2021년 운동 개요 4. 세부 운동과제 1) 회원 관리 ① 요약 ­ 회원관리 체계를 통한 회원과의 안정적인 소통 강화 ­ 회원탈퇴 감소를 위한 주기별 회원관리 실행 ② 추진 배경 ­ 2019년, 2020년 수립하고 진행한 ‘회원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 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과의 소통 확대 등의 정확성을 위한 회원DB 업데이트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③ 목표
  • 112.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2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연중 일상 회원관리 1. 회비납입 관리 - 지역별 (중앙, 북부, 용인)회비 납입 관리 2. 회원정보 관리 - 도너스 통한 회원정보 수정, 회원탈퇴·가입 등 DB관리 및 업데이트 3. 기부금 관리 - 기업·일반 연회비 납부 회원에게 연회비 납부 요청 - 기부금영수증 요청 시 발급 및 재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업데이트 연중 주기별 회원관리 1.신규회원관리 - 감사전화 : 회원정보, 회원가입경로 등 기본정보 조사 - 환영문자 : 회원가입 감사 및 환경정의 온라인 매체 주소 전달 - 감사메일 : 회원 가입 감사 및 환경정의 SNS 홍보 2. 장기회원관리 - 대상 : 20년 이상 장기회원 (358명) 기준 규모 방식 시기 2020년 출금 238명 생일 달 감사편지와 선물 전달 상반기 /1회 2019년 출금 16명 2018년 출금 12명 후원금 재개 권유 안내 2017년 이전 출금 92명 3. 탈퇴예방 회원관리 - 대상 : 1,3,6,9년차 회원 (총145명) 기준 규모 비고 1년차 28명 2020년 가입자 3년차 49명 2018년 가입자 6년차 52명 2015년 가입자 9년차 16명 2012년 가입자 - 방식 : 감사편지와 선물 전달 4. 탈퇴회원관리 - 대상과 방식 : 탈퇴요청 회원 대상 후원 감사 전화 후 정보처리 : 5년경과 회원 대상 재가입 권유 문자 발송 후 정보삭제 5. 보류회원관리 (총126명) - 대상 : 5년 이상 회원 대상 후원재개 의사 확인 후 후속조 치 - 시기 : 하반기 1회 연중 미납회원 1. 미납⦁통장 오류 회원 회비납부 재개 ­ 안정적인 소통을 통한 회원과의 유대관계 강화 ­ 회원가입 주기별 회원관리를 통한 회원탈퇴 방지 ④ 프로그램
  • 113.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3 - 관리 - 대상과 방식 1) 잔액부족 : 3개월경과 후 확인 연락 2) 출금 계좌 등 정보 오류 : 매월 확인 연락 3) 탈퇴 회원 : 매월 확인 연락 2. 회원정보 업데이트 - 대상과 방식 : 2020 활동보고서 반송 회원 개별연락 후 정보수정 (상반기 1회) : 뉴스레터 발송 실패 회원 회원정보 수정 요청 문자 발송 (상·하반기 각 1회) 연중 회원 서비스 1. 회원 감사 문자 - 내용 : 감사 및 활동정보 문자 (월 3회 진행) - 방식 : 타스온 활용 : 무통장 입금회원, 평생회원 수동 발송 2. 시민참여 프로그램 - 내용 : 환경정의 운동 중 시민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연계 캠페인 (예 : 환경책큰잔치 기획 프로젝트, 일회용품 줄이기 등) - 방식 : 온·오프라인 참여 캠페인 진행 - 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연중 회원확대 중장기 계획 수립 TF구성 : 안정적인 조직 회원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중 활동가⦁임원 회원 확대 1.활동가·임원 회원확대 - 확대 목표 설정 및 관리 ⑤ 담당자 김지연 2) 회원 확대 ① 요약 ­ 활동가·임원의 회원 확대와 고액 후원 증대 진행 ­ 운동팀의 도너스 모금함 활용을 통한 회원 확대 진행 ② 추진 배경 ­ 기존의 활동가과 임원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확대 방안을 지속하며, 운동팀 활동 홍보와 맞춰 회원 확대 활동 필요 ③ 목표 ­ 활동가⦁임원을 통한 회원 확대 ­ 각 운동 팀 회원확대 집중 사업 선정을 통한 회원 확대 ④ 프로그램
  • 114.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4 - 구분 내용 비고/세부내용 활동가 개인 확대 활동가 11인×6회원 계: 66회원 임원 확대 임원 17명 계: 17회원 2.고액후원 회원확대 - 신규 가입 추진 - 임원 등 추천을 통한 추진 명단 확보 - 단체 활동 브로셔 제작과 회원가입 리플렛 업데이트 제작 진행 - 추진 명단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의 가입 권유 5월-12월 운동팀 연계 회원 확대 - 도너스 모금함의 활동 홍보 페이지로 각 팀당 개설 - 월1회 사무처회의 시 추진 결과 공유 구분 내용 비고/세부내용 각 팀별 확대 팀 5팀×5회원 계: 25회원 연중 온라인 회원확대 캠페인 - 방식 : 화원관리 체계 활용을 통한 캠페인 진행 - 대상 : 1.3.6.9 회원 지인 추천 안내 발송 (상반기 1회) : 장기회원 1+1 확대 캠페인 안내 발송 (하반기 1회) : 일반 시민 대상 홍보 캠페인 진행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연중 온라인 매체 운영 구분 내용 활용 방안 홈페이지 - 일상 관리 : 메일화면, 2021 년 단체 정보 업데 - 접근성과 가독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 련 - 서버 안정화 방안 마련 ⑤ 담당자 김지연 3) 홍보 ① 요약 ­ 지속적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매체의 운영 통한 환경정의 활동 홍보 진행 ­ 다양한 온라인 매체 활용을 통한 환경정의 활동 홍보 진행 ② 추진 배경 ­ 환경정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온라인 매체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홍보의 중요성 확대 ③ 목표 ­ 홈페이지, SNS매체, 뉴스레터 통한 환경정의 활동 홍보 체계화 및 운영 ④ 프로그램
  • 115.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5 - 이트 등 - 단체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올라 가야 할 게시물 관 리 블로그 - 환경 이슈 관련 글과 단체 활동 작 성 - 운동팀 활동 중 주제 선정과 글 업로 드 독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활동가 접근성 개선 유튜브 - 운동팀 활동 계획 시 활용 계획 수립 권유 - 단체 행사 관련 자료 업로드 - 관련 교육지원과 인프라 마련 뉴스레터 - 월 1~2회 정기 발송 - 홈페이지 연동 게시물 업로드 관리 - 용인, 북부 활동 글 업데이트 - 발송인 정보 업데이트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2월~10월 올해의 환경책 선정 - 환경책 선정 : 성인, 청소년, 어린이 각 부문별 ‘올해의 환경책’ 선정 기획회의 진행 ⑤ 담당자 김지연 4) 새롭게 읽자, 다르게 살자! 환경책큰잔치 ① 요약 ­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일반 부문별 올해의 환경책을 선정하고 환경책큰잔치 2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함 ② 추진 배경 ­ 환경책을 통한 삶의 방식의 전환을 모토로 해마다 환경책을 선정하여 알리고 있음. ­ 환경책큰잔치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음. 이에, 20주년을 기념하며 그간의 선정도서와 관계자를 돌아보는 행사와 홍보에 주력하고자 함. ③ 목표 ­ 환경책 큰잔치 20년의 활동 중 함께한 참여자와 선정도서를 돌아보는 행사와 홍보를 진행함 ④ 프로그램
  • 116.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6 - : 2020.8~2021.7 출판 도서 중 각 부문별 10~12권 선정 : 평가회의 진행 - 선정 도서 가이드북 제작 : 선정위원이 서평을 작성, 선정 도서와 환경책큰잔치를 소개하는 가이드북 제작. - 가이드북 배포 : 제로웨이스트샵, 독립서점 등 관련 장소 및 기관에 가 이드북 배포 2월~10월 선정도서 및 환경책큰잔치 홍보 - 환경책의 여행 : 2019 올해의 환경책 선정도서 34권을 34명의 시민에게 한권씩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환경책 이 전달되는 릴레이 독서 이벤트. - 환경책 함께 읽기(카카오100) : 100명의 시민이 한 권의 환경책을 하루 한 페이지 이 상 100일 동안 읽는 프로그램. - 그 때의 환경책 : 행사 2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 선정된 도서를 한 달에 한 번 sns에 소개함. - 북튜버가 소개하는 환경책 큰잔치 :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북튜버와 협업하여 2019 올해의 환경책 선정도서와 2021년 환경책큰잔치를 소개함 11월 환경책큰잔치 행사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올해의 환경책 소개와 시상 : 환경책 출판사, 작가와 독자와 함께하는 올해의 환경책 시상 - 토크 콘서트 : 그간 선정된 도서들을 소개하고 함께 한 출판사, 작가, 활동가의 토크콘서트 진행 : ‘환경책의 여행’, ‘환경책 함께 읽기’에 참여한 시민들 의 토크 콘서트 - ‘올해의 환경책’ 전시 : 올해의 환경책, 고전 환경책, 관련 도서 전시 - 한우물상 시상 : 환경책의 집필, 출판, 번역, 보급 등에 꾸준히 앞장서 온 인물, 그룹, 출판사 중 선정하여 한우물상 시상 ⑤ 담당자 김재경 (환경책TF팀 : 김지연, 박희영) 5) 모금 행사 ① 요약 ­ 환경정의 활동을 알리고 단체 재정 안정화를 통해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행사 운영 ② 추진 배경 ­ 조직 활동의 기반 마련을 위해 재정 확보를 위한 행사 진행이 필요 ­ 환경정의 활동을 공유하고 조직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후원자 개발을 통해 재정 안정 기반
  • 117.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7 -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3~5월 8~10월 - 작은만찬 - 후원의 밤 - TF 구성 및 행사 기획 :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TF 구성 운영 : 행사 목적과 컨셉트 등 주요 사항을 함께 기획 논 의 - 후원 조직 : 기존 후원 리스트 정리 : 신규 후원 개발 및 조직 - 행사 진행 : 초청장 기획 및 제작 발송 : 후원 조직 및 연락 : 활동 공유 등 홍보물 제작 : 행사 진행 실무 : 후원 관련 후속 업무 (기부금여수증 발급, 참석자 리스트 관리, 감사인사 등)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연중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 이슈 및 실무 교육 : 활동가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기획 운영 : 활동부서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개인 활동가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시행 - 법정의무교육 : 개인정보보호(연간 1회 이상), 성평등(연 1회) 등 3월~11월 멤버십 프로그램 - 기획 프로그램 :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환경 현장이나 이 을 마련 ③ 프로그램 ④ 담당자 이경석 6) 활동가 교육과 멤버십 ① 요약 ­ 활동가의 운동 확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가 교육과 멤버십 프로그램 진행 ② 추진 배경 ­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활동가의 새로운 활동 욕구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이 필요함 ③ 목표 ­ 활동가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 ­ 활동과 연계하고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 지원 ④ 프로그램
  • 118.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8 - 슈를 공유하는 멤버십 프로그램 기획 - 수시 프로그램 : 부서별 멤버십 프로그램 기획 운영(4~5회)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1~2월 29차 총회 -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총회 안건 구성 및 운영 기획 - 총회 실무 진행 : 사업/재정보고 및 사업/예산계획안 등 주요 승인 : 기타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안건 승인 연중 이사회 / 집행위원회 - 이사회 / 반기별 1회 : 환경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논의 - 집행위원회 / 분기별 1회 : 활동/재정 보고 및 주요 운영 방안 논의 연중 사무처회의 - 매주 월요일 - 부서 활동 내용 및 진행상황 공유, 이슈 공유, 운 동 관련 안건 논의 등 연중 실국장회의 - 매월 1회 - 조직 운영 및 운동 관련 안건 논의 등 1, 7, 12월 사업계획워크숍 사업평가워크숍 - 사업계획워크숍 : 1월 진행 - 상반기평가워크숍 : 7월 진행 - 사업평가워크숍 : 12월 초 진행 연중 지역조직운영위 - 용인/북부환경정의 운영위 참여 연중 나루운영위 - 나루 운영 관련 전반적 논의 구조 ⑤ 담당자 이경석 7) 회의체 운영 ① 요약 ­ 회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의견 수렴을 통해 건강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조직 운영과 운동의 지속성 을 확보 ② 추진 배경 ­ 회의체는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개진은 건강한 활동의 기반이 됨 ­ 환경정의 운동의 실행과 목적에 맞는 성과 도출을 위해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공유와 의사 결정 이 필요함 ③ 목표 ­ 회의체의 활발한 의견 공유를 통해 조직 운동과 운영 방안 마련 ­ 회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조직 소통 강화 ④ 프로그램
  • 119.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19 - - 나루 단체들의 실무 분담 운영 (전기, 소방, 원경선홀 관리 등) 일정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연중 총무 - 문서 정보 관리 : 문서 보관 원칙에 따른 내부 문서 정리 및 관리 : 문서 보관 서버 관리 - 환경정의 규정 관리 : 취업규칙, 내규, 운영규칙 등 개정 및 보완 - 공문서 관리 및 실무 : 공문서 내용 확인 및 처리 (환경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 - 법인서류 관리 : 법인서류 수정 및 관리 : 제증명 발급 등 관리 - 자원 봉사자 관리 : VMS, 1365를 통한 자원봉사 모집 및 관리 연중 회계 - 입출금 관리 및 집행 : 급여 산출 및 집행, 각종 분담금, 프로젝트 예산 등 관리 및 집 행 : 4대보험, 소득세, 전기료, 통신료, 보험 등 각종 공과금 관리 및 집행 : 기부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각종 영수증 관련 업무 - 재정 투명성 확보 : 집행위원회, 이사회, 총회, 홈페이지 등 재정 현황 보고 - 공익법인 업무 외 기타 연중 재정 관리 - 재정 평가와 집행계획 수립 : 내부 예산 집행 규모 파악 : 재정운영방침 수립에 따라 재정 책임 분담 운영 연중 인사 관리 - 활동가 인사 전반 업무 : 임원 및 활동가 정보 관리 : 활동가 근속, 출퇴근, 연차 등 정리 및 공지 : 제증명 발급, 복리 후생 등 연중 운영 관리 - 물품 관리 ⑤ 담당자 이경석 8) 회계 / 총무 ① 요약 ­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비영리 기관 관련 관리 체계에 맞춰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② 추진 배경 ­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에 맞춘 업무능력 확보 필요 ­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정부 보고에 대한 이해와 자료 작성 필요 ­ 내부 원칙 수립 등을 통한 지속적인 대응 방안 고민 ③ 목표 ­ 공익법인회계 기준에 따라 재정의 투명성 유지 ­ 문서 보관 원칙에 따른 조직 관리 체계화 ④ 프로그램
  • 120.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0 - : 차량관리, 비품관리 등 - 건물 및 사무 공간 관리 :‘나루’운영 역할 분담(정화조청소 , 소방관리) ⑤ 담당자 장명선
  • 121.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1 - 참고자료 2 (사)환경정의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환경정의(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이하 환경정의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환경정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사, 연구, 교 육, 홍보, 정기간행물 발간 및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환경정의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환경 정책대안(자연생태, 물, 대기, 토지, 에너지, 환경보건 등) 개발과 제시 2. 환경관계 조사연구 3. 환경정보센터 운영 4. 환경관계 각종 회의 조직 5. 정기간행물 발간, 출판, 홍보사업 6. 기타 환경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재지) 환경정의는 본부를 서울에 두고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지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 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 환경정의의 회원자격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환경정의의 목적에 찬동하며 회원으로 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과 단체들로 한다. 제6조 (가입 및 탈퇴) 1. 본 환경정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 신청을 한 후, 1회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회원 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결의에 참여한다. 2. 회원은 항시라도 총회회의록 기타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원은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제명 한다.
  • 122.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2 - 1. 환경정의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환경정의, 또는 회원에 대하여 현저한 피해를 가하는 불의한 행위를 한 자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고의로 준수‧이행치 않는 자 제10조 (자격상실시 재산상의 청구 불허)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한 각종회비, 부과 금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11조 (조직) 환경정의는 총회, 이사회, 감사, 집행위원회, 지역조직, 연구소, 운동본부, 위원회, 사 무처를 둔다. 제12조 (임원구성) 환경정의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대표 2인 이상 3. 이사 10인 이상 4. 감사 2인 이상 5. 집행위원장 1인 6. 연구소장, 각 운동본부장, 각 운동센터장, 각 위원장 제13조 (임원선출) 전조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궐위시 보충) 임원이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제16조 (이사장) 1.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이사장의 궐위시는 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대표) 대표는 본 환경정의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8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발언권을 가지며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 (감사)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의 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 (명예 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1. 환경정의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 123.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3 - 2. 명예 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안건을 보고받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사 를 표시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집행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총회 제21조 (총회구성) 총회는 본 환경정의의 최고의결기구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2. 집행위원 3. 고문 및 자문위원 4. 사무총(처)장 및 사무처 부서장 5. 지역 조직별 대표 2인(대표 및 사무국장) 6. 회원 5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의원 7. 지역 조직 회원 50인당 1인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의원 제22조 (대의원 선출) 대의원 선출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전조 1, 2, 3, 4, 5호의 경우 정관이나 기타 인사 규정에 따른다. 2. 전조 6호 및 7호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대의원 선출내규에 의해 선출한다. 제23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24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말 이전 에,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이사회 결의로서 요청이 있을 때 4. 이사장이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단, 임시총회 소집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제25조 (총회소집 통지)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전화통지로 할 수 있다. 제26조 (총회의장)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27조 (총회성립 및 의결)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재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출석권 및 의결권 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 위임은 다음 사항 중 택일할 수 있다. 1. 재석구성원 결의에 위임 2. 재석구성원 중 특정인에게 위임 제28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환경정의의 법인격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124.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4 -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5. 이사회의 결의로써 총회에 부의한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제29조 (의장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30조 (이사회의 구성) 본 환경정의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반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시 이사장이 임시회 의를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3일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33조 (이사회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감사 또는 집행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한 사항 6. 집행위원회 구성 7.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 8. 기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제35조 (이사회 서면결의) 긴급을 요할 때의 이사회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36조 (회의출석대리권 및 의결권)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은 타 임원에게 회의출석대리권 및 의 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기명날인 후 사무처에 비치한다. 제6장 집행위원회 제38조 (집행위원회 구성)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당연직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1. 당연직 가. 연구소장, 각 운동본부장, 각 운동센터장, 각 위원장 나. 지역 조직 대표 다. 회원 대표
  • 125.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5 - 라. 사무총(처)장 마. 사무처 실∙국장 2. 이사회 결의를 통해 5인 이하의 무임소 집행위원 선임 3. 집행위원장은 당연직 및 무임소 집행위원중에서 본 정관 제13조, 제27조 규정에 의해 선출한 다. 제39조 (집행위원회 소집) 1. 집행위원장은 분기별 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이사장이나 대표의 소집 요구나 재적집행위원 과 반수 이상의 요구,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 정 2020.03.25.> 2. 집행위원장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임원이 참여하는 확대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 제40조 (집행위원회 성립 및 의결) 집행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구성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2조 (회의출석대리권 및 의결권) 집행위원회 구성원은 타 임원에게 회의출석대리권 및 의결권 을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 (집행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집행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동전략 및 주요사업의 논의 및 집행 2. 각 기구의 사업에 대한 상시적 협의 및 조정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검토 및 보고 4. 예산 및 결산의 검토 및 보고 5. 회원의 상벌 6.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7장 위원회 제42조 (위원회 설치) 본 환경정의는 사업상 필요에 의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위원회를 둘 수 있 다. 제43조 (위원회 규정)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위원회 규정은 이사회에서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운동본부 및 운동센터 제44조 (운동본부 설치) 본 환경정의는 집중사업 수행 상 필요에 의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운동본 부를 둘 수 있다. 제45조 (운동센터 설치) 본 환경정의는 사업수행 상 필요에 의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운동센터를 둘 수 있다. 제46조 (운동본부 및 운동센터 규정) 각 운동본부 및 운동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사회에서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126.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6 - 제9장 연구소 제47조 (연구소 설치) 본 환경정의는 사업 수행상 필요에 의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48조 (연구소 규정)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연구소 규정은 이사회에서 운영규칙으로 정 한다. 제10장 다음지킴이환경기금 제49조 (다음지킴이환경기금) 환경정의는 공익활동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서 환경정의 산하에 다음지킴이환경기금을 둔다. 제50조 (운영) 다음지킴이환경기금은 조성된 기금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1장 지역조직 제51조 (지역조직 설치) 본 환경정의는 환경정의의 주요운동을 지역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 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지역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제52조 (지역조직의 구성 및 운영) 지역조직의 구성 및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 환경정의 지역조직 설립 및 운영규칙에 의한다. 제12장 사무처 제53조 (구성 및 인사) 본 환경정의는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총(처)장과 약간 명의 상근활동가로 사 무처를 구성한다. 제54조 (사무총(처)장) 1. 사무총(처)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 3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총(처)장은 본 환경정의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책임을 맡아 사무처 구성과 인선을 주 관하며, 사무처, 지역조직, 전문기구의 업무를 조정한다. 제55조 (상근활동가 인사) 1. 원활하고 민주적인 상근활동가의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에 대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6조 (복무) 본 환경정의의 상근활동가는 집행위원장과 사무총(처)장의 지휘‧감독 하에 제반 규정 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종사한다. 제57조 (보수) 본 환경정의 상근활동가의 보수는 별도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장 재산 및 회계 제58조 (재무) 1. 본 환경정의의 재원은 회비, 사업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환경정의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제59조 (회계년도) 본 환경정의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 127.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7 - 제60조 (사업계획서 등) 1. 본 환경정의의 년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2.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환경정의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장 보칙 제61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변경은 재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1-2조 (재무 공개) 본 환경정의의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 용실적을 공개한다. 제62조 (법인의 해산) 1. 본 환경정의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2. 본 환경정의를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한다. 잔여재 산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 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환경정의 정관임을 확인함 (사)환경정의
  • 128.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8 - 참고자료 3 (사)환경정의 강령 1. 이념 환경정의는 지구 생태계와 한반도가 처한 환경 위기가 지배와 억압의 세계관과 가치관, 성장 중심의 문명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식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2. 강령 1) 환경정의는 모든 생명의 터전으로서 지구 생태계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고, 지 구생명부양체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생물종의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하며, 인간의 문화가 자연친화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환경정의는 자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필요 영역에서 그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또한 이용 과정에서 수반되는 환경적 불이익과 책임 역시 윤리적으로 부당하지 않게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환경정의를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3) 환경정의는 토지와 자연 자원의 이용 과정에서 현세대 사회적·지역적·생물학적 약자 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응분의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울어진 정의의 추가 원 상으로 회복되도록 노력한다. 4) 환경정의는 현세대 아동과 미래세대가 부당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지 않음은 물론 알 맞은 자원 필요 여력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대간 환경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5) 환경정의는 푸른 하늘과 생명의 땅, 맑은 물을 해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싸우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의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한다. 6) 환경정의는 환경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필요를 위한 생태학적 실천뿐만 아니라 지배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전환과 생활양식의 변 혁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한다. 7) 환경정의는 자연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태도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 129.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29 - 참고자료 4 【 환경정의 대의원 소개 】 ■ 대의원이란? 환경정의 회원이시면 누구나 다 대의원이 될 수 있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대의 원은 총회에서 환경정의 활동방향과 계획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집니 다. 올해 대의원은 28, 29차 총회에서 2년간(2020.3~2022.3)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 는 분들이 선출되었고, 총회를 기점으로 6개월간 1회 이상 회비를 내신 분들이 대의원으로 서 자격이 유지됩니다. 임원, 집행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부서장, 지 역 조직별 대표 2인(대표 및 사무국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환경정의 대의원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대의원 구성 - 73명 (선출직 36명, 당연직 37명) ■ 2021년 대의원 명단 강보석, 강윤주, 강철규, 고경희, 고재경, 고정근, 고혜미, 권향엽, 권현택, 김기은, 김미란, 김미선, 김보영, 김상민, 김소연, 김수현, 김순영, 김영욱, 김인숙, 김일중, 김준영, 김진홍, 김해나, 남희정, 도선붕, 동종인, 문태훈, 박경선, 박창신, 박태호, 박해정, 반영운, 백소영, 소혜순, 송지연, 신태중, 심수은, 안정신, 안현아, 양춘모, 용미숙, 원 명, 원옥분, 원혜덕, 유재숙, 유정민, 유정옥, 이경희, 이경석, 이상윤, 이석호, 이순희, 이오이, 이유미, 이은희, 이정숙, 이정전, 이정현, 이종태, 이진희, 임종한, 장명원, 전세이라, 정동수, 정성재, 정지영, 지 홍, 진 화, 최 석, 한광현, 현경학, 황부경, 황숙영 (당연직 선출직 구분 없이 가나다 순)
  • 130.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30 - 참고자료 5 【 (사) 환경정의 사무처 체계 상근 활동가 명단 】 부 서 직위(직책) 담당자 사무처 사무처장 이오이 먹거리정의센터 부장(팀장) 유재숙 부장 박희영 유해물질대기팀 국장(팀장) 황숙영 활동가 김재경 정책팀 국장 강보석 기후팀 부장 전세이라 환경정의연구소 국장 심수은 기획운영팀 국장(팀장) 이경석 부장 김지연 활동가 장명선 안식년/휴직 활동가 황윤희
  • 131. 환경정의 29차 정기총회 - 131 - 참고자료 6 【 환경정의 임원 구성 (2020.3~2022.3) 】 이사장 이경희 (중앙대 명예교수) 공동대표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 임종한 (인하대 교수) 원 명 (봉은사 주지) 김순영 (먹거리정의센터 센터장) 김진홍 (중앙대 교수) 이사회 이경희 (이사장) 동종인 (공동대표) 임종한 (공동대표) 원 명 (공동대표) 김순영 (공동대표) 김진홍 (공동대표)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 문태훈 (중앙대 교수) 원혜덕 (평화나무농장) 감사 안정신 (전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권현택 (회계사) 집행위원회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연구소장) 김순영 (먹거리정의센터 센터장) 이종태 (유해물질·대기센터 센터장) 유정옥 (유해물질·대기센터 센터장)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이정숙 (북부환경정의 대표) 고혜미 (방송작가) 박창신 (변호사)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 김영욱 (이화여대 교수) 이상윤 (KEI 연구위원)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팀장) 이경석 (기획운영팀 팀장) 강보석 (정책팀 팀장) 황숙영 (유해물질대기팀 팀장) 유재숙 (먹거리정의센터 팀장) 전세이라 (기후팀 팀장) 명예회장 및 고문 김성훈 명예회장 강철규 김일중 이정전 정동수 진화스님 지홍스님 이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