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J시각. >> 2019년 시대이슈 정리

J J 시각. – 시대이슈 정리(주제별)
(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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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주제 서브주제 내 용 일자 페이지
1.정치사회
1.정치 >> 08. 총선에서 고민하여야 할 핵심쟁점 190527 40
2.법치
>> 14.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Ⅰ) 191008 86
>> 15.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Ⅱ) 191014 92
3.교육
>> 06. 급변하는 환경변화(4 차산업혁명 등등) 속에 교육
파라다임의 적절한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
190408 31
>> 17. 갈 지(之)자를 걷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191110 114
4.정책
>> 02. 도를 넘긴 기득권을 일소해야만 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동시에 마지막 기회의 시점이다.
190315 7
>> 03. 현실에 안주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과감한 변화시도가 필요한 시점
190402 12
>> 05. 제대로 된 선거공약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의
발굴/선택/시행 방법 등을 숙고하여야 할 시점
190404 23
>> 07. 정책과 정책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고 요청
190415 35
2.경제과학
1.소득
>> 01. 소득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의 필요성 190108 3
>> 12. 기본소득 도입의 배경 및 방법과 효과 190625 58
>> 18. 격변의 시대적 이슈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191115 131
2.노동 >> 16.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191103 98
3.복지
>> 04. 출산율 저하 및 노령인구 급증의 문제점과 부정적
영향 그리고 해결방안
190403 19
>> 11. 복지향상을 위한 빈부격차 인식전환의 필요성과
복지정책의 방향성 모색
190618 53
4.부동산
>> 09.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강남발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190613 45
>> 13.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Ⅰ) 190915 62
>> 19.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Ⅱ) 191220 160
3.교육철학 1.사상
>> 10. 보다 나은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사회변화 4 단계론과
단계별 정상사회 구현방안에 대하여
190616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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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의 필요성
일자: 190108
과거부터 내려온 소득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급변으로
달라진 환경에 기반하여 적절하게 설명되고 해석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현재 진행형인 다양한 소득관련 이슈인 최저임금 문제, 기본소득 문제 등등에
대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주변만을 배회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한 환경상황을 보다 잘 설명하고 해석될 수 있는 변화된 관점의
소득개념을 통해 소득이슈로 촉발된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소득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
- 소득은 본인에 기반한 귀속소득과 관계소득, 타인에 기반한 이전소득 등으로
구분.
+ 귀속소득: 본인에 기반하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소득. (예시) 근로소득,
기타 귀속소득 등등.
+ 관계소득: 본인과 분리 가능한 개인기반 파생소득. (예시) 자산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재산 소득(지적재산권 소득
등등) 등등.
+ 이전소득: 타인으로부터 유입되는 소득. (예시) 증여소득, 상속소득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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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귀속소득(주로 임금소득)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의한 개념과 체계화
등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사항.
+ 존엄소득: 인간으로서의 소득: 존재론적 입장(인간존엄성 발현).
일정 동일금액, 금액조정은 사람이 기준.
+ 기본소득: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득: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누진적용 금액, 누진비율 조정은 국민이 기준.
+ 최저소득: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일정 동일금액, 금액 조정은 취업이 기준.
+ 성과소득: 경쟁주체로서 효율성의 극대화에 대한 보상으로 양적 극대화
측면.
일정 비례금액, 금액/비례비율 조정은 성과가 기준.
+ 성공소득: 창의주체로서 다양성의 발현 및 창조적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질적 극대화 측면(옵션적용 가능).
누진적용 금액, 금액/누진비율 조정은 성공이 기준.
등에 기반하여 경력/능력/연령/학력 등등 다양한 요건을 부수적으로 반영하여
임금을 결정되며 다양한 유형으로 지급될 수 있다.
2) 추가적으로 다음의 소득개념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전통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보다 유연한 시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자세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 사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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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 소득 등 개인에 분배되기 전의 잉여소득으로 사회의 안정화 및
배분소득으로 사회변동 완충 충당금의 원천으로 정립필요(상부상조 개념).
- 리스크 헷지 및 기본소득/개인복지의 사회공동체 소득/복지를 통한
기본소득 보완/추가 개념, 사회/국가 구성원이 아닌 외국인 제외.
(조건마련과 조건도달 방법 제도적 마련 필요)
※ 사회소득, 기본소득은 인간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써 존재할 경우에 취업에
관계없이 부여되는 소득.
- 최저임금은 개별업주에 부담, 사회소득/기본소득은 거시측면/모든 기업
분담으로 형평성은 최저임금 < 사회소득/기본소득임.
- 최저임금(최저소득)은 취업자 개별 단위별 혜택, 사회소득/기본소득은
취업자/실업자 구별없는 사회구성원 개별/전체단위 혜택.
- 최저소득은 기본소득과 사회소득 도입으로 비중 축소, 최저임금 수준도
보완소득의 정도에 따라 축소 필요(한계기업에 혜택).
※ 단계별 임금 적용
- 인간, 사회구성원, 경제인, 성취인, 성공인에 따라 기본소득, 사회소득,
최저소득, 성과소득, 성공소득으로 검토 필요.
※ 최소생계과업 개념 검토 필요
- 이는 향후 4 차 산업 혁명과정에서의 직업/임금과 가치실현에 의한 복지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소득과 접목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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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를 넘긴 기득권을 일소해야만 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동시에 마지막 기회의 시점이다.
일자: 190315
1. 현상:
- 최근 변화하는 환경상황은 과거의 잣대로는 가름할 수 없는 급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집단이기주의에 기반한 기득권에 안
주하고 이를 내려놓지 못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압박세력으로
우리사회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회를 퇴보시키는 주도적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 그러한 기득권 집단들은
+ 부, 직업, 권력, 명예의 흐름 제약 및 약화: 공정한 경쟁 약화, 집단이기주
의 강화, 진입장벽 강요, 경직된 사회로 사회발전에 장애를 가져왔고 집
단 내 자정능력의 약화, 정부의 기득권 해체에 대한 정책제약, 기득권 비
판세력에 대한 다양한 압박 등을 통해 기득권의 수준은 점차 확대되어
왔고 이를 해체하는 노력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사회발전에
는 가장 강력한 저항요소로 자라나고 있다.
- 이러한 대표적 기득권 집단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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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기득권집단: 이너그룹 내 정보공유 및 외부로의 정보차단, 기존 기득
권 관점의 논리개발과 설파로 변화세력 유입차단
+ 부의 기득권집단: 빈부격차 확대 및 양극화, 계층사다리 파괴, 사회의 자
원배분 효율성 저해 및 장기적 성장 잠재력 약화
+ 전문가 기득권집단: 조건 및 인원제한 등 진입장벽 강화, 가성비가 높고
전문지식 활용도를 높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방어막 강화
+ 일자리 기득권 집단: 강력한 조직화 집단의 집단이익 강화로 노동자 내부
의 계층분화 및 갈등현상 확대 등이 존재하고 있다.
2. 부작용:
- 산업발전에서
+ 공정하고 오픈된 경쟁보다 불공정하고 제한된 경쟁으로 경쟁에 기반한 자
본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을 제약하고 산업발전의 기반인 경쟁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 사회분위기에서
+ 자유로운 발상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희생하
여 생산미래지향적인 사회분위기를 말살하고
+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소비과거지
향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 자아실현의 도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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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 공헌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과정의 협업을 통해 서로의 자아실현
을 도모하는 이타적인 방법으로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보다는
+ 경쟁상대의 희생을 통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통해 이기적인 방
법으로 자아실현을 도모하려는 방향으로
- 정당성에 대하여
+ 목적의 정당성과 더불어 목적달성 과정상의 정당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사
회에서
+ 목적의 정당성만 인정된다면 과정의 불법과 불공정을 용인하는 사회로의
변화하는 방향으로
+ 부정적인 효과심화로 사회는 병들고 성장은 침체하고 활력은 감퇴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향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3. 해결방법:
- 인간존엄과 행복실현 차원으로 노동과 소득개념의 재정립, 보조적 복지에서
주도적 복지로의 전환,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개척하는 것으로 분위기 전
환
- 공정한 경쟁관계의 복원, 제거된 계층사다리의 복원, 일자리의 유연성 확보,
혁신에 의한 사회의 가치보다 기득권에 의한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
책판단 일소
- 기득권 희생에 대한 적용순위 공정성 복원, 원칙과 합리보다 관계와 온정을
우선시하는 관행의 복원 등을 통하여 회생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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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앞서 기득권을 비판하고 해체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분위기와 관심
을 경주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득권의 병폐를 제거하고 사회발전
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와 해소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더불어 사회단체에서도 각 단체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비판보다는 사회전체와
사회발전 그리고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의 비판이 우선시되는 입장을 경주하
여야 할 것이다.
※ 기득권 타파가 빠를수록 좋은 이유와 근거
- 최근의 기득권은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시대정신의 표출로 과거의 내재되어
있고 인내하고 있던 기득권에 대한 인내의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
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표출양상이 빈번해 지고 있다.
-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시도 또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
이다
- 하지만 4차 산업이라 명명되는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는 과거
에 우리가 당연시하였던 기득권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낭비되었던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이러한 기득
권을 보존하려는 다양한 시도로 인해 사회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비약
적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는 우를 범하고 있다.
- 과연 기득권층에서 항상 주장하는 나눌 수 있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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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전체의 파이의
성장을 제약하는 것을 넘어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조속히 깨닫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이를 통해 사회전체가 상생하고 통합되어 발전의 과정으로 나아감으로써 사
회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모든 계층에 수혜가 미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 말로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수혜자로서의 최소한 양심인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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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현실에 안주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과감한 변화시도가 필요한 시점.
일자: 190402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과거의 산물을 통해 배운 것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물이
진리의 전부인 것으로 단정하고 이에 기초한 교육정책을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여 교육정책의 실패가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주류학자들의 아집에 의해 교육현장의 혼돈은 지속되고 있다.
- 이로 인해 미래를 담보하지도 시대정신을 반영하지도 못하며 환경변화에도 따
라 가지 못하는 문제점만 부각시켜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교육의 부정적 결과
만을 확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미래에 필요로 하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의 혼란
으로부터 야기되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의 부재와 사회라는 생태계 속에서 모순
과 부조화를 순화시키는 교육역할의 부재 등으로 사회발전이 가로 막히는 걸
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암울한 미래의 모습일 것이다.
- 이러한 예견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으로 나타난 문제의 해결뿐
만 아니라 근본적인 물음을 통해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철저한 반성을
통해 지금까지의 안이하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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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교육의 근본적 이해와 더불어 미래의 환경변화를 고려하
고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교육제도의 최적화 방안 ◈
1) 변화된 교육목적
- 인간과 사회/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인간존엄 실현과 사회발전
a. 전단계: 관점의 중요성 인식
① 관점의 특화: 창의력/독창성/다양성
② 관점의 조화: 코디, 협업능력
③ 관점의 결합: 적응력(환경)
b. 1단계: 과거/현재/미래 관통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 관점의 시대정신을
기반으로
① 통찰력을 통한 청사진/아이디어 제공
② 다양성 교육을 통한 융합능력으로 복합사고, 협업기반 마련
③ 전인교육(사회성 교육)을 통한 협업과 코디역할 실천
c. 2단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적응력(적응타이밍 포함)을 발휘하여
① 인간의 행복추구
② 사회발전/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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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3단계: 자원의 효율적 생산과 배분을 통해 인간의 자아실현을 극대화하여
① 인간의 행복 실현(단기)
② 사회발전(잠재적 인간행복 추구: 장기)
※ 적응/타이밍 = [개인(내적)역량: 통찰, 분석, 도전 <= 관점변환 능력 기반] +
[사회(외적)역량: 네트워크(협력, 코디네이터)]
성공 = 적응/타이밍 + 명운/행운
※ 적응/타이밍 = 통찰(청사진: 탈무드, 창의, 아이디어) + 융합(코디, 협업: 토론)
이스라엘 장점: 탈무드, 네 생각이 무엇인가?(what)/왜 그런가?(how)
2) 교육방법
-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교육목표(아이디어/창의능력, 신속결정/행동능
력, 네트워크/코디네이터 능력)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 가이드식, 논술/토론식, 린스타트식/프로젝트식, 협업형(신뢰형성)/코디네이터식
의 방법 필요
※ 결과보다 과정을(정답해결 결과에서 다양한 정답해결 방법으로), 지식습득보다
해결방법을, 추종하기보다 리딩
3) 교육제도의 변화
- 교육제도의 단절에서 연계하는 방식으로 교육제도 변화
① 단절된 수준별 교육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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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의 학교교육 설계
√ 환경변화 적응교육의 접목
ㆍ재교육 비중의 급격한 확대
√ 교육내용과 방식의 지속관리 필요성 대두
+ 자아중심(자발적), 가이드형/프로젝트성(협력적)
+ 취학아동의 부족으로 (초/중/고/대)학교시설 과잉을 재교육 시설로 재활용
② 단절된 교육관련 기관의 연계
+ 체계적 연계를 통한 시설의 가용성 확대
+ 평생교육의 생활화로 교육목적 달성효과 극대화 가능
√ 교육관련 기관의 분류
ㆍ과거: 도서관, 박물관, 역사관
ㆍ현재: 학교 ⇒ step by step, 평가
ㆍ미래: 창작관, 미래관
√ 과거로부터 현재를 기반하여 미래를 배운다
√ 학교교육의 생활 속의 연장과 성장인프라 제공
◈ 교육제도의 변화의 핵심 ◈
1) 교육의 환경적 배경
- 4차 산업혁명, 정보산업의 융합화, 창의적 사고체계 강화 등
- 교육비용의 급증 및 격차확대
- 세대간 갈등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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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정신과 개성존중 실현
- 행복실현 방법의 다양성 보장
- 분권적 정치사회 구조
2) 교육의 변화요구
① 시대정신에 의한 핵심변화 동인
+ 목표에서 목적으로, 결과에서 원인으로, 방법에서 검색으로
② 교육단계별 변화:
+ 학습환경 변화, 조기교육 필요성 대두, 취학생의 수준상승, 교육방식의 변경
요청
+ 총 교육기간의 단계별 분할 및 교육방식과 측정/평가방식의 조합에 의해 단
계로 구분과 학교분할
③ 교육목적의 변화
+ 인성교육의 확장, 행복추구를 위한 교육 필요성 확장, 교육방법의 변화요청
+ 강의식 교육의 도태와 가이드식 교육과 토론식 교육의 확산
+ 도서관, 창작관, 박물관 등 다양한 협업교육에 의한 가이드 교육 활성화
+ 단편적 사고에서 종합적 융합적 사고발현
3) 변화의 방법
① 교육목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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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변화: 지식전수 ⇒ 관점결정
+ 중점변화: 효율, 경로, 논리 ⇒ 다양, 목적, 창의
※ 폐쇄, 집중, 단일, 강요, 단수, 지도 ⇒ 개방, 분권, 다양, 설득, 다자, 협력
② 교육방법의 변화
+ 핵심변화: 지도/강의 ⇒ 가이드/토론(협의)
+ 중점변화: 강의, 연설 ⇒ 논술, 토론, 창작
+ 전문적/단위업무중심 ⇒ 종합적/프로젝트중심
+ 추가변화: 확장과 연계
√ 확장: 도서관/박물관/창의관 기반마련
√ 연계: 아이디어의 창출과 사업화
+ 집단지성의 중요성 인식
③ 교육생 태도의 변화
+ 수동/소극적 태도 ⇒ 능동/적극적 태도
√ (단독, 열공 ⇒ 협업/협력, 토론)
√ 경험취득 중심 ⇒ 창작활동중심
④ 교육수단(매개체 등)의 변화
+ 목적추구의 수단 ⇒ 목적탐구의 수단
√ (단계별, 체계별, 요소별 매개체(수단)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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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에 의한 교육효과
+ 상대방 설득. 상호신뢰. 의견존중, 상호인정(다양성 인식), 긍정적/적극적 사
고, 지속능력 향상(끈기), 자신감
√ 상호의존성 인정, 협업가치 증진(효율성 증대, 리스크 감소)
⇒ 좌절/실패/포기로부터의 극복
※ 상상/꿈의 중요성과 현실화 과정
+ 상상의 정도와 폭의 확장= 토론/에세이 ⇒ PT, 연설 ⇒ 강의
+ 꿈/상상 ⇒ 분석 ⇒ 현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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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출산율 저하 및 노령인구 급증의 문제점과 부정적 영향
그리고 해결방안
일자: 190403
최근 출산율 감소와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많은 논의과정과 다양
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주로 단기적이며 근시안적으로 재정지원에 기대어
육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다년간에 걸친 지원
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각해지는 결과만 보여주고 있다.
즉, 집중적 지원과 이에 따라 형성된 생태계 내의 기득권적 논리가 정책에 지속
적으로 반영되면서 추진되던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올바른 평가와 방향성 제시
등을 통한 개선은 점차 멀어지고 지원책에만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한 당연한 것으
로 고착화되고 기득권에 대한 혜택만을 양산하는 부정적 모습만이 빈번히 포착될
뿐 해결방안을 찾기에는 어려운 수렁으로 점점 빠져드는 양상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근본적 처방을 통해 단기적, 일시적 지
원정책 일변도의 정책으로부터 혁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현재까지의 성과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되는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정책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고
기득권화된 혜택에 의한 부정적 요인 또한 과감히 단절하여 개혁의 단초를 마련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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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출산율 감소와 노령층 급증에 따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올
바른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고 동시에 강력한 실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출산율 저하 및 노령인구 급증의 문제점과 부정적 영향 그리고
해결방안』을 참조하고 깊은 성찰의 과정을 통해 최상의 해결책이 마련되고 행해
지길 제안한다.
1. 문제점과 부정적 영향
1) 1단계
- 실업, 주거, 출산저하의 문제 등을 단기적, 일시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 단기적, 임시적, 선택적 정책실행으로 근본적 문제해결 요원
2) 2단계
- 1단계의 원인과 결과로
- 인생설계 장기계획 환경의 미흡에 따라
⇒ 장기적 인생설계 환경 열악하면 단기계획보다 장기계획 희생
3) 3단계
- 자녀계획, 미래에 대한 투자에서 당장의 만족과 행복부터 우선 고려에 따라
⇒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재의 만족으로 의식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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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국,
⇒ 이에 따라 출생률 급감, 예상보다 빠른 노령층 비율 급등
2. 해결방안
1)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전체 로드맵 필요
- 이에 필요한 장기적 관점의 라이프스타일 개선정책 제공
- 과거 환경변화 대처미흡으로 희생된 가족관계 복원노력
- 가치실현 및 행복기대치의 상향에 따른 장기적 만족방안 발굴
2)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 마련
- 직업의 지속성 문제 해결
+ 직업 안전망 구축강화
+ 미래직업에 대한 재교육 기회 강화
+ 미래기상도에 따른 직업지속성 로드맵 작성과 활용
3) 복지기반 마련으로 라이프위험 대항력 강화
- 복지, 고용, 활동 기회의 균등
- 최저 위험인내 한계수준 관리 및 향상 노력
- 복지기반 마련과 틈새부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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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의식의 장기적, 긍정적 변화 필요
- 인식의 단기화 문제 해결
+ 정책의 안정성 강화노력
+ 선택적 정책축소와 보편적 정책강화로 수혜 불평등 최소화
+ 최소 생활기반 실현 및 지속적 상향 정책 강화
- 의식수준 지속관리 및 만족실현 재원마련 플랜 강화
⇒ 핵심: 현재 만족보다 미래 희망에 무게중심이 놓일 수 있도록 정책과 의식전
환 필요
※) 참고
- 과거에는 장기적 관점이 최소한의 기반을 가족관계에서 찾고 장기적 관점에서
일시적 문제를 극복하는 패턴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나
- 현재에는 최소한의 기반이 되는 가족관계가 파괴되었으나 이를 대체할 방안의
부재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일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단기적 관점
에서 문제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해결책 방향전환 사고도 동시에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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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제대로 된 선거공약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의 발굴/선택/시행
방법 등을 숙고하여야 할 시점
일자: 190404
정권을 창출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기획하고 집권후 정책을 실행하
고자 하는 경우엔 커다란 장벽에 부딪쳐 좌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지 않은 사례는 공약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선택하는 과정
에서의 방향성과 발굴/선택에서 오류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기획된 정책이 실행
되었을 때 발생되는 부정적 효과로 인하여 올바른 정책수행을 가로 막는 애물단
지로 전락하는 경우 또한 빈번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시점은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선택/시행하려면
최소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숙고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을 준비하는 선거공약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정책의 발굴/선택/시행 방법
1) 정책 방향:
- 정책은 기본을 지향(행복의 극대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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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구든 ⇒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 스스로
+ 언제: 언제나 ⇒ 요람에서 무덤까지
+ 어디서: 어디든지 ⇒ 국민이 있는 어디든지
+ 무엇: 행복을
+ 어떻게: 공평하고 민주적으로 정의롭게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 왜: 최대화/극대화를 위해서
=> 풍요보다 행복을, 단기보다 장기를, 추종보다 선도를, 신설보다 관리를
(가성비(효율성/저비용성), 형평, 자율, 협의 등등)
※ 정책의 목적에 따라 방향과 더불어 속도와 기울기의 조정이 핵심
+ 환경의 변화는 적응/수용의 정도에 따라 변화의 수준을 조정하며 속도와
기울기를 완속과 완만하게 조정하는 것.
※ 향후 전개될 한국의 핵심 쟁점사항
+ 자본주의 병폐로부터 정상화 요구분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종교간 대립갈등 및 정치의 종교의존성 심화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2) 정책(이슈) 발굴방법:
a. 근거성(우선순위 제시)
1. 목적적합성(수혜자 대상/범위/만족)) - 정책근거 검토
2. 영향성(긍정, 부정) - 도입효과 검토
3. 저항성(이익단체 극복방안 마련: 반발계수 모니터링) - 목적달성 리스크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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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성(저항 약화성, 홍보 효과성) - 부정요인 감소전략 - 리스크 헷지/회피
검토
※ 과거정부 실패원인
⇒목적적합성과 저항성을 낮게 고려하였으나 선진화/민주화 정도에 따라
원인의 정당성에 의한 적합성과 저항성의 비중을 높게 고려하여야 함
※ 체크순서 방향
+ 기간, 대상, 범위, 위험노출, 파급성, 효과성, 가시성 등을 고려하여
+ 즉, 장기 -> 단기, 광의 -> 협의, 성장 -> 리스크 -> 수익, 보편 -> 특례,
잠재 -> 실현, 상호관계 -> 단독관계 등등으로 체크 및 우선순위 결정
b. 절차단계:
- 이슈제기 리스트 확인
- 우선순위 세팅 후 선택
- 선택 후 대상 세팅
- 효과 분석
c. 소통과정:
- 여론조사, 공표수준 조사
- 상대개념의 정책수행의 여론반영도 조사
예) 공공요금 인상 시/인하 시, 대학등록금 인하 시/인상 시, 통신요금 인하
시/인상 시 등등 정책수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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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정도, 여론형성도, 반발도, 수긍도 등을 측정하여 민의수준 반영
도 정의
⇒ 적정한 수준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검토
※ 참고
- 근본에 대한 관심보다 말초에 의한 관심이 영향력 높음
- 말초로부터 근본으로의 이행방법 세팅
- 순차적 접근으로 효과 배가
3) 정책 선택방법:
- 원인 결과추적: 갭 축소 노력
- 결과 요구사항: 갭 축소 노력
⇒ 프로세스 변경의 순서 세팅이 핵심
※ 정부/정치권의 정책결정 방법
+ 개별주체가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법규에 의한 영향력 행사
+ 정부와 국회 등은 국가기관이며 매크로를 지향해야 하며 마이크로는 단위
구성체간의 협의와 합의과정에서 진행
+ 영향은 개별이 아닌 전체에 영향을 주는 방향이 원칙이며 개별주체를 대상
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보완적 기능으로 되도록 지양해야 할 핵심 요인
+ 개별주체에 영향은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매크로 주체가 행사(매크로 주체
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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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지수 개발과 정책결정 적용방법
+ 영역별/지역별/시대별 등등 다양한 목적으로 비교
√ 조합과 결합 가능하도록 단계별/세분화 구성
+ 지수계산 대상요소
√ 형평성, 효율성, 발전성 등등과 행복실현 기준 등
+ 지수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과 정책결과 평가관리
+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영속성 부정으로 발생하는 자원활용의 부정적 요
인 제거
4)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 장기, 기본, 전체대상을 선 순위 단기, 선택, 옵션대상을 후 순위
√ 현재의 정책시행이 용이한 후 순위 정책을 통해 임기응변적 정책의 시행을
도모하면
⇒ 결국 부작용 양상구조로 나타나 시행 긍정효과 반감과 부정적 효과 증
가를 가져옴
√ 근거: 순응적이고 반발능력이 없는 대상만 반응하고
반발적이고 정책의 반발능력(정책시행에 내성 확보 집단)을 보유하고 부정
적 효과의 수혜를 가져갈 능력이 있는 대상은 적응/대처 함으로서
⇒ 결국 정책의 신뢰붕괴와 부작용만 양산하는 실패로 귀결
case1) 부동산정책: 2017년~ 2018년까지의 근본적/기본적 정책이 아닌 지엽적
/땜질식 부동산 정책의 실시로 부정적 효과 확산, 정부의 정책신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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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락과 정부지지율 저하 등
case2) 가상통화정책: 2017년 말~2018년 초의 부정적 효과 현실화에 대응한
단견적 정책시행으로 부정적 효과 확대, 정부정책 훼손, 지지율 하락
등등 영향
- 시행방법 참조)
① 주도/부수정책의 각각의 높은 비중의 것만 엄선
엄선 후 단순화/핵심화 ⇒ 정책 호응도 상승, 추진파워 배가 등
② 기본, 간단명료, 전면규제/시행을 기본으로
복잡, 예외규제/시행은 최대한 철폐 혹은 최소적용
※ 참조) 정책수립 시 우선 포인트
- 자세:
a. 기본중심부터 유연한 외연확장으로, 위험축소 중심에서 효과증대 확장으로,
b. 기본중심: 관점, 목적, 실행의 긍정/부정의 가중평가 룰의 수립을 기반하여
정책의 기획/수립, 추진, 평가와 관리 등을 일관된 기준으로 시스템화 필요
+ 관점:
√ 방향중심: 미래(:⇒ 미래에 가중치의 중심으로 영향도 분포시점에 따라
조정하는 자세)
√ 대상중심: 전국민(:⇒ 전국민을 기반하되 관련자(수혜자 및 피혜자) 가
중을 고려하여 정책 전과정의 관점유지
√ 기간중심: 전체/장기(:⇒ 단기적이며 정치부침에 따른 문제정책 양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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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 목적:
√ 체계중심: 유형별, 주제별(:⇒ 적재적소의 정책 수립화 가능성 확대, 정
책의 과대/과소 배분문제 해결)
√ 정보중심: 공개(:⇒ 오픈될수록 리스크(비리 리스크(밀실)/판단 리스크
(독단)의 감소, 추진 리스크 감소(필요정책의 여론호조), 책임정책 효과
확대(정책의 실명화로 효과에 대한 합리적 성과 배분))
+ 실행:
√ 실행중심: 언행일치
√ 추진관점: 강력
√ 태도중심: 적극모드
▶ 정책 우선순위의 중요성, 정책시행과 이에 따른 영향(주체들의 반응), 시
행과 영향에 대한 상호작용의 지속적 점검 및 관리
▶ 동일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순서와 상호작용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로 기
록되는 경우 향상 고려 필요
CASE)
√ IMF시 정책 진행: 국가부도 -> IMF 수용, IMF자금 수혈 -> 정책이
율 인상, 환율평가 절하 효과 -> 노동유연성 확장 -> 자본시장 개방
-> 외국자본 유입 -> IMF자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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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IMF 수용으로 국내자산의 최저수준으로 해외자본이 투자하여 최
대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한 후에 국외자본에 의한
국부의 유출이 극대화되는 최악의 정책
따라서 정책의 순서가 변경만으로도 효과는 상반될 가능성이 있었음.
즉 정책관계자들의 정책을 대하는 태도가 정책결과를 판단할 수 있
으며 정책과정 사전 체크의 핵심으로 전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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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급변하는 환경변화(4 차 산업혁명 등등) 속에 교육
파라다임의 적절한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
일자: 190408
최근 들어 전통적인 교육의 파라다임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변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환경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과거의 교육제도에 대한 집착과
아집으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적 교육효과가 부각되고 사회발전
과정의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변화와 적응하기엔 준비할 겨를
이 없을 정도로 빠른 변화속도로 인해 교육의 파라다임의 방향전환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방향전환을 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궁극적인 교육목적과 기본적인 교육제도를 검토하
여 다음의 새로운 교육체계와 교육에 대한 의미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방향전환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다양한 경우에 따른 교
육제도와 방법, 특히 공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등은 책자. 『정리되는 지혜
노트(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의 【 Ⅳ. 교육부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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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한 체계안
a. 교육의 목적:
-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
- 자아실현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달성
- 사회 순환생태계의 병목현상 제거를 통한 사회발전
b. 교육의 과정:
- 적절한 비중조절
+ 압축적 지식전달과 창의적 자아발견 등이 효율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방법과 단계 체계화
- 강의: 직관중시, 효율적, 연역적, 결과중심, 정제지식 습득, !중심, 암기중심, 단
일성중심
- 토론(프로젝트): 경험중시, 귀납적, 과정중심, 지식화 방법 습득, ?중심, 분석중
심, 다양성중심
c. 교육의 효과:
- 목적에 맞는 방향성 제고
-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반마련:
+ 다양성 범위 및 깊이 확장(대상: 종적, 횡적 지식)
- 목적달성에 필요한 방법마련:
+ 적응능력 확대(적용: 양적, 창조: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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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 확대도구: 언어, 도구 등등
+ 논리, 합리, 객관 능력과 창의, 통찰, 통섭 능력을 바탕으로 설득, 협상, 지
도 능력을 배양
2) 환경변화 적응과정을 통해본 교육에 대한 재해석
- 통섭과 융합을 통한 ⇒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
(시간초월 공간초월) ⇒ (진리탐구)
★ 고려사항: 적응과정 중 관점(시각)의 변화 및 관점(시각)변화 타이밍의 최
적화 체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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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정책과 정책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고 요청
일자: 190415
- 정책의 주기 및 기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정책실행과정에
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정책목적과는 다른 부정적 효과만을
가져왔던 경우가 상당하다.
-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 출산 정책의 경우에도 단기적이고 빠른 효과에만
중점을 둔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정책의 시행과 시행효과에 대한 주기 및 기간
을 간과한 결과로 예산대비 미미한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만이 목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목
적달성과는 거리가 먼 정책의 비효율성만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아무리 급하고 긴급을 요한다 할 지라도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수행하여야 할
일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건너 뛰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1) 주기 및 지속기간 산정 필요성
- 주기 및 횟수에 대한 최소조건, 단위별 한계성과 등의 검토 필요
- 국내 정책의 수립 시 기간과 예산 및 효과 등을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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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요소인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집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최소 주기와 필요 주기회수, 주기별 한계효과 추이를 검토하는 측면에 대해
서는 매우 연구가 미진한 부분임
※ 사례)
a. 출산문제:
- 출산율 저하문제에 대한 정책수립 시 출산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아
동 및 유아 문제 및 출산관련 지원에 대해 집중적 지원만이 검토될 뿐 생애
주기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자녀출산에 대한 일반시민의 고려는 거의 무시
되고 있다.
- 이는 자녀계획 수립시의 부모세대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통해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와 재정지원이라는 당근으로 이
끌 수 있다는 과거 개발시대의 정책효과에 대한 과신에 의한 것이다.
- 현재 전세계에 걸쳐 출산율 저하문제는 자식세대의 생애주기에 걸쳐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것이라는 믿음의 부족이 근본이며 부족한 믿음을 보완하기
위한 활동과 교육 등에 필요한 필요재원에 대한 부담 등이 오히려 핵심적
요인이다.
- 즉, 출산율 저하는 유아 및 아동단계의 일부 지원혜택으로 정부역할을 다했
다는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출산에 대한 물음을 던
지고 현실을 분석하고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하는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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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b. 농어촌 문제:
- 과거 10여년 동안의 농어촌에 재정 투입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을 기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효과는 농민소득의 증가나 농촌환경의 적절한
환경유지 등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허다하다.
- 하지만 지금도 그러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변혁하
기 보다는 기존의 정책집행으로 답습하는 모습만 지속하고 있다.
- 즉, 과거와는 다른 인구구성, 인프라 환경, 농어촌 생산기법 등등을 근본적으
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치유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외면하
여 지출대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 농어촌 현실은 과거대비 재정지출이 타 분야보다 거대했음에도 오히려 수준
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효과를 발휘할 주기와 기간, 주기별 한계효
과 추이를 무시하고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이며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따라
지원과 규제를 엮어가며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책임회피성 정책의 남발로 인
한 결과가 크다 하겠다.
2) 정책을 대하는 인식의 전환 검토
- 정부의 재정투입 등 실질적 효과가 아닌 가시적인 홍보성 단기효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탈피하려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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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을 즉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정책방향 변
경, 정책 재조정, 정책보완, 시기조절 등에 의해 충분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부처 이기주의 및 관료집단의 행정편의주의, 과거 정책의 습관적
수행 등을 통해 예산낭비와 더불어 과거와는 다른 환경요인에 의해 고려치
않는 부정적인 효과만을 기록하는 경우가 빈번
- 과거의 성공적 정책을 본능적으로 답습하는 현상으로부터 탈피
- 재정투입 등 가시적, 홍보성 정책으로 환경변화, 현실인식 및 분석에 대한 사
전준비를 간과하는 것으로부터 탈피
- 장기적 방향 및 목적의 부실로 인해 단기적, 임시적 정책과 결과의 혼선 및
책임회피에 대한 문제로부터 탈피
+ 방향성의 혼선, 치료적 처방에 대한 책임에 대한 통감 필요
- 정책수립, 집행과 결과, 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 공개
+ 다양한 이유로 정책관련 사항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노출을 방지하려는 관계자들의 보신주
의로부터 탈피
+ 적극적 공표를 통해 집단지성에 의한 긍정적 효과를 향상시키고 실패확률
을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함
- 특히, 기대효과의 효력발생 기간점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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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정책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마련
⇒ 정책을 대하는 인식변화를 통해 최근 가장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출산율 저하 문제 등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하
여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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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총선에서 고민하여야 할 핵심쟁점
일자: 190527
- 이번 총선에서는 소득, 실업, 환경급변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이에 대한 해
결방안, 이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종합적 전망의 결과로 가져올 출산율 회복
등 사회구조적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은 정치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도 가장 크게 피부에 와 닺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 하지만 금번 정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획기적 확대와 4차 산
업 등 성장기반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목표에는 크게 미달하는 성적표를 받고 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민과 더불어 총선공
약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1) 소득문제
a. 소득(자산소득, 임금소득)에 대한 해석의 재정립
- 소득에 대한 전통적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의 사회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소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득에 대해 적
합한 기준으로 해석하여야만 소득문제에 대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부제: 깨달음의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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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피) -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 의 【Ⅵ. 노동인력부문】 참조.
b. 소득의 불평등 해소
- 기본소득의 전격 도입실시
+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해 근로소득의 상대적 괴리 축소
+ 4차 산업 영향에 따른 대량실업 문제 완화
+ 자본주의의 영속성 확보에 기여
+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로소득 격차심화의 사회불안 사전 방어
※ 기본소득 도입근거
+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재편으로 부적응자 속출
√ 인공지능, 로봇도입으로 산업현장의 생력화, 노동자의 대체현상 보편
화, 자영업 재편(영세업체의 도태현상 확산 등)
√ 대량실업: 노동자 대체, 노동자 환경변호 부적응, 산업재편에 따른 병
목현상 등
+ 최저임금의 보완요구 증가
√ 기본소득으로의 최저임금 대체로 상승압박 완화. 기업간의 최저임금
에 대한 상대적 격차문제 해소
√ 최저임금 상승 분의 일부를 복지기반 재원으로 이전
√ 복지기반 확충으로 최저임금 보완, 대중소기업간/취업/실업자간 간극
축소, 고용유연성 확보, 기업갱생에 의한 재고용 회복
+ 기업의 자원재분배 기능 강화
√ 대. 중소기업 간 노동임금 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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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정 사회자원 배분능력 강화
2) 실업(고용)문제
a. 취업환경에 대한 과감한 변화시도
- 고착된 기득권층(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원청업체 등)에 의한 임금/복지
차별장벽 혁파
- 취업시장의 직업간 균형회복에 의한 병목현상 제거
- 유연한 고용환경 보장을 위한 복지기반 확충과 진입장벽 철폐
+ 진입장벽의 상대적 기준에서 절대적 기준으로 방향전환
b. 최저임금의 대체방안 마련
- 고용주의 최저임금 부담격차 완화
+ 기본소득 도입으로 최저임금에 의한 소득비중의 축소노력
c. 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취업시장의 병목현상 제거
-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교육으로 부적응에 따른 실업현상 완화
- 경력단절, 취업포기자 들의 취업동기 부여로 고용창출에 기여
3) 환경의 급변문제
a. 환경변화에 저항하고 회피하려는 사회구조 및 의식의 정상적 복원
-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환경변화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려는
현상의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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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와 직업 및 산업의 편중현상 심화로 사회융합 저해
+ 미래의 부를 가져올 위험노출 분야에 대한 사회적 회피로 잠재적 성장
능력 급속 약화
-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구조와
의식전환 필요
+ 기존환경하의 기득권층에 의해 제시된 부와 직업 및 산업의 대대적인
개혁 필요
+ 환경유지에 유리한 상속과 혜택의 축소를 통해 환경변화에 기반한 창
출과 혜택의 확대로 정책의 획기적 방향전환 필요
+ 근로여건, 임금수준, 복지수준, 사회평판 등의 차별 축소를 통해 다양한
분야 및 융합분야로의 진출확대로 사회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
b. 선도산업 개척/성장잠재력 증진방안 마련
- 혼재된 방법과 수단에 의한 상실된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재정립
+ 성장산업 개척과 경쟁력 확보 선 순위 ⇒ 보완/조정 보조역할을 통한
쇠퇴산업/탈락부문 지원
+ 성장산업 내에서의 1. 대외경쟁력 선취, 2. 대외경쟁력 강화 순으로 정
책 우선순위 적용
▶ 소득과 실업문제의 해결 및 환경변화에 대한 회피문제가 해소되어 지속적 성
장동력이 회복되고 건강한 복지사회가 구현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고려가
가장 필요한 부문인 출산율 회복과 인구문제도 당연히 해결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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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강남발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일자: 190613
- 최근 정부의 수요측면에서의 부동산 억제정책과 공급측면에서의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은 그
리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강세를 나타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일련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안정에는 큰 기대와 효과가 예상되지만 강남권 부
동산 시장으로부터 촉발되는 부동산 불안양상은 한계를 보인 측면 또한 크다
하겠다. 이는 강남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생태계 지형을 정책에
반영하여 못한 탓이 근본적 원인으로 제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오히려 십수년 동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강남대체 권역의 부동산
생태계를 억제하는 역할을 정부 스스로가 장려하였던 점에 의한 부메랑의 효
과가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서 부정적 효과로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것이다.
- 따라서 정부는 최근의 수급정책과 더불어 강남권역을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
생태계의 확고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하여 정책
수립과정에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고 반영한다면 향후 강남발 부동산 문제로
인한 악영향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 46 -
1) 현황
- 강남부동산에 대한 비상식적인 믿음으로 가수요 확장
+ 부동산 거품유지를 위한 강남권의 지속적인 정책과 개발압박 지속
+ 대체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유사 개발방안 제시를 통한 타 지역 우선 개발여
력 축소
+ 대체가능 지역의 개발구축 효과를 통한 차별화된 시장으로 고정효과
- 정부의 차별적 부동산 집중개발 효과로 차별화된 광역 부동산 생태계 구축
+ 강남, 서초로부터 송파, 강동 및 성남, 용인, 수원까지 타 지역 대비 부동산
생태계가 확장
- 사회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이용대가에 대한 타 지역 희생 무시
+ 부동산 개발 시 기존인프라 활용에 근거한 무임승차 효과의 지속으로 타 지
역 대비 상대적 수혜효과
- 이에 따라
⇒ 수급 대비 심리에 좌우되는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 부동산 가격의 왜곡과
급등락 현상 심화
⊙ 지역간 부동산 사장의 순환과정에 동맥경화 현상으로 고착화 심화
⇒ 전국단위 부동산시장이 강남이라는 지역단위 부동산시장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 심화

- 47 -
⇒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효과를 반감시키는 동시에 왜곡
⇒ 부동산 가격의 편차확대로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 이를 치유하기 위
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 심화
2) 해결방안
- 대체 공급처 개발
+ 강남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의 공급확대
⊙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부동산 개발가능 지역 집중 육성
ㆍ부작용으로 나타날 비정상 개발이익은 적정수준의 환수장치를 통해 흡
수하고 이를 부동산 열세지역에 재투자 용도로 활용
+ 강남 부동산 생태계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개발로 수요분산
⊙ 현행 강북 도심과 용산, 여의도 등은 해당 지역에 국한하여 재개발이 진
행됨에 따라 강남권 부동산 생태계 대비 한계를 노정
ㆍ권역단위의 통합개발 방식에 의해 강남부동산 생태계에 필적하는 시너
지 생태계 구축 필요
ㆍ강남, 서초, 송파 등과 성남, 용인, 수원 등이 도로망, 철도망 등 생태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종로, 용산, 마포와 고양, 파주 등은 도로망,
철도망 등은 시너지 효과를 구축하기에는 버틀랙 현상이 심화되는 낙
후된 환경에 처해 있다.
ㆍ이는 여의도, 영등포, 강서구등과 김포, 부천, 인천과의 관계에서도 동일
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용산과 도심 재개발을 통하여 강남수준의 부동산 생태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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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는 상권변동 이동의 예처럼 강남권 생태계 수준의 규모를 갖춘 지역
의 개발이 되지 못할 경우 대체 불가능
- 부동산 수요억제
+ 정부의 부동산 하락 시 방어정책 폐지
⊙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믿음 폐기
+ 사회인프라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의 대책 마련
+ 복지인프라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주택에 대하여 자산개념으로 인식전환 필
요
⊙ 저가의 실거주 개념의 의미에서 벗어난 고가의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의
미로 전환된 점
⊙ 과거대비 거주에 필요한 절대 주택보급율은 높아졌으나 살고 싶은 주택
에 대한 상대 주택보급율로 인한 낮은 보급율 왜곡현상의 해결 필요성
+ 분리 과세되던 부동산의 조세정책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편입하여 타자산과
의 형평성에 의한 사회자원의 효율적 활용성 제고 필요
- 기득권층 반발 억제
+ 전국단위 기득권층 반발 억제
⊙ 무임승차를 통한 사회인프라 이용 기득권에 대한 형평성 제기
ㆍ과거 인센티브 제공에 의한 강남개발 이익을 이용과정과 이를 기초로
재개발하는 개발이익에서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전국단위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및 종합부동산 누진세제 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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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역별 부동산 규제제도를 통하여 전국단위에서 움직이는 투기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부재
+ 강남 기득권층의 반발 억제
⊙ 강남권 기득권층의 반발로 억제되었던 타 지역의 차별화된 유사개발 정
책의 신속한 실행
⊙ 용산 등 강북 도심이 유휴토지의 집중개발로 대체효과 극대화
ㆍ용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용산과 여의도를 결합 개발하여 강남권의
수요를 분산할 필요성 높음
ㆍ개발시 단독개발 계획에 의한 생태계 시너지 효과를 막는 지역이기주의
를 방지하고 정치논리를 배제한 상태하에서의 경제적 효과만을 기준으
로 종합적 관점에서 개발플랜을 마련할 필요
ㆍ단, 부동산 개발수혜 효과에 대한 누진적 회수정책을 통해 확보된 재원
은 강남지역 대체지역에 투자재원으로 활용
- 결국
√ 강남부동산 생태계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대한 우선권 부여
를 통해서
√ 초과수익을 가져올 사회인프라에 대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 유지를 통해서
√ 직접적 규제보다는 종합과세, 누진과세 등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 부동산 시장의 시점별 및 지역별 수익 선순환 과정의 정상화를 통해서
⇒ 강남부동산의 소유 및 투자매력도를 타 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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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합리적 수급관계에서의 적정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기대효과와 부동산의 불로소득이 극대화되는 시
장왜곡 현상을 시정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났던 악역향을 해소시키는 긍
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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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보다 나은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사회변화 4 단계론과 단계별
정상사회 구현방안에 대하여
일자: 190616
- 사회를 보다 잘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혜안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변화 4단계론』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사회가 어떠한 과정을 밟아 완성되어야 할
지에 대해 『단계별 정상사회 구현방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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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복지향상을 위한 빈부격차 인식전환의 필요성과 복지정책의
방향성 모색
일자: 190618
1) 빈부격차 인식에 대한 변화 상황
- 경제개발로 절대빈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상대적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집중
- 과거대비 합리성과 정당성이 강조되는 교육수준의 향상속도 대비 관행처럼
굳어진 불공정한 경쟁관계와 기득권층에 의한 부당한 부의 축적방식 등으로
교육에서 가르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점
- 수월성 교육으로 통합교육 과정 속의 전인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어 빈부격차에
대한 사회적 공통문제로써 인식하려는 의식자체가 희박해진 점
-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빈곤에 대한 편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장 속의
경쟁관계가 무차별적으로 격화되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축소시키는
패착으로 귀결된 점
- 4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으로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보다는 각자도생의 이기주의 심리가 급격히 증가에
따라 빈부격차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는 시점
- 환경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득권층에 의한 기득권 해체에 대한 반발로
야기되는 부적응 현상으로 사회의 성장/발전 과정 속에서 해결할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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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기회를 상실시키는 점
⇒ 따라서, 과거대비 빈부격차의 심각성이 점차 부각되는 과정 속에 4차 산업
혁명으로 대변되는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양상에 따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지속되는 빈부격차의 문제 속의 시대별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 빈부격차 문제가 사회 이슈화된 사례
+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뉴스룸 손석기앵커의 뉴스초점 방송중 학교에서의
점심식사에 대한 논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헌법소원 등
- 인식의 공통점과 시대별 차이점:
+ 빈부격차는 과거로부터 미래에도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일 것이라 이해도 일면 타당할
것이다.
+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의 속성인 자유롭고 정당한 상태하에서의
경쟁관계에서 형성된 것이 야만 타당할 것이며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경쟁관계에서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빈부격차는 용인될 수 있으나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본주의의 근간이 영속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 즉, 자본주의 하에서의 빈부격차는 자유롭고 정당한 경쟁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는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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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 빈부격차는 시대에 따라 용인되는 한계수준은 달리한다. 사회구성원들이
바라보는 부의 척도 또한 변화/발전하는데 교육수준, 시대정신, 사회발전
수준 등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식주 등
생계해결이라는 낮은 수준으로부터 자아실현을 통한 달성으로 변화되어
왔고 이러한 과정 속에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를 더욱 크게 관심을 갖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과거에는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의 상태에서 상대적
빈곤에 대한 의식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의식은 상대적 빈곤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의식과 이는 노력에
의해서도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지역아동센터의 혜택을 받는 아동에
대한 차별화 문제가 이슈로 제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강조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ase)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
√ 2004년 법제화 당시 지역아동센터는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였으나 2009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지침)에 ‘이용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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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이 신설되면서 지금의 차별과 낙인 찍혔고.
√ 특히, 정부는 2019년 이용 제한이 없는 ‘다 함께 돌봄센터’를 신설. 이로
인해 일반아동이 다니는 다 함께 돌봄센터, 저소득층의 지역아동센터로
이원화된 구조로 편제됨으로써 상대적 빈부격차에 대한 복지혜택의
효과는 크게 저하되는 복지정책의 모순점을 노정
√ 이러한 문제점(일상적인 차별과 낙인)을 없애기 위해 5일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
3) 복지향상을 위한 빈부격차 차별현상의 방어 및 해소정책
- 빈부의 편견의식에 대한 해소 필요성에 대한 사회공감대 형성
+ 사회발전 수준에 적합한 상대적 빈부격차 수준에 대한 이해와 공감
+ 복지대상자는 시혜적 대상이 아닌 권리적 대상이라는 시각의 교정
√ 빈자에 대한 수혜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로 시각 교정
-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 및 집행
+ 정책수립 및 집행의 방향 전환
√ 수월성, 용이성과 공급자 중심에서 ⇒ 만족도, 충족도와 수요자 중심으로
ㆍ생애주기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으로 전환
√ 복지수준의 결정방식의 대전환
ㆍ복지수단인 물질에 기반한 복지대상 결정으로부터 복지목적인 행복에
기반한 복지대상 결정
ㆍ명시적 빈부격차에 의한 복지대상의 선정방식 변경을 통한 복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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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방지
+ 복지수혜층의 필요와 혜택에 대한 물질적 효과 대비 정신적 만족에 대한
정책에 반영
√ 상대적 빈곤감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복지수단을 도입하고 운영.
√ 수급과정에서의 복지를 수혜개념에서 권리의 개념으로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복지정책 전환
ㆍ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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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본소득 도입의 배경 및 방법과 효과
일자: 190625
- 우리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여 부단히
적응하고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상황이다.
- 동시에 기업들은 대외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산업재편과
구조조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불신관계로 인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기존 기득권층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시대의 흐름을 부정하고 과거의 논리로 무장된 주장만을
지속하고 있다.
- 즉, 복지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 조정만을 이야기 하고 경직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질의
고용만을 주장하는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모순된 그들만의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기득권층의 그들만을 위한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근본적인
물음을 통해 본질적 해결방안을 찾고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판단 하에 최근 들어 회자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방법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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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검토하여 정책반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배경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 실업률 급증의 시대 대비
-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상대적 소득 및 복지 충족
- 잠재성장율 유지, 고용시장의 유연성 유지
- 산업재편의 활성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유지
2) 방법
- 왜곡된 소득체계에 대한 해석의 정상화
+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해결의 단초 제공
+ 모호한 소득개념의 상이한 해석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 방지
+ 향후 빈번한 환경변화에도 상시적 대응능력 강화
※ 소득의 4가지 부문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재해석
√ 인간으로서의 소득: 인류소득
√ 국가(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득: 기본소득
√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최저)임금
√ 경쟁주체로서의 소득: 성과금
▶ 각 부문별 소득의 최저기준과 소득구간 등에 대해서는 사회의
발전수준과 체제와 여건에 따라 해석의 차이를 갖는다.
- 환경변화 대응한 사회인프라의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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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복지수준 향상을 통한 항구적 복지기반 마련
+ 고용유연성 회복에 의한 환경변화 적기 대응
+ 해외노동자 유입에 대한 사전대응
- 경제상황 및 경제규모에 따른 탄력적 재정/조세 제도 운영
+ 경제흐름의 급등락 완화
√ 경기흐름에 따른 탄력적 운영으로 경기조정 효과 기대
+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 최저임금 보완/대체로 중소업체 경쟁력 제고
√ 산업과 국가단위에서의 운영으로 직접적 타격 축소
+ 경직된 고용정책을 완화시켜 정부정책의 효과 확장
3) 효과
- 소득불평등 해소, 잠재성장율 제고, 사업구조 고도화, 고용시장 수급 병목현상
완화
- 유기적 복지국가 실현
+ 비취업자에 대한 복지인프라 제고
- 유효수요 확장효과에 의한 공급과잉 해소역할
- AI로 대변되는 환경급변에 따른 고용충격 완충역할
-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이전효과 축소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금통합 기회제공
+ 기본소득의 확장으로 부문별 소득격차 축소에 의한 연금소득 편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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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시 목적달성을 위한 사전 필요충분으로서의 기본소득
- 기본소득에 의한 고용 유연성과 복지인프라 확보 등을 통해 대량/구조적
실업에 대응할 기회 제공
⇒ 유연성 확보
√ 고용유연성 확보가 전제
√ 신속한 처리로 고용률 악화 최소화
√ 정부의 원활한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
⇒ 복지인프라 확보
√ 실업위험 회피
√ 기업의 사회적 역할로 사전준비
ㆍ리스크 분산효과
ㆍ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ㆍ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기능 복원효과 확장
case) 대외경쟁력 강화 및 산업재편 시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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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Ⅰ)
일자: 190915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격상승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반포 일대 한강변 아파트에서 전용면적 84 ㎡ 호가가 30 억원을
넘어섰다."라는 신문보도(디지털 타임즈, 19 년 9 월 15 일)을 통해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안정정책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강도에 있어서 실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내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한 점이 정책의 결과를 반감시킨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과 부동산 하락에 대한 반발 등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로 강도를 크게
약화시켜 집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잠재력을 복원하고 보편적인 주거복지 달성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부동산 기득권층의 저항과 정파적 이해를
멀리하고 보다 원칙적 입장에서 부동산 안정정책이 강력히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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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접적 규제를 통한 임기응변식 단기처방 정책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해제될 것이라는 과거 경험을 통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조삼모사의 정책은 부동산 기득권층의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 또한 과거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곤 했다.
따라서 단기적, 파편적, 직접적인 규제 및 지원정책 중심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기본적, 간접적인 정책의 제도화를 통한 정책방향의 대전환과 더불어 경제환경의
변화로 주택을 실 거주목적으로만 생각하여 주어졌던 다양한 정책(실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 적용, 1 가구 1 주택 세제혜택, 1 주택자에 대한 이자율 감면,
특혜분양제도 등등) 등에 대하여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과감한 정책전환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은 다른 자산보다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커다란 요소로써 사람마다 처한 위치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부의 정책 또한
다양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그릇치는 근본요인이라 할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정책을 양산하여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모순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잔존하거나 정책목적을 상실한 정책 또한 혼재되어 있는 측면 또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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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정부 들어 진행되어 왔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 측면이 고개를 드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보다 더 적절하고 강력한 정책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하겠다.
※ 다음의 내용이 참조되고 정책수립 및 집행에 고려되기를 기대합니다.
1 편. 위기 처한 부동산 정책, 타개 위한 해법 제시
-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이슈 발생시 정책으로 추진하는 방법에는 크게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여 수급균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과 직접적 규제와
지원을 통해 제약하거나 권장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 하지만 이슈화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정책이 실기한 이유는 과거와 같은
관행적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는막연한 기대로 1 년 전 과거의 정책을 답습한
8.2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하였으나 결과는 부정적 효과만이 부각된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되었다.
- 이는 동일한 문제라 하더라도 과거 성공적 정책을 실시하던 시점의 환경과
달리 급변한 상황을 고려치 못한 점과 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학습효과로
정부정책을 리딩할 정도까지 향상된 민간부문의 대응능력을 간과한 점 등이
가장 큰 패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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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의되고 집행하려는 정책 또한 획기적인 분석과
검토과정 없이 과거의 정책이 답습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회자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공급확대 정책을 통해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 실패로 귀결된
수요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최근의 정책혼선을 해결하고 강력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참조되었으면 한다.
1. 공급확대에 의한 해결방안의 한계
- 최근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고려치도 않았던 부동산에 대한기본속성의 이해부터 새롭게 음미하며
다가가야 할 것이다.
- 부동산의 속성은 이동성이 없어 공간적 한계, 고가의 상품이라는 점에 따른
수급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따른 시간적 한계 등이 추가되는 등 제약적 요인이 많은
점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를 고려치 않고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한다.
-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전국으로 단일한 시장으로 유연하게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와 달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강남권과 비강남권 등 성격이 다른 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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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되고 이질적 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선택의 폭을 좁혀 부동산의 속성에
의한 가격형성이 확산되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원칙적이며 기본적인 정책에 의해 관리되지
못하고 규제와 지원이라는 단기효과에 치중하는 정책에 의해 실기가 반복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부동산의 속성이 더욱 크게 촉발되고
부동산 불안이 극한을 치닫게 되는 모습을 자초했다.
- 이를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대입해 보면 공간적 제약과 수급상 제약으로
불붙기 시작한 수도권의 부동산 열풍은 차이가 점차 벌어지는 이질적 시장에
대한 비수도권 계층의 가수요 현상을 촉발하고 동시에 지방과 수도권의
수급불균형을 촉발하며 이로 인한 가격차별화와 악순환 과정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시장의 이질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일시적인 자금조달에 따른 시간문제로 주춤했던 수도권의 일시적
공급과잉 현상에 의한 가격하락 요인도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된다.
- 과거의 경우에는 유연한 단일시장 구도가 형성되었던 관계로 부동산의 속성에
따른 영향이 적은 상황이라서 동시에 물량이 공급되더라도 도시화를 통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수요층이 두터워 수급이 수도권과 지방에
분산되었으나 최근의 환경은 자연적 인구증가와 사회적 이동에 의한
인구유입이 과거와 달리 크게 줄어 지역별 인구증가와 감소현상이 차별화
과정을 겪으면서 풍선효과에 의한 지역별 가격차를 심화시키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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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4 차 산업혁명으로 회자되는 산업계의 재편과정 속에서 지방 제조산업이
극한의 침체상황에 내몰리는 점 또한 격차가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질적이며 차별화된 시장에서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상황하에서 공급을 확대한다면 이는 전국적인 수급균형이 아닌
수도권의 수급균형에 한정되며 부동산 속성의 발현을 촉진시킬 것이다.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통한 가격안정을 정책목표로 하겠지만 현실속에서
가격안정의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수도권 집중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의
역할로 부정적 효과만을 양산한 것이다.
- 즉, 공급을 통한 문제해결의 방법론은 과거에는 충분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던 점과 더불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에도 상당한
보탬이 되는 정책이 되었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문제는 해결도 못하면서 해결방법만 꼬이고 부정적 효과를 확산시켜
성장잠재력을 제약시키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 규제와 지원에 의한 해결방안의 한계
- 규제와 지원에 의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원칙과 방향은 안정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확인되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과거와 달리
상황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이를 전체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인한 일관된 효과를 발휘하기에도 한계가 분명하다.
- 과거의 정책환경이 좁고 단순한 상황하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으나 지금의 환경하에서는 거시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다만, 거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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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의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로써 좁은 범위와 한정된 상황하에서는
여전히 유용한 정책이라 하겠다.
- 하지만 이러한 정책수단의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책담당자들은
책임회피 용이성, 직접적 규제 및 지원에 대한 기득권적 권리, 행정처리의
편의성, 손쉬운 단기적 정책전환 용이성 등과 기득권층의 효율적 축적수단,
정책의 단기적 추종방식 정책으로 대응능력 차별화 및 전문가 조력에 의한
초과수익 획득 용이 등 다양한 관련자들의 목적에 의해 정책의 보조역할에
머물러야 함에도 선순위 정책으로, 핵심되는 정책으로 활용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제약하고 부정적 효과만을 양산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기득권층의 반발과 정책당국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의 정책만 양산하여 정책간의 혼선과 충돌을
야기하고 정책수행 과정에서 단절되거나 유사정책이 중첩되는 상황도
연출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회자되곤 한다.
- 이는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부동산
관계자나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기득권층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정부에서 기대하는 정책효과의 과실만을 향유하고 부담은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 왔던 문제점 또한 확대되고 있다.
3. 조세에 의한 해결방안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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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부동산 정책들은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부동산 안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나마 조세에 의한
부동산 정책은 부정적 측면이 일부 나타날 수 있으나 효과면에서 아직도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 이러한 점 때문에
+ 전년 8.2 대책에서도 보유세 부문의 누진적용을 핵심으로 상정하고
시행하려는 모습으로 추진되어 왔다.
+ 그러나 보유세 대상을 협소하게 설정하고 누진적용도 가격급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던 점과 실행과정에 있어서 집권세력과
부동산 정책 실무자와의 시각 차이와 방법 차이 등으로 혼선만 야기했던
점으로 인하여 부동산 기득권층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등 정책과정상 허점만 들어내고 실패를 자초하게 되었다.
+ 내면을 살펴보면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패착에 따른 두려움과 보유세 누진에
따른 조세저항에 대한 두려움이 부동산 정책의 목적인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안정의 기반을 이룬다는 목적달성의 필요성이
압도당하는 그릇된 판단과 더불어 단기간 효과를 통한 목표달성을
홍보하고픈 욕심 등이 어우러져 기록한 패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최근의 정책기조도 여전히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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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도 8.2 대책을 수립할 때의 태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오히려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정책기관간의 혼선만이 부각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점이 논리의 모순과 복잡한 혼란을 엮여 해결방법의
도출을 방해하는 형국이다.
- 해결방법은 간단하고 명확하며 쉽고 단순하다.
-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강력히 추진할 확고한 믿음과 용기가 없다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 금융실명제 실시로 대변되는 결단으로 일정부분 정책목적을 달성하였지만 이를
조세과정을 통해 빈부격차 해소까지 연계시켜 실행되지 못한 미완성의
제도였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했다.
- 그러나 부동산의 조세정책은 금융실명제에 비하여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정책이며 효과 면에 있어서도 금융실명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집권세력의 결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과감히 실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현 시점에서 결단의 기회를 집권세력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전년도의 높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에 의해 해결할 기회를
실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효과가 폭발 직전까지 진행된 점에 기인한다.
즉, 부동산 안정에 대한 갈망이 기회상실로 인해 나타난 극단적 부정적 효과를
목도하고 이를 해결할 또 한번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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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기를,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이러한 호기를 다시
잡기도 어렵거니와 실기로 인해 빈부격차의 확대로 사회혼란의 서막이
예상될 뿐이다.
- 누적되고 산적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감하게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보유세를 누진과세하고 적용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예외와 틈새를 활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등의 차별적 문제요소를 근절하고 철저하고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생산적
기업활동의 추진동력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 혹자들은 소득이 없는 데에 보유세를 누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다양하게
나타날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다.
-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수립, 시행되어 정착할 이번 기회를 상실할 경우 비화될
사회문제와 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문제, 인프라 차이에 의해 가져온
빈부격차로 인해 소외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폭발적 요구 등 더 큰
문제를 안을 것이다. 이에 비하면 무차별 적용시 추가될 대상인 가구당
1 주택소유자의 반발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 더불어 1 가구 1 주택자의 경우 현 제도하에서 양도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자본주의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쟁의 룰에서도 반대할 명분 또한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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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미래세대를 고려한다면 더욱 더 이를 실행하지 않고 표만을 의식하여
이러한 정책을 외면하거나 또 다시 실기하는 우를 범한다면 집권세력의
책임은 역사에서 회자될 것이며 또한 이를 방기한 정책담당자들 책임도 적다
하지 못할 것이다.
- 다시 한번 이번 기회가 능동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피동적으로 형성된
기회일지라도 최대한의 용기를 발휘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는 보유세의
누진적 적용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세제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부동산 문제를
일소할 전화위복의 기회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4. 결론
- 주택은 삶의 공간인 동시에 의식주의 한 유형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또한 모든 경제활동의 기반으로서 부동산의 변동은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는 공동재로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 따라서 주택은 필수재이며 기반요소인 점에 근거하여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분양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삶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로 부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제도는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왔다.
- 최근 들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분양제도를 통한 공급정책의 한계가
노정되었으며 타 재화에 비해 상대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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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초과수익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분양제도에 대한 특혜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최근 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다.
- 이는 환경변화로 분양제도의 한계에 도달된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로
공급에 통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과거와 달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부동산 정책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 또한, 직접적 규제와 지원을 통한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였으나 이
또한 틈새시장이나 지엽적 시장에 특화된 것으로 과거의 비교적 적은 규모의
경제환경하에서는 통용되고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환경이 복잡해 상태의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시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 따라서 공급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직접적 규제와 지원을 통해서도 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이자율의 대폭적 인상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국제적
경쟁력과 통상문제와 결부되기에 지금의 경제상황하에서는 더 더욱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결국 조세를 통한 방법,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에 누진적용의 방법을 주된
정책방법으로 도입이 검토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여기에도 부정적 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정책방법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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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감소와 근로소득에 대한
가치회복에 의한 경제활동 의욕고취, 사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향상과 단기적인 일자리
재원마련. 미래세대에 대한 상실감 회복효과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살펴 보면 조세를 통하는 방법에 의한, 그 중에서도
보유세에 누진적 적용을 통한 부동산 정책을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확고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방안이라 판단된다.
※ 참고) 중점 정책의 적용순위
- 적용순위: 1) 조세정책(그중에도 보유세 누진적용과 부수적으로 거래세 감면
시행) ⇒ 2) 이자율 인상(상황에 따라 추가 적용) ⇒ 3) 직접적 규제와
지원(보조역할의 정책으로 실행) ⇒ 4) 신규주택공급(최대한 절제 - 일시적
미미한 긍정효과에 장기적 큰 폭의 부정효과)
- 조세정책은 직접적 수익성에 빠르게 반영됨에 따라 수급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
+ 특히 보유세의 누진적용이라는 강력한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2 정책에서 패착요인은 1 주택 보유자를 대다수
대상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효과를 희석시켰고 정책팀간 혼선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방해 받아 효과를 억제한 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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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누진적용 대상을 일정금액 이하 1 가구 주택보유자로 8.2 조치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을 포함시키는 등 강력하고 열외없이 적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성공을 담보해야 함
∨ 대상자: 주택소유자 전부(1 주택 보유포함)
∨ 대상금액: 공시지가 현실화 금액
∨ 부가적으로 거래세 감세를 통한 거래량 확대
- 이자율은 인상으로 수요를 억제할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의 국제관계 및 경제흐름을 고려할 때 시행 시 나타날 악영향으로
정책으로서의 한계가 뚜렷함
- 규제 및 지원의 정책시행은 보충적이고 지엽적 맞춤정책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주 정책을 보완하는 보조적 정책수단으로 활용 필요
- 신규주택 공급을 확장하되 임대위주로
+ 잣대의 이중성에서도 언급되었던 기득권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정적
영향 때문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대가 아닌
분양은 특혜와 이를 통한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부정적 효과만을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심각하다.
+ 일시적인 안정효과(수요자의 자금준비 지연시간에 의해)는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집중도 차이를 고착화시켜 부동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킴과 동시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확대시킬 환경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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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강남발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1) 현황
- 강남부동산에 대한 비상식적인 믿음으로 가수요 확장
+ 부동산 거품유지를 위한 강남권의 지속적인 정책과 개발압박 지속
+ 대체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유사 개발방안 제시를 통한 타 지역 우선
개발여력 축소
+ 대체가능 지역의 개발구축 효과를 통한 차별화된 시장으로 고정효과
- 정부의 차별적 부동산 집중개발 효과로 차별화된 광역 부동산 생태계 구축
+ 강남, 서초로부터 송파, 강동 및 성남, 용인, 수원까지 타 지역 대비 부동산
생태계가 확장
- 사회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이용대가에 대한 타 지역 희생 무시
+ 부동산 개발시 기존인프라 활용에 근거한 무임승차 효과의 지속으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 수혜효과
- 이에 따라
⇒ 수급 대비 심리에 좌우되는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 부동산 가격의 왜곡과
급등락 현상 심화
⊙ 지역간 부동산 사장의 순환과정에 동맥경화 현상으로 고착화 심화
⇒ 전국단위 부동산시장이 강남이라는 지역단위 부동산시장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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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효과를 반감시키는 동시에 왜곡
⇒ 부동산 가격의 편차확대로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 심화
2) 해결방안
- 대체 공급처 개발
+ 강남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의 공급확대
⊙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부동산 개발가능 지역 집중 육성
ㆍ부작용으로 나타날 비정상 개발이익은 적정수준의 환수장치를 통해
흡수하고 이를 부동산 열세지역에 재투자 용도로 활용
+ 강남 부동산 생태계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개발로 수요분산
⊙ 현행 강북 도심과 용산, 여의도 등은 해당 지역에 국한하여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강남권 부동산 생태계 대비 한계를 노정
ㆍ권역단위의 통합개발 방식에 의해 강남부동산 생태계에 필적하는
시너지 생태계 구축 필요
ㆍ강남, 서초, 송파 등과 성남, 용인, 수원 등이 도로망, 철도망 등 생태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종로, 용산, 마포와 고양, 파주 등은 도로망,
철도망 등은 시너지 효과를 구축하기에는 버틀랙 현상이 심화되는
낙후된 환경에 처해 있다.
ㆍ이는 여의도, 영등포, 강서구등과 김포, 부천, 인천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용산과 도심 재개발을 통하여 강남수준의 부동산 생태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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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는 상권변동 이동의 예처럼 강남권 생태계 수준의 규모를 갖춘
지역의 개발이 되지 못할 경우 대체 불가능
- 부동산 수요억제
+ 정부의 부동산 하락 시 방어정책 폐지
⊙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믿음 폐기
+ 사회인프라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의 대책 마련
+ 복지인프라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주택에 대하여 자산개념으로 인식전환
필요
⊙ 저가의 실거주 개념의 의미에서 벗어난 고가의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의미로 전환된 점
⊙ 과거대비 거주에 필요한 절대 주택보급율은 높아졌으나 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상대 주택보급율로 인한 낮은 보급율 왜곡현상의 해결
필요성
+ 분리 과세되던 부동산의 조세정책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편입하여
타자산과의 형평성에 의한 사회자원의 효율적 활용성 제고 필요
- 기득권층 반발 억제
+ 전국단위 기득권층 반발 억제
⊙ 무임승차를 통한 사회인프라 이용 기득권에 대한 형평성 제기
ㆍ과거 인센티브 제공에 의한 강남개발 이익을 이용과정과 이를 기초로
재개발하는 개발이익에서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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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단위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및 종합부동산 누진세제 도입 확대
ㆍ지역별 부동산 규제제도를 통하여 전국단위에서 움직이는 투기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부재
+ 강남 기득권층의 반발 억제
⊙ 강남권 기득권층의 반발로 억제되었던 타 지역의 차별화된 유사개발
정책의 신속한 실행
⊙ 용산 등 강북 도심이 유휴토지의 집중개발로 대체효과 극대화
ㆍ용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용산과 여의도를 결합 개발하여 강남권의
수요를 분산할 필요성 높음
ㆍ개발시 단독개발 계획에 의한 생태계 시너지 효과를 막는
지역이기주의를 방지하고 정치논리를 배제한 상태하에서의 경제적
효과만을 기준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개발플랜을 마련할 필요
ㆍ단, 부동산 개발수혜 효과에 대한 누진적 회수정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강남지역 대체지역에 투자재원으로 활용
- 결국
√ 강남부동산 생태계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대한 우선권
부여를 통해서
√ 초과수익을 가져올 사회인프라에 대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 유지를 통해서
√ 직접적 규제보다는 종합과세, 누진과세 등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 부동산 시장의 시점별 및 지역별 수익 선순환 과정의 정상화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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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부동산의 소유 및 투자매력도를 타 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합리적 수급관계에서의 적정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기대효과와 부동산의 불로소득이 극대화되는
시장왜곡 현상을 시정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났던 악역향을
해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편.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방향 모색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과거 수
십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개발지향적, 선도집중적, 행정편의적 파라다임이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이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파라다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시대정신에 적합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단기적이며 지역 집중적 선도적 개발방법론의 탈피
- 심리적 가수요 현상의 방지를 위한 세제제도의 도입
- 자연적 요소와 더불어 정책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불로소득의 집중현상
억제정책 도입
1) 부동산 문제 발생현상
- 지역별 편차 심화
- 원도심/구도심의 슬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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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 계층 편중현상 심화
- 부의 지역집중 현상 가속화
- 심리적 불균형 용인에 의한 기득권 유지
+ 지역연경 확장 개발요구 증가
+ 사회인프라 고도화 및 지역확장의 예견 등에 의한 가격상승 심리현상 팽창
+ 가수요의 집중현상과 이를 통한 선도효과로 단기적 심리 가수요 극대화
현상
2)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 집중개발이나 단기적 개발억제만이 능사가 아닌 대체개발 및 장기적
확산개발이 정답
- 슬럼화된 원도심/구도심의 회복
- 동시에 구도심 회복 유도정책 병행
+ 핵심시설 유치 및 지원정책 병행 필요
√ 도시재생과 더불어 집적효과를 위한 핵심시설 확보방안 마련
√ 즉, 도시재생지역의 자생능력 확대를 위한 사회인프라 및 고용효과가
있을 기업유치 및 고도산업시설 병행 개발 필요
⇒ 집중현상에 의한 비효율 제거 및 자산불평등의 완화도 가능
- 신규개발 및 재개발의 초과이득 사회환원 지역별 편차 적용 확대
+ 개발소득에 대한 지역적 차별혜택의 형평성 마련(사회적 기반인프라 효과에
대한 혜택의 형평성 회복)
- 불균형 개발에 의한 효과집중 현상의 소외지역에 대한 혜택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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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의 도입 및 누진적용 확대
√ 부의 집중화 영향효과 계량화
√ 불로소득의 영향도 약화
√ 집중화 대상지역의 거래활성화를 통한 자원배분 최적화 기여
- 집중화 수요욕구 현상의 제약 필요
+ 가수요의 집중화/선도화 현상 및 이를 통한 빠른 파급효과 방지정책 필요
+ 인프라 효과에 의한 자연적 집중현상에 정부정책의 집중적 혜택으로 이중적
가속화 현상 발생
+ 해결은 가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세제도입 및 사회인프라의 집중현상 등에
대한 형평적 고려 필요
4 편. 로또 특혜분양 정책은 과연 개선책이 없는가?
1. 문제점
① 해당 분양대상자중 특혜를 받아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법률적 조건만족
대상자중 분양대금의 마련 등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킬 일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모순과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② 정책추진의 의미는 사라지고 부정적인 부의 집중현상만 양성
ⓐ 부유층의 부의 상속 및 축적기회 제공
+ 부유층에 극히 유리한 경제적 분양조건(과다한 분양대금의 상승)
: 주변여건의 신용공여 및 상속증여를 통한 특혜분양 자금마련 등
경제적 조건 충족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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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를 통한 특혜분양 혜택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의
대물림 효과를 강화시켜줌으로써 부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키는 역기능
역할
ⓑ 특혜분양 후 분양조건의 변경 등을 통해 영속적이고 주기적인 특혜분양
정책만을 반복하는 부정적 정책이 양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 법률적/경제적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부 혜택받은 계층만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공고화하고 특혜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조성
③ 대다수 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정책의 정당성 저하
ⓐ 정부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의 수혜대상자 대다수가
대상자일 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로 혜택을 향유하는 일부를 위한
논리적 근거 역할만 하는 부동산 정책이란 점
ⓑ 혜택이 일과성으로 지속적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구조로 정책이
수립/운영됨으로써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으로 가수요 심리를 자극하여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키는 역할이 지대했던 점
2.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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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정책의 목적을 부동산 자체를 통한 직접적 재산형성으로부터 안정적
삶의 기반 위에 경제적 활동에 의한 간접적 재산형성 방향으로 정책방향 전환
ⓐ 분양만을 통해 재산형성이 될 수 있는 구조로부터의 탈피
즉, 분양을 통한 특혜와 가격상승 등에 의한 불로소득이 아닌 안정적인
경제적 활동을 통한 부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이를 위한 기반마련으로
부동산 정책의 전환
ⓑ 이를 위해 분양시 부유층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적 조건의 개선 및
제약
ⓒ 동시에 특혜받은 분양조건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해 일회성/투기성에 그친
정책의 효과를 영속적이고 실질적으로 변경
⇒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부정적인
역할로부터 안정적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확고한 정책적 기조를
통해 일부 계층에 한정되었던 혜택을 보다 광범위하게 혜택이 향유되고
확대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② 금번 정부에서 제시하는 개선책은 일부 부유층에게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이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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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을 통한 정책적 실질적 효과가 분양 등의 혜택과 가격상승을 통한
직접적으로 불로소득에 의한 재산형성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재산형성을 가능케 하는 간접적 지원인지를 반듯이 정책담당자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86 -
>> 14.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Ⅰ)
일자: 191008
최근 극단적 배타적 집회의 이슈인 검찰 개혁과 조국가족에 대한 문제도
기득권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통한다면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수 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이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사회 발전의
장애물로 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 놓지 못하고 오히려 견고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기득권층간 충돌과 알력이
가시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기득권의 남용으로 제기되는 부정적 사회현상이 더 이상 간과될 수준을
넘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기득권의 부정적
사회현상은 급격히 노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각이 다른 사건으로 간주하고 표출된 현상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주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감정이입으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출된 현상 만을 근거로 분석하지 말고 이 사건들의
근저에 흐르는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 시각을 통한 분석과 이해로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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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르게 표출된 양 집회의 이슈들은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기득권의 행사
과정에서, 기득권의 향유 과정에서 각각으로 노정된 이슈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기득권이라는 기반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너무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현상:
-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면 기득권으로부터 수혜받고 대물림되는 양상은
일부 계층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저변에 뿌리 깊게 기생하고
전 계층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기득권으로부터의
수혜가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기득권의
문제점 또한 철저히 외면하고 숨겨 왔다.
더불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거의 잣대로는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기법과 첨단 방법을 동원하여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기법으로 포장되고 판단을 흐리게 현혹하는 다양한 양상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 88 -
- 하지만 기득권을 행사한 결과로 부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현상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기득권에 기반한 차별적 수혜만을 향유받고 안주하는
과정 속에서 대외 경쟁력은 약화되고 사회가 퇴보하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기득권의 부정적 역할에 대한 문제 의식 또한 사회 관계망을 통해
공유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 의식이 표출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됐다.
- 그러한 기득권 집단들은
+ 부, 직업, 권력, 명예의 흐름 제약 및 약화: 공정한 경쟁 약화, 집단 이기주의
강화, 진입 장벽 강요, 경직된 사회로 사회 발전에 장애를 가져왔고 집단 내
자정 능력의 약화, 정부의 기득권 해체에 대한 정책 제약, 기득권 비판
세력에 대한 다양한 압박 등을 통해 기득권의 수준은 점차 확대되어 왔고
이를 해체하는 노력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사회 발전에는 가장
강력한 저항 요소로 자라나고 있다.
- 이러한 대표적 기득권 집단으로는
+ 권력 기득권 집단: 이너그룹 내 정보공유 및 외부로의 정보차단, 기존
기득권 관점의 논리개발과 설파로 변화세력 유입차단
+ 부의 기득권 집단: 빈부격차 확대 및 양극화, 계층사다리 파괴, 사회의
자원배분 효율성 저해 및 장기적 성장 잠재력 약화
+ 전문가 기득권 집단: 조건 및 인원 제한 등 진입장벽 강화, 가성비가 높고
전문지식 활용도를 높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방어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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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기득권 집단: 강력한 조직화 집단의 집단이익 강화로 노동자 내부의
계층분화 및 갈등현상 확대 등이 존재하고 있다.
2. 부작용:
- 산업발전에서
+ 공정하고 오픈된 경쟁보다 불공정하고 제한된 경쟁으로 경쟁에 기반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을 제약하고 산업 발전의 기반인 경쟁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 사회분위기에서
+ 자유로운 발상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희생하여
생산 미래 지향적인 사회 분위기를 말살하고
+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소비 과거
지향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 자아실현의 도모에서
+ 사회에 공헌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과정의 협업을 통해 서로의 자아
실현을 도모하는 이타적인 방법으로의 자아 실현을 도모하기 보다는
+ 경쟁 상대의 희생을 통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통해 이기적인
방법으로 자아 실현을 도모하려는 방향으로
- 정당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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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과 더불어 목적 달성 과정 상의 정당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사회에서
+ 목적의 정당성만 인정된다면 과정의 불법과 불공정을 용인하는 사회로의
변화하는 방향으로
+ 부정적인 효과 심화로 사회는 병들고 성장은 침체하고 활력은 감퇴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향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3. 해결방법:
- 인간 존엄과 행복 실현 차원으로 노동과 소득 개념의 재정립, 보조적 복지에서
주도적 복지로의 전환,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개척하는 것으로 분위기 전환
- 공정한 경쟁 관계의 복원, 제거된 계층 사다리의 복원, 일자리의 유연성 확보,
혁신에 의한 사회의 가치보다 기득권에 의한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책
판단 일소
- 기득권 희생에 대한 적용 순위 공정성 복원, 원칙과 합리보다 관계와 온정을
우선시하는 관행의 복원 등을 통하여 회생할 수 있으나
- 이에 앞서 기득권을 비판하고 해체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분위기와 관심을
경주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득권의 병폐를 제거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와 해소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더불어 사회 단체에서도 각 단체의 입장 만을 고려하는 비판보다는 사회
전체와 사회 발전 그리고 대외 경쟁력 확보 차원의 비판이 우선 시 되는
입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 91 -
※ 기득권 타파가 빠를수록 좋은 이유와 근거
- 최근의 기득권은 촛불 민심으로 대변되는 시대 정신의 표출로 과거의 내재되어
있고 인내하고 있던 기득권에 대한 인내의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표출 양상이 빈번해 지고 있다.
-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시도 또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 하지만 4 차 산업이라 명명되는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는
과거에 우리가 당연시하였던 기득권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낭비되었던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이러한
기득권을 보존하려는 다양한 시도로 인해 사회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비약적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는 우를 범하고 있다.
- 과연 기득권층에서 항상 주장하는 나눌 수 있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 전체의
파이의 성장을 제약하는 것을 넘어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조속히
깨닫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상생하고 통합되어 발전의 과정으로 나아감으로써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모든 계층에 수혜가 미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 말로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수혜자로서의 최소한 양심인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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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Ⅱ)
- 달콤한 기득권, 포기에 따른 고통을 감내하고 개혁에 동참해야
일자: 191014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기득권에 대한 많은 논쟁도 있었고 이에
따른 행동 또한 과거와 달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을 벗어나 모든 이들에게
기득권의 부정적 효과와 폐해에 대해 가슴 깊게 새기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기득권 행위에 대한 단죄만으로 이러한 기득권
행위와 기득권 수혜효과들이 사라진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되고 강제될 때 비로소 도를 넘긴 기득권 전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수 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으로 차별적 기회와 수혜적 혜택을 통해
누려왔던 꿀단지를 스스로 내려 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반대하는 광장에 모인 수많은 집회 인원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내려 놓아야 할 시점임을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득권에 대한 분노의 결과로 법과 제도가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 또한 국민 모두가
기득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 93 -
이는 결과적으로 기득권에 의해 쌓여 왔던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다.
- 법제도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견제적 측면을 통해 살펴보면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지만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있다. 바로 이 점이
최종적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 의해 절대적인 압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1) 법제도적 측면
- 법•제도를 혜택과 책임을 누진 체계화하라
- 법•제도를 단순화 해라, 접근이 쉽게 해라, 예외가 없게 하라, 단서조항을
없애라, 누구나 적용받게 하라
+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층과 못 받는 층의 혜택의 차이를 줄여라.
+ 빈자들을 위하는 예외조항과 특혜조항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받은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조항일 뿐이다.

- 94 -
+ 빈곤층에 혜택을 베푸는 것을 하기 전에 전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누진적 조세와 복지가 단일잣대에서 해결되게 예외조항 없이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법 적용 구비하라
+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않을 정도로 법•제도를 심플하게 만들라
-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법•제도를 구축하라
2) 정책적 측면
- 정책에 순위를 명확히 하라.
+ 제도와 기준부터 명확히 하고 틈새를 규제와 제재로 막는 방향이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규제와 틈새를 먼저 고려함으로 이를 기반한 다양한 혜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력에 혜택을 준다.
∨ 이권개입에 유리한 관리방법: 규제관리, 예외관리, 맞춤관리, 임시관리,
개입관리, 비공개관리, 특혜관리
∨ 이권개입에 불리한 관리방법: 원칙관리, 기본관리, 방향관리, 상시관리,
불개입관리, 공개관리, 보편관리
⇒ 즉, 우리나라는 이권개입에 유리한 법•제도적 관리방법의 형태를 취한
경우를 빈법하게 접할 수 있는 구조.
+ 순위가 모호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집단, 규제와 통제를 하는
관료집단에 혜택이 확대된다.
- 정책의 실패 시를 대비한 차선책과 대안을 고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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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실패는 실패로 인한 정책변경 이전의 실행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물이
기득권화로 부정적 효과 발생
∨ 차별화에 의해, 희귀성에 의해 기득권화
∨ 사례) 최근의 부동산 임대정책 변경과정: 기존 임대정책 과정에서 수취한
정책결과물이 기득권 양상
∨ 정책의 지속성 훼손에 의한 정책신뢰성 감소
+ 정책실패에 판단기준을 냉정히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하라
- 정책을 시행중의 잘못보다 정책의 입안중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 정책의 실패에 대해 실행주체인 관료를 탓하지만 정책의 실패원천인
방향성의 오류에는 눈 감는다.
+ 정부는 자정능력에 한계로 감사를 받지만 국회는 자정능력 상실에도 감시의
사각지대화하고 있다.
3) 견제적 측면
- 국회의 목적은 법에 의해, 예산결산 및 감사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고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이다.
- 하지만 국회는
+ 국민의 머슴이라 주장하지만 국민의 왕처럼 행동한다.
+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주장하지만 자기들을 위한 정치로 귀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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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은 크게 권한은 작은 낮은 자세를 견지한다지만 책임은 작게 권한은 큰
방향에 집중한다.
+ 따라서 현행 헌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민소환제를 포함시켜 견제와 감시,
책임지는 국회로 거듭나는 디딤돌을 마련하여야 될 시점이다.
- 이를 통해, 국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권의식을 갖는 국회의원이 특권
없는 법•제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특권 없는 국회로서의
답변으로 스스로의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타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당한 기득권의 정상화 과정에는 혼란의 시기를 극복해야 하는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야
- 과거로부터 기득권에 대한 권리와 권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당연시하던 근거를
바탕으로 기득권에 대한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으로 무장한 세력에 의해 부여된 논리적 정당성에 기반하여 반론
제기와 조정 요구를 통해 기득권을 압박하는 형국
- 시대정신에 반하여 지속되어 왔던 정당성의 상실로 기득권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대되면서 기득권층의 기득권 사수에 대한 강도가 약해지는 과정에서
쌍방간의 투쟁으로 혼란의 폭은 폭발하는 과정을 겪은 다음 축소되고 극복하는
추세를 기록 중

- 97 -
+ 기존 기득권에 대한 기득권의 지속으로 무의식 상태하에서의 관성에 따라
지속하고자 하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태도와 이를 통한 심리적 안도적
상태에 따른 영향
+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의 박탈에 대한 금단현상으로 다양하고 과격한
거부양상 표출
∨ 좌절과 극복이 반 관성이 작용하여 자연적 반발현상 발생
∨ 반복적 과정을 통해 기득권 상실에 거부양상이 점차 완화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극복되고
선 순환 과정에 의해 점차 회복하여 선도국가로의 진입계기를 확보해야 할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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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 (공무원 증원, 고용환경의 변화, 무너진 취업시장의 균형추 등등)
일자: 191103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 년도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29 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은 수치상의 공약목표를 달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과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무원의 증원이 AI 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명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거의
과욕을 넘어선 단기적 공약 달성을 위한 장기적 취업률 제고를 희생하는 커다란
장벽 만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마저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잃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할 장기 미취업자와 고용탈락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력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하여 공공부문에서는 채용시
적용된 채용분야에서의 고용보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변화될 고용환경에
관계없이 고용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의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과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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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의한 가시적 홍보효과에 현혹되기에 앞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최적 고용수준을 검토하고 민간부문과의
고용 및 복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기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및 연금을
주는 데에 아깝지 않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장애물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필요 인원과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한 수급책을 적절하게 검토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을 고려하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취업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Ⅰ.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취업율의 지속적 안정화 방안
최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급등 추세에 있다. 이는 고용정책에
있어서 환경흐름에 따른 고용환경의 이해 부족, 과거로부터의 관성적 정책기조
유지, 단편적인 고용문제 집착으로 근시안적이고 좁은 시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
등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취업은 생산성 향상과 고용의 유연성으로부터 출발하며 또한, 급변하는 최근의
경제환경과 결별하여 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100 -
정부의 궁극적 목적이 고용확대를 통한 소득향상이라면 지엽적인 고용문제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즉, 기업단위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면 이를 국가차원으로
확대하여 검토한다면 사회전체가 타격을 분담함으로써 부정적 효과를 희석하고
동시에 복지인프라 및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면 점진적 적응을
통해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대기업간, 정규/비정규직간, 취업/실업자간의 다양한 여건에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최저소득 도입을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검토한다면
국가전체와 개별기업의 리스크 부담을 헷지함과 동시에 향후 도래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사전에 대비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정책 기조에 적합한 인력수급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재교육을 통한 선도산업에 적합한 인력의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간 안전성과
수익성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한 직업간 형평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 조성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타당성을 인정받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은 관련 직업군의 생산성, 효율성 및 논리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강력한 정책실행이 필요하며 동시에 도태되는 직업군에 대한 재교육
과정을 통해 다양한 선도 직업군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또한
강력하게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 101 -
따라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취업율의 지속적인 안정화 방안으로 최소한 다음
3 분야에 대한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1.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속적 생산성 향상여건 조성
① 직업 및 고용 유연성에 대한 성공기반 마련과 적용확대 강화
- 생활복지 기반 구축에 의한 노동자 및 사회안전망 지속 강화
② 최저임금 적용을 통한 한계산업 재편 강화
③ 선도분야 창업지원 및 유도로 산업구조 개선
④ 선도업종 및 관련자에 대한 지원책 강화
⑤ 산업구조 왜곡/저해하는 방식의 구조조정 및 실업구제 정책 철회
- 퇴출업종 잔존에 대한 지원 감축
- 동시에 선도업종으로의 전환 지원과 교육으로 업종선진화 실시
⑥ 자동화 대체가능 영역의 획기적 확대적용 정책 시행
⑦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2. 직업환경의 변화유도

- 102 -
① 복지인프라 강화를 통한 직업안전성 격차 축소
② 사회발전을 위한 필요, 선도업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직업선호도 변화 유도
- 위험감수, 성과혜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
- 사회기여도에 대한 호감도 강화정책 실시
-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업선호도
개선책 강화
③ 형평성에 기반한 직업만족도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직업안전성과 직무위험성에 대한 왜곡된 보상체계 정상화
- 사회적 기여 및 선도 직업군에 대한 가치인정과 지원책 강화
- 직업별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에 대한 공정한 비교체계 마련
+ 직업별 평판도 점검과 향후 예상수치의 지속적 관리 및 형평성
유지정책 실시 및 시스템 구축
+ 이를 통한 보상체계 마련
④ 직장에서 직업으로 노동정책의 직업 안전성에 대한 해결방향 전환
- 재교육을 통한 직업의 유연성 제고환경 조성
- 직장을 통한 고용안전성 확보의 사회적 비용 급증문제 해결
+ 구조조정 지연 및 왜곡현상 해결
+ 해당 관련자의 형평성 왜곡과 빈번한 갈등현상 해결

- 103 -
+ 정부 및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해결방법의 차이에 따른 증폭된
갈등현상 해결
3. 재교육 생태계 구축 및 강화
① 직업의 선택권 강화
- 실업에 대한 불안감 축소와 성취욕구 강화
- 재교육 과정과 지원을 통한 선도업종으로 직업전환
- 재교육을 통한 맞춤형 직업선택의 기회 제공
②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한 직업 및 직장간 형평성 제고
- 재교육을 통한 직장 및 직업별 유연한 수급조절로 형평성 제고
- 지속적인 재교육 과정을 통한 능력향상으로 형평성 상향 제고
③ 유기적 재교육 시스템 구축
- 산업과 대상자의 요구와 수급을 반영하여 고용시장 유연성 강화
- 직업선택의 지연 및 미쓰매치 제거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 선도산업과 필요기업에 대한 맞춤교육으로 필요인력 공급 충족
Ⅱ. 공무원 증원보다 민간부문의 실직과 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을 우선 검토
필요
반드시 공무원 증원은 이를 위한 재정지출보다 복지와 실직에 대한 재정지출
등을 우선 고려하고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고려해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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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증원시의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문제점이 상당하며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경우 해결을 위한 대체 및 수정•보완이 극히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1. 증원의 근거와 이에 따른 문제점 발생
① 공무원의 충원요인을 환경변화(ICT, AI) 등에 의한 생력화 요인 및 전직을 통한
대체인력 감소분을 사전 검증 미흡
- 재교육, 보수교육을 통한 전직 활동 미흡,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른 한계
(민간부문을 포함한 적정 기준설정에 대한 차이반영 미흡)
- 공무원의 부서간 직원간 불균형 업무 부담률 지속 발생
- 이에 따른 불필요한 증원요구와 재원낭비 발생
- 공무원, 공사, 전문직 등의 케이스가 타 직종, 직업보다 우대함에 따른
직업간 선호불균형 심화
② 과잉공무원의 충원은 불필요한 규제증가
-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간 칸막이 증가와 비협조, 민원의 증가 및
업무복잡도 증가로 업무량 급증
- 규제증가는 민간부문의 활동제약으로 업무 효율성 및 경쟁력 저하로 연결
- 재교육을 통한 전직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전문적 지식 및 능력으로
둔갑되어 인정받는 왜곡현상 발생
③ 경직적 재정지출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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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여유 시 불용예산 처리보다 재정지출을 통한 균형예상의 목표
달성욕구가 높음
+ 예산의 연속성에 기반하는 특징에 의해 원초적으로 발생
- 잉여인력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보다 방임 및 방치하는 현상 발생
+ 인력의 재교육과 재배치를 통한 업무효율화 및 재정지출 절감욕구 미흡
2. 과감한 공무원 증원대신 복지 및 실직재원으로 활용 효과
① 전환 및 순환배치의 증가로 업무의 적정인력으로 효율성 증가
- 업무능력 및 효율평가의 합리적 적용효과
- 비적합 업무배치로 인한 생산성 저하현상 방지
- 업무부서간의 인력부족 및 과잉해소로 효율성 향상
② 불필요한 규제억제 효과로 민간부문 활동제약 감소
- 규제로 인한 중복/과잉 행정업무 처리시간 및 비용의 절감
- 신속한 의사결정 및 적기 활동에 기여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 규제의 집중관리 현상과 이를 간단명료하게 적용하여 보완함으로써 규제의
목적적합도 향상
+ 예외규정 및 공무원의 임의처분이나 예외규정의 남용억제로 예측가능한
활동보장
+ 간단 명료한 규제정책으로 이어져 민원제기 및 분쟁 가능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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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지 및 실직재원으로 전용하여 확대•적용함으로써
- 민간부문 고용의 질 향상
+ 실직과 복지기반 확충으로 실직에 따른 불안 감소
+ 실직자의 시간적 여유와 재교육을 통한 전직효과 향상
+ 기업의 임시직 선호도 저하로 고용의 질 상향 조정
- 기업의 고용유연성 확대
+ 고용 유연성 증가로 기업의 생존위기 시 사전 방어능력 향상
+ 기업의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직업선호도의 갭 축소
+ 실업 및 복지 인프라의 확충으로 직업위험도 저하로 공무원,
공사, 전문직과의 직업선호도 GAP 감소
+ 리스크 감수형 직업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사회발전 잠재력 증가, 즉
벤처기업 및 모험기업의 창업으로 이어져 고용창출 여력 증가
+ 직업선호도 등의 갭 축소로 직업간 미쓰매치 현상 축소로 고용률 증가
3. 공무원 충원을 고려할 경우 단기적 관점에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입장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경직적 사고보다 유연한 사고를 통해, 쉽고
인기영합적 지엽적 정책보다 어렵더라도 국민이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원칙적 정책 등을 우선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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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복지는 공공에서, 고용은 민간에서, 규제는 예외없는 원칙하에 쉽고
간단하게, 직업은 자유롭고 특혜없이 인정받고 만족하는 방향으로 제시
필요
Ⅲ. 공무원의 처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는가?
공무원 임금산정의 출발선을 재검토하라.
1. 전제조건.
- 공무원은 국민 위에 있지 않다.
- 공무원은 국민행복을 위해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다.
2. 공무원 임금의 출발점 오류.
- 국민 위에 굴림하지 않고 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근로자로써
임금수준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국민의 소득(절대적 소득. 상대적
소득)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계산할 때 상대적
소득이 배제하고 절대적 소득만을 대상으로 출발선을 삼는 자가당착적
사고에 빠져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 즉, 공무원들이 직업인으로써 추구하여야 할 최고의 직무가치인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소득뿐만 아니라 상대적 소득이 포함된 소득을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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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쉽게 임금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이기심의 발로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국가성장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편중된 개발정책을 통해 국민소득은 높아졌으나 빈부격차와 자산편중
현상은 크게 왜곡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이를 개선하는 노력보다는 공무원
임금수준을 쉽게 올릴 수 있는 절대적 소득증대에만 심혈을 기울였다.
- 이를 통해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미명하에 공무원의 임금수준도
인상을 거듭하였으며 이런 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눈감고 있다.
- 공무원으로써 국민행복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책무가 공무원의 제
1 의 성과지표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의 임금산출 근거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잣대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임금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3. 공무원의 잘못된 임금계산의 개선방법.
- 상대소득을 포함시켜 공무원의 책무인 국민의 행복수준 향상이라는
전제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과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개선/운영하는
것이다. 즉, 임금의 분포가 왜곡된 평균임금을 전제로 하는 임금출발선을
재검토하고 개선하라. 국민소득의 평균과 중간값 및 엥겔계수 등에 대한
검토와 성과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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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에서의 직무평가 기본 전제조건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이윤을
최대치까지 높이려는 것으로부터 임금계산의 출발선으로
삼듯이 공공부문에서는 직무평가의 기본 전제조건을 국민의 절대적 소득과
상대적 소득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극대화시켜 국민행복 수준을 높이려는
것으로부터 임금계산의 출발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변화 및 효과.
1) 변화
- 저임금 해결노력과 임금차별화 방지노력 배가.
- 근로여건 개선노력 강화.
- 노동시장의 왜곡현상 제거노력.
- 근로인프라 개선 등 복지정책 실천노력.
- 최저임금 상향조정 노력.
- 노동자 차별금지 및 처벌강화 노력.
2) 효과
- 국민의 임금수준의 향상 및 형평성 제고.
- 국민소득 상승 및 형평성 제고에 따른 공무원 소득향상.
- 다양한 복지정책 실시로 대국민 서비스 수준 제고.
- 공무원에 대한 편견 감소로 대국민 신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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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최저임금의 협의시 전제조건으로 제시되는 한정(限定)요구의 제약점과
해결방안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근본적 물음을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먼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을 상호 공유하고 협의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 또한 합리적,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점 또한 그러하다.
동시에 일반국민들도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아집과 집착을 멀리하고 이성적, 합리적인 협치 마인드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최저임금의 목적
-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목적은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와 동시에 검토하여
운용하며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더불어 대외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의 재원과 복지재원의 마련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선도적 산업구조로 지속적인 재편이라는 부수적 목적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최저임금 협의 시 한정(限定)요구의 제약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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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논란 속에 향상 대두되는 전제조건인 대상과 범위 및
산업재편에 대한 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의 마련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 해결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갈등요소가 부각되고
동시에 최저임금의 논의 자체를 불가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갈등요소로 분출된 핵심요인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한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대상의 한정(限定)
- 국내외 취업자 적용대상 격차인정 요구
+ 사례) 외국인 차별인정 요구
- 대상자별 한정불가: 기본소득으로 커버
+ 기본소득의 효과: 내국인 대상으로 한정 가능
• 비취업자로의 적용범위 확장 필요
∨ 4 차 산업혁명 및 AI, 로봇활용의 증가로 취업자의 실업자화 빈도
확대
∨ 비취업자의 재취업 확대를 통한 선재적인 취업자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
∨ 취업예비역으로서 재취업 교육훈련으로 취업자 범위 확장
• 취업자 대상의 최저임금은 국가적, 사회적 책임과 연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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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과 기본소득을 동시 검토 필요
ⓑ 범위의 한정(限定)
- 산업별 최저임금의 격차인정 요구
+ 사례) 소사업장 격차인정 요구, 정규•비정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외면
- 부문간 격차불가: 복지이전으로 커버가능
+ 대기업, 호황업종, 상위업종 기업의 복지재원 출연 확대
• 개인별 사업단위에서 산업별 사업단위로 재원분담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
• 복지인프라의 확충으로 기반소득 향상과 재원분담 비율로 조정
• 대기업의 불공정 하청 및 내부거래 관행의 제거
+ 대기업, 호황업종, 상위업종 노동자층의 복지재원 출연 확대
• 기득권 노동자층의 사회적 책임, 역할의 분담 필요
⇒ 최저임금과 복지이전을 동시 검토 필요
ⓒ 산업체계 개편의 한정(限定)
- 산업별 구조조정의 지연인정 요구
+ 사례) 한계기업 지속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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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 개선 지연불가: 산업별 성장 및 퇴출대상의 기준제시 및 성장산업
지원정책 배가
+ 성장률 향상에 기여도에 따라 재원부담 및 지원비율 조정
+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준비를 통한 기본소득 및 복지이전 재원 확충
역할
• 미래세대에 위한 부담경감 및 재원확충 기반 확장
+ 한계기업에 대한 퇴출지연에 따른 지속적 자원배분 왜곡현상 방지
⇒ 최저임금과 산업구조 개편 동시 검토 필요
※ 시대의 환경변화와 정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거스르는 이익단체의
요구사항은 단기적으로 가능하고 이익집단에는 유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목적달성에 역행하는 부정적 영향만을 잉태하며 동시에
사회적인 불안을 확장하는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집단적 이기주의에 앞서 정책의 실시목적 부합하는지, 사회정책으로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협의 결정에 타당성을 갖는지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즉, 대세에 부합되지 못하지만 현저히 집단이익의 침해를 받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오히려 목적에 부합되는 행동을 추구하면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지원
및 대처방안을 요구하고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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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갈 지(之)자를 걷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일자: 191110
교육에 대한 장기비전이 부평초마냥 흔들리기 때문에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교육제도가 파편화되었고 특히, 교육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경우, 전형방법은 필요에 따라 뒤죽박죽 처방만을 양상하여
이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권층만이 활용하고 혜택보는
제도로 전락했다.
이와 같이 무너진 교육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근본적 교육적 가치기반 위에서
이를 달성하고 미래를 개척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개개인의 행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과 기회가 누군가에 의해 선점되고 기득권화된다면 이는 출발선을
달라져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사회발전의 동력과 대외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교육의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함에도 이를 억제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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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 과정에서 편법과 기득권에 의하여 비정상적 경쟁 관계와 비효율적인
학습 방식을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더불어 좋은 취지이 목적과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한 교육제도라 할지라도
전문가들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한 방법으로
제도화된다면 이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전유물이 되고 동시에 기득권화되어 취지와는 달리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의 단절과 기득권의 대물림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경우를 무수히
목격해 왔다.
즉, 장기의 비전과 좋은 취지의 교육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부정이나
편법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단순/명료하게 제도화하고 동시에 예외적 적용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철저한 처벌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부정적 요인을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치유할 방안 또한 제대로
도입되고 운영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평한 기회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각 개인의 최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더불어 인적자원만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로 사회발전
및 대외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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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준비하는 배움의
터전이다. 따라서, 교육은 향상 과거의 전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이 참조되어 보다 나은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질
것을 기대한다.
Ⅰ.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낙오하는 교육 파라다임, 문제점 인식과
방향제시
최근 들어 전통적인 교육의 파라다임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변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환경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과거의 교육제도에 대한 집착과
아집으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적 교육효과가 부각되고 사회발전
과정의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변화와 적응하기엔 준비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빠른 변화속도로 인해 교육의 파라다임의 방향전환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방향전환을 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상태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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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궁극적인 교육목적과 기본적인 교육제도를
검토하여 다음의 새로운 교육체계와 교육에 대한 의미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방향전환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다양한 경우에 따른
교육제도와 방법, 특히 공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등은 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의
【 Ⅳ. 교육부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1)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한 체계안
a. 교육의 목적:
-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
- 자아실현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달성
- 사회 순환생태계의 병목현상 제거를 통한사회발전
b. 교육의 과정:
- 적절한 비중조절
+ 압축적 지식전달과 창의적 자아발견 등이 효율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방법과 단계 체계화
- 강의: 직관중시, 효율적, 연역적, 결과중심, 암기중심, 단일성중심, 정제지식
습득, !중심,
- 토론(프로젝트): 경험중시, 귀납적, 과정중심, , 분석중심, 다양성중심, 지식화
방법 습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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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교육의 효과:
- 목적에 맞는 방향성 제고
-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반마련:
+ 다양성 범위 및 깊이 확장(대상: 종적, 횡적 지식)
- 목적달성에 필요한 방법마련:
+ 적응능력 확대(적용: 양적, 창조: 질적)
★ 다양성 확대도구: 언어, 도구 등등
+ 논리, 합리, 객관 능력과 창의, 통찰, 통섭 능력을 바탕으로 설득, 협상,지도
능력을 배양
♧ 참조: 이미지 파일 (교육 1.jpg)
그림 1) 환경변화 적응과정의 교육체계도
2) 환경변화 적응과정을 통해본 교육에 대한 재해석
- 통섭과 융합을 통한 ⇒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
(시간초월 공간초월) ⇒ (진리탐구)
★ 고려사항: 적응과정 중 관점(시각)의변화 및 관점(시각)변화 타이밍의 최적화
체화과정
♧ 참조: 이미지 파일. (교육 2.jpg, 교육 3.jpg)
그림 2) 통섭과 융합을 통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
그림 3) 교육목적 달성 방법관계도

- 119 -
Ⅱ. 현실에 안주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 과감한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과거의 산물을 통해 배운 것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물이 진리의 전부인 것으로 단정하고 이에 기초한 교육정책을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여 교육정책의 실패가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주류학자들의 아집에 의해 교육현장의 혼돈은 지속되고 있다.
- 이로 인해 미래를 담보하지도 시대정신을 반영하지도 못하며 환경변화에도
따라 가지 못하는 문제점만 부각시켜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교육의 부정적
결과 만을 확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미래에 필요로 하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의
혼란으로부터 야기되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의 부재와 사회라는 생태계 속에서
모순과 부조화를 순화시키는 교육역할의 부재 등으로 사회발전이 가로 막히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암울한 미래의 모습일 것이다.
- 이러한 예견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으로 나타난 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물음을 통해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철저한 반성을
통해 지금까지의 안이하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120 -
-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교육의 근본적 이해와 더불어 미래의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교육제도의 최적화 방안 ◈
1) 변화된 교육목적
- 인간과 사회/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인간존엄 실현과 사회발전
a. 전단계: 관점의 중요성 인식
① 관점의 특화: 창의력/독창성/다양성
② 관점의 조화: 코디, 협업능력
③ 관점의 결합: 적응력(환경)
b. 1 단계: 과거/현재/미래 관통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 관점의
시대정신을 기반으로
① 통찰력을 통한 청사진/아이디어 제공
② 다양성 교육을 통한 융합능력으로 복합사고, 협업기반 마련
③ 전인교육(사회성 교육)을 통한 협업과 코디역할 실천
c. 2 단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적응력(적응타이밍 포함)을 발휘하여
① 인간의 행복추구
② 사회발전/경제발전

- 121 -
d. 3 단계: 자원의 효율적 생산과 배분을 통해 인간의 자아실현을
극대화하여
① 인간의 행복 실현(단기)
② 사회발전(잠재적 인간행복 추구: 장기)
※ 적응/타이밍 = [개인(내적)역량: 통찰, 분석, 도전 <= 관점변환 능력 기반] +
[사회(외적)역량: 네트워크(협력, 코디네이터)]
성공 = 적응/타이밍 + 명운/행운
※ 적응/타이밍 = 통찰(청사진: 탈무드, 창의, 아이디어) + 융합(코디, 협업: 토론)
이스라엘 장점: 탈무드, 네 생각이 무엇인가?(what)/왜 그런가?(how)
2) 교육방법
-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교육목표(아이디어/창의능력,
신속결정/행동능력, 네트워크/코디네이터 능력)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 가이드식, 논술/토론식, 린스타트식/프로젝트식,
협업형(신뢰형성)/코디네이터식의 방법 필요
※ 결과보다 과정을(정답해결 결과에서 다양한 정답해결 방법으로),
지식습득보다 해결방법을, 추종하기보다 리딩
3) 교육제도의 변화
- 교육제도의 단절에서 연계하는 방식으로 교육제도 변화
① 단절된 수준별 교육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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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의 학교교육 설계
√ 환경변화 적응교육의 접목
ㆍ재교육 비중의 급격한 확대
√ 교육내용과 방식의 지속관리 필요성 대두
+ 자아중심(자발적), 가이드형/프로젝트성(협력적)
+ 취학아동의 부족으로 (초/중/고/대)학교시설 과잉을 재교육 시설로
재활용
② 단절된 교육관련 기관의 연계
+ 체계적 연계를 통한 시설의 가용성 확대
+ 평생교육의 생활화로 교육목적 달성효과 극대화 가능
√ 교육관련 기관의 분류
ㆍ과거: 도서관, 박물관, 역사관
ㆍ현재: 학교 ⇒ step by step, 평가
ㆍ미래: 창작관, 미래관
√ 과거로부터 현재를 기반하여 미래를 배운다
√ 학교교육의 생활 속의 연장과 성장인프라 제공
◈ 교육제도의 변화의 핵심 ◈
1) 교육의 환경적 배경
- 4 차 산업혁명, 정보산업의 융합화, 창의적 사고체계 강화 등
- 교육비용의 급증 및 격차확대

- 123 -
- 세대간 갈등격화
- 시대정신과 개성존중 실현
- 행복실현 방법의 다양성 보장
- 분권적 정치사회 구조
2) 교육의 변화요구
① 시대정신에 의한 핵심변화 동인
+ 목표에서 목적으로, 결과에서 원인으로, 방법에서 검색으로
② 교육단계별 변화:
+ 학습환경 변화, 조기교육 필요성 대두, 취학생의 수준상승, 교육방식의
변경요청
+ 총 교육기간의 단계별 분할 및 교육방식과 측정/평가방식의 조합에
의해 단계로 구분과 학교분할
③ 교육목적의 변화
+ 인성교육의 확장, 행복추구를 위한 교육 필요성 확장, 교육방법의
변화요청
+ 강의식 교육의 도태와 가이드식 교육과 토론식 교육의 확산
+ 도서관, 창작관, 박물관 등 다양한 협업교육에 의한 가이드 교육 활성화
+ 단편적 사고에서 종합적 융합적 사고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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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화의 방법
① 교육목표의 변화
+ 핵심변화: 지식전수 ⇒ 관점결정
+ 중점변화: 효율, 경로, 논리 ⇒ 다양, 목적, 창의
※ 폐쇄, 집중, 단일, 강요, 단수, 지도 ⇒ 개방, 분권, 다양, 설득, 다자, 협력
② 교육방법의 변화
+ 핵심변화: 지도/강의 ⇒ 가이드/토론(협의)
+ 중점변화: 강의, 연설 ⇒ 논술, 토론, 창작
+ 전문적/단위업무중심 ⇒ 종합적/프로젝트중심
+ 추가변화: 확장과 연계
√ 확장: 도서관/박물관/창의관 기반마련
√ 연계: 아이디어의 창출과 사업화
+ 집단지성의 중요성 인식
③ 교육생 태도의 변화
+ 수동/소극적 태도 ⇒ 능동/적극적 태도
√ 단독, 열공 ⇒ 협업/협력, 토론
√ 경험취득 중심 ⇒ 창작활동중심
④ 교육수단(매개체 등)의 변화
+ 목적추구의 수단 ⇒ 목적탐구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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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체계별, 요소별 매개체(수단)의 마련)
※ 토론에 의한 교육효과
+ 상대방 설득. 상호신뢰. 의견존중, 상호인정(다양성 인식), 긍정적/적극적
사고, 지속능력 향상(끈기), 자신감
√ 상호의존성 인정, 협업가치 증진(효율성 증대, 리스크 감소)
⇒ 좌절/실패/포기로부터의 극복
※ 상상/꿈의 중요성과 현실화 과정
+ 상상의 정도와 폭의 확장= 토론/에세이 ⇒ PT, 연설 ⇒ 강의
+ 꿈/상상 ⇒ 분석 ⇒ 현실, 시행
Ⅲ.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기득권 문제, 독과점을 통해 바라본 문제점과
폐해방지 방안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낮 뜨거운 모습이나 노동현장에서의
약자들을 방치된 상황에서 기존세력의 주장만이 증폭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독과점과 더불어 기득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득권이란 정치사회 전분야에 걸쳐 타인/타 조직의 진입을
전문지식/전문노하우라는 경쟁력과 허가, 면허, 자격이라는 제도적, 법적
진입장벽과 더불어 혈연, 학연, 지연 등과 관계/협업/이익공유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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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도적 진입장벽에 의해 형성되고 공고히 굳어져 지속적인 혜택을 향유하는
특혜
독과점은 기득권을 통해 수혜받은 여러 분야 중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활동
단위인 기업을 기본으로 동일 산업 내에서 제도적/제도외적 진입장벽 및
경쟁력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
1. 독과점과 기득권과의 유사점
- 독과점은 경쟁력을 경쟁상대 대비 차별적 능력을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
- 수익을 경쟁자들과 공유하지 않고 독과점 이너그룹 내에서 독식한다는 점
- 초기 경쟁력 차이를 통한 정당한 경쟁과정을 통해 성취하였으나 일정시점을
지나면서 정당한 경쟁방법을 통한 경쟁보다 점차 규제에 의한 방법,
부당경쟁에 의한 방법 등으로 독과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당한 경쟁관계와는
멀어짐
- 즉, 독과점의 경제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이익향유 방식이 사회전반에 걸쳐
경쟁과정 속에서 적용되는 것을 기득권이라 할 수 있음
2. 기득권(독과점)의 장단점
- 장점
+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절절한 내부협의 및 통제를 통해 효율성 향상, 과실의
유출방지, 기득권의 권익보호, 단결력 과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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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진입장벽 강화로 경쟁효율성 제약, 기득권 획득과 유지과정에서의 부당/불법
경쟁의 심화, 독과점 이익강화로 일반인의 불필요한 부담 강요, 경쟁 필요성
약화에 따른 본질적 경쟁력 저하, 무감각해진 환경변화 인식으로 대처가
미흡해 사회적 비용 급증,
3. 기득권 남용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 진입장벽에 대한 진입시점 자유화 및 진입기회 확대
+ 경쟁력 차별화 항목의 일정 수준이상의 유지노력
+ 일정수준 이상의 경쟁관계 유지로 환경변화 대처능력 훼손 방지
+ 일정수준 이상의 경쟁관계 회복으로 비효율화 확대방지
+ 경쟁력 있는 경쟁업체의 유입을 통한 분야별 대외 경쟁력 유지
- 공익성과 효율성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득권 조정비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
+ 환경변화로 전문지식의 퇴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득권 유지 시 공익성
훼손
+ 과거기준의 기득권 유지 시 발생할 사회비용 급증문제 방지
+ 지속적인 일정수준의 기득권의 유지를 통해 효율성과 공익성 조화 필요
+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성을 통한 공익성 확장 시를 고려하여 조정비율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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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책 시행으로 사회발전 저해
+ 기득권 유지차원의 이익집단의 압박으로 합리적 사회발전 지연현상 방지
+ 전체이익에 반하는 집단이기주의와의 충돌 방지
- 지속적으로 본질적 방법에 의한 경쟁관계로 복원시키려는 노력 필요
+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경쟁에서 이탈하여 부당,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부터의 사회갈등 및 사회문제 발생 방지
+ 본질적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
방지
+ 시장의 확대를 거부하고 국내시장에 안주하며 타인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입 확대를 억제하는 병패 방지
4. 특히, 강제력을 갖는 법제도적 장치를 통한 문제발생 방어대책 필요
- 독과점 규제법안처럼 기득권 규제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
+ 공정한 경쟁관계 배척
+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진입장벽 축성
+ 기득권에 의한 일반인의 이해상충
+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다양한 부당, 불법 행위 남발
+ 공정한 경쟁관계 왜곡
+ 사회발전 저해
+ 국내 경쟁력 하락을 가져와 국제경쟁력 약화

- 129 -
∨ 우물 안 개구리 식 방어막 형성 노력
∨ 본질적 경쟁력 제고보다 규제 성역화 노력
- 즉,
+ 독과점은 기득권의 경제적 측면으로 살펴 본 동일한 속성을 가진 점에 따라
기득권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의 기본 골격은 동일
+ 구성원과 조직단체를 동일선상의 이해를 통해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구축
필요
⇒ 결국,
- 기득권은 독점의 폐단과 동일한 부정적 모습을 나타내지만 독점보다 오히려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 독점은 인간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며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될 수 있지만 기득권은 동일한 이익을 향유하며 지향점 또한
동일하다.
- 따라서 기득권의 단절은 법제도의 개정만으로 개선될 수 없으며 동시에
사회의식의 개선과 견제세력에 의한 강력한 제어가 동시에 달성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 더불어 과거와 달리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익집단들의 작금의
행동들은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까지 다
달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 130 -
-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사회에서도 기득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개혁을 주문하고 이를
타파하려는 강력한 행동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131 -
>> 18. 격변의 시대적 이슈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더불어 고민하며
일자: 191115
아파트 가격이 평당 1 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 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132 -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 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보다 나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길 기대한다.

- 133 -
Ⅰ. 기본소득 도입의 배경 및 방법과 효과
우리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여 부단히
적응하고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상황이다.
동시에 기업들은 대외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산업재편과 구조조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불신관계로 인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기존 기득권층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시대의
흐름을 부정하고 과거의 논리로 무장된 주장만을 지속하고 있다.
즉, 복지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 조정만을 이야기 하고 경직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질의 고용만을 주장하는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모순된 그들만의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기득권층의 그들만을 위한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근본적인 물음을
통해 본질적 해결방안을 찾고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 하에 최근 들어 회자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방법과 효과
등을 검토하여 정책반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배경

- 134 -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 실업률 급증의 시대 대비
-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상대적 소득 및 복지 충족
- 잠재성장율 유지, 고용시장의 유연성 유지
- 산업재편의 활성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유지
2) 방법
- 왜곡된 소득체계에 대한 해석의 정상화
+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해결의 단초 제공
+ 모호한 소득개념의 상이한 해석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 방지
+ 향후 빈번한 환경변화에도 상시적 대응능력 강화
※ 소득의 4 가지 부문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재해석
√ 인간으로서의 소득: 인류소득
√ 국가(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득: 기본소득
√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최저)임금
√ 경쟁주체로서의 소득: 성과금
▶ 각 부문별 소득의 최저기준과 소득구간 등에 대해서는 사회의
발전수준과 체제와 여건에 따라 해석의 차이를 갖는다.
- 환경변화 대응한 사회인프라의 공고화
+ 최저 복지수준 향상을 통한 항구적 복지기반 마련
+ 고용유연성 회복에 의한 환경변화 적기 대응
+ 해외노동자 유입에 대한 사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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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황 및 경제규모에 따른 탄력적 재정/조세 제도 운영
+ 경제흐름의 급등락 완화
√ 경기흐름에 따른 탄력적 운영으로 경기조정 효과 기대
+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 최저임금 보완/대체로 중소업체 경쟁력 제고
√ 산업과 국가단위에서의 운영으로 직접적 타격 축소
+ 경직된 고용정책을 완화시켜 정부정책의 효과 확장
3) 효과
- 소득불평등 해소, 잠재성장율 제고, 사업구조 고도화, 고용시장 수급 병목현상
완화
- 유기적 복지국가 실현
+ 비취업자에 대한 복지인프라 제고
- 유효수요 확장효과에 의한 공급과잉 해소역할
- AI 로 대변되는 환경급변에 따른 고용충격 완충역할
-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이전효과 축소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금통합 기회제공
+ 기본소득의 확장으로 부문별 소득격차 축소에 의한 연금소득 편차 축소
※ 구조조정 시 목적달성을 위한 사전 필요충분으로서의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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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에 의한 고용 유연성과 복지인프라 확보 등을 통해 대량/구조적
실업에 대응할 기회 제공
⇒ 유연성 확보
√ 고용유연성 확보가 전제
√ 신속한 처리로 고용률 악화 최소화
√ 정부의 원활한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
⇒ 복지인프라 확보
√ 실업위험 회피
√ 기업의 사회적 역할로 사전준비
ㆍ리스크 분산효과
ㆍ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ㆍ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기능 복원효과 확장
case) 대외경쟁력 강화 및 산업재편 시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 시
Ⅱ. 기본소득의 도입의 필요성과 적정수준의 유지관리
사회환경의 급변(4 차 산업혁명, 생태계의 생성 및 확대, 국제무역 환경변화 등)에
의해 나타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기에는 전통적인
소득개념으로는 한계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검토하고 최적화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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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 기술발전의 환경변화로 타율적 실업급증 방지
+ 기반인프라를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
+ 재교육을 통한 사회효율성 극대화
∨ 산업 내 적정 고용수용 능력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잉여인력 재교육을
통한 재고용으로 고용률 제고
+ 산업 및 기업의 리모델링/회생의 반발 감소
+ 기존 기득권에 의한 산업고도화 한계 극복
- 유효수요의 부족에 의한 성장률 침체 개선
+ 침체국면에서의 소비지출 최소기반 역할
+ 소비비중이 높은 계층에 대한 가처분 소득 확충으로 상대적 유효수요
확대효과 발휘
-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불안 확산 억제
+ 소득분균형에 의한 빈부격차 심화현상 개선
+ 한계 경제계층의 복지수준 향상 기대
+ 구조적 실업 확산에 대비한 경제활동 안전판 역할
- 필요 사례)
+ 대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계 및 관련집단의 반발로 구조조정 효과 반감
+ 사양산업의 기업과 관계집단의 반발로 신 산업 육성정책 제약
+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신기술 적용 및 기법도입 억제로 국가경쟁력 약화
+ 기득권 유지차원의 규제강화와 진입장벽을 높여 환경적응 능력 약화
+ 신규참여자의 진입억제로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 및 사회불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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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수준 유지
-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문제와 창의적 능력 발휘의
가능성의 긍정효과 종합검토
+ 복지인프라로서 기반하며 다양성 사회 및 기술발전 예비세력으로서의
역할성 검토
+ 재교육을 통한 경제활동과 연계하여 경제활동 없는 혜택에 대한 문제점
제거(비 경제활동 누적문제에 대한 비판 수용과 경제자립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한 사회부담 경감노력)
- 환경요소 및 경제상황 등 전체적 고려사항을 체크하여 지속 가능한 수준결정
+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복지수단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복지하락과 역효과
발생
+ 과거와 달리 환경급변에 따른 실업문제를 개인수준에서 해결 불가한
구조적 문제로 이에 따른 사회적 필요성의 대두
※ 기본소득 실행 시 중점 고려사항
: 소득율 적용 시 하후상박 개념의 누진적, 비례적, 일정 부의 이전 등
적용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
(이 때, 핵심 고려사항으로
① 노동참여율 등 생산성 측면,
② 공정기회 제공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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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효수요 창출측면,
④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신축적용 측면 등
에 대하여 동시 검토 필요)
Ⅲ. 변화된 관점에서의 소득개념 재정립
과거부터 내려온 소득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급변으로
달라진 환경에 기반하여 적절하게 설명되고 해석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현재 진행형인 다양한 소득관련 이슈인 최저임금 문제, 기본소득 문제 등등에
대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주변만을 배회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한 환경상황을 보다 잘 설명하고 해석될 수 있는 변화된 관점의
소득개념을 통해 소득이슈로 촉발된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소득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
- 소득은 본인에 기반한 귀속소득과 관계소득, 타인에 기반한 이전소득 등으로
구분.
+ 귀속소득: 본인에 기반하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소득.
(예시) 근로소득, 기타 귀속소득 등등.
+ 관계소득: 본인과 분리가능한 개인기반 파생소득.
(예시) 자산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재산
소득(지적재산권 소득 등등) 등등.

- 140 -
+ 이전소득: 타인으로부터 유입되는 소득.
(예시) 증여소득, 상속소득 등등.
- 특히, 귀속소득(주로 임금소득)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의한 개념과 체계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사항.
+ 존엄소득: 인간으로서의 소득: 존재론적 입장(인간존엄성 발현).
=> 일정 동일금액, 금액조정은 사람이 기준.
+ 기본소득: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득: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 누진적용 금액, 누진비율 조정은 국민이 기준.
+ 최저소득: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 일정 동일금액, 금액 조정은 취업이 기준.
+ 성과소득: 경쟁주체로서 효율성의 극대화에 대한 보상으로 양적 극대화
측면.
=> 일정 비례금액, 금액/비례비율 조정은 성과가 기준.
+ 성공소득: 창의주체로서 다양성의 발현 및 창조적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질적 극대화 측면(옵션적용 가능).
=> 누진적용 금액, 금액/누진비율 조정은 성공이 기준.
등에 기반하여 경력/능력/연령/학력 등등 다양한 요건을 부수적으로 반영하여
임금을 결정되며 다양한 유형으로 지급될 수 있다.

- 141 -
2) 추가적으로 다음의 소득개념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전통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보다 유연한 시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자세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 사회소득
- 법인/사업 소득 등 개인에 분배되기 전의 잉여소득으로 사회의 안정화
및 배분소득으로 사회변동 완충 충당금의 원천으로 정립필요(상부상조
개념).
- 리스크 헷지 및 기본소득/개인복지의 사회공동체 소득/복지를 통한
기본소득 보완/추가 개념.
사회/국가 구성원이 아닌 외국인 제외(조건마련과 조건도달 방법 제도적
마련 필요)
※ 사회소득, 기본소득은 인간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써 존재할 경우에 취업에
관계없이 부여되는 소득.
- 최저임금은 개별업주에 부담, 사회소득/기본소득은 거시측면/모든기업
분담으로 형평성은 최저임금 < 사회소득/기본소득임.
- 최저임금(최저소득)은 취업자 개별단위별 혜택,
사회소득/기본소득은 취업자/실업자 구별없는 사회구성원 개별/전체단위
혜택.
- 최저소득은 기본소득과 사회소득 도입으로 비중 축소,
최저임금 수준도 보완소득의 정도에 따라 축소 필요(한계기업에 혜택).

- 142 -
※ 단계별 임금 적용
- 인간, 사회구성원, 경제인, 성취인, 성공인에 따라 기본소득, 사회소득,
최저소득, 성과소득, 성공소득으로 검토 필요.
※ 최소생계과업 개념 검토 필요
- 이는 향후 4 차 산업혁명과정에서의 직업/임금과 가치실현에 의한 복지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소득과 접목에 필요
Ⅳ.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제도(소득-임금-세제)의 변화 모색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의 결과인 임금과 소득에 대하여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중에 기본일 것이다.
동시에 임금과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세제도에 대한 시대정신과 미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혁신을 이뤄내는 것 또한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임금, 소득, 과세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임금개념의 변화 모색
1) 임금에 대한 이슈 배경
(1)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 4 차 산업혁명, AI 도입에 따른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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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의 확장/축소요인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축소가능성이 과거 혁명과
달리 클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환경적응 불안감에 따른 재교육 시장이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음
+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 노동유형의 중심축 변동
=> 관행적 노동에서 창의적 노동으로 중심축 변화
√ AI 에 의한 생산 효율성 증대와 유연한 작업 적응능력으로 노동대체
현상 심화
=> AI 대비 생산효율성 한계로 실업률 증가
√ 스피드한 환경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재편현상이 빈번하고 심각해짐
=> 스피트한 변화환경의 적응여부 따라 취업여부가 결정되며 동시에
직업의 변동과 적응을 위한 재교육 확대
- 개성존중의 사회추구
+ 개성존중 사회로의 진행
√ 표준생산품의 소비에 대한 만족도 하락
√ 타인과 다른 나만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로 추구대상의 다양성
발현
+ 정부의 유효수요 창출정책의 효과극대화
=>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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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의 극대화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를 충족될 수 있는 수요부족의
해소
(2) 민주주의 열망으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시대정신 고조
-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의식 고조
-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불평등 해소노력
2) 임금개념의 변화모색
(1) 임금의 변화된 개념
- 임금의 의미를 노동력 제공의 대가라는 단일개념으로부터 탈피
- 임금의 세분화 필요
+ AI, 4 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로 근대적 의미에서 노동제공 대가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 아이디어 등에 기반한 지식노동의 부가가치의 대사의 임금반영 필요성
대두
+ 급변하는 환경변화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임금반영
(2) 임금분류 체계의 개선
- 기본임금
+ 기존의 성실성에 기반한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
- 지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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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와 달리 성실성에 기반한 노동가치에 대한 임금과 창의성에 기반한
노동가치에 대한 임금을 구분하는 등 분류관리의 필요성 대두
+ 과거에는 성격에 따른 가치창출의 차이가 적어 구분 필요성이 없었지만
향후 전개될 환경변화로 인해 가치창출의 격차가 심화되어 임금격차의
핵심요인화
- 사회임금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응비용(재교육/훈련비용 등등)이 소수의
노동자에 국한되지 않고 대다수의 노동자가 대상이 된 점
+ 동시에 기업입장에서도 영속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기본비용으로 간접임금이며 사회임금으로 계상 필요성 대두
※ 임금체계에서 사회임금 및 지적임금의 필요성은 노동자와 기업의 쌍방의
필요에 따르며 동시에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임
(3)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임금체계 지향
- 최저임금의 지속적 증대노력 필요
+ 최저수준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욕구
+ 이를 통한 최소한의 인간존중의 기반마련
- 노동자간 임금형평성 증대노력
+ 리스크, 노동강도 등의 임금결정 요인의 최대한 반영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요구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분출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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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청 관계의 정상화 요구 분출
√ 부당 내부거래의 강력 제제방안 요구
- 실업에 대한 사회적 공적부조 가중
+ 과거의 비자발적 실업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의 급변에 따른 폐업과
부적응자 속출로 상시적 대량실업에 노출
+ 과거의 비자발적 실업대비 대책으로 한계노정
√ 호황기의 기업이나 취업 중의 노동자에게 사회부조형의 자금조성 필요
2.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소득개념의 변화 모색
1) 소득에 대한 이슈 배경
(1) 기본소득의 도입
-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주장
+ 환경변화(AI, 로봇 도입 등으로 일자리 대처를 위한 선제적 정책개발 차원)
- 국내의 청년수당 도입 등 유사 기본소득 일부 도입
- 실업의 대중화 현상으로 기본생활 유지기반 마련
(2) 분출하는 시대정신 반영 요구
- 소득의 양극화 해소요구
+ 양극화된 임금격차 해소요구 급증
- 인간의 행복추구를 위한 복지정책 요구
(3) 급격한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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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실업문제
+ 실업요인 다양화
√ 환경변화 부적응 및 경험의 진부화
√ 생태계 독식현상 심화 및 생태계 내 기업경쟁 심화
√ 재교육 및 훈련과정의 장기화에 따른 미쓰매치 실업증가
+ AI, 로봇도입,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등 노동자의 대체수단 급증
- 유효 수요부족 문제
+ 생산수단의 고도화로 생산능력의 급격한 확대
+ 빈부격차, 소득격차 및 보호무역에 의한 수요부족
=> 복지인프라 확대, 기본소득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수요기반
확충
2) 소득개념의 변화모색
(1) 소득의 변화된 개념
- Base: 공평 < Up: 효율 => Base: 공평 > Up: 효율로 전환
+ 필요성: 환경변화 대응, 인간의 행복추구권 개선
- 상대소득의 중요성 부각
(2) 기본소득의 비중 확장
- 절대적 소득개념에 상대적 소득개념 도입하여 적용
- 인간으로서의 소득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득
- 소득격차의 최소화, 복지인프라 개념 확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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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부조 소득의 개념도입
- 경제주체로서의 소득개념 도입
-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고용시 적용되는 소득
-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 리스크를 포함한 임금구조 개선
- 노동유연성 제고
+ 기업의 불황탄력성 극대화
+ 주기적 실업화에 대비
+ 상부상조 개념 도입
- 불황대비 호황기 상호부조충당금 적립화
(4) 이윤창출 소득비중 축소
- 효율성에 대한 성과의 AI 이전
- 환경급변으로 이윤창출의 위험성 확대
- 환경적응비용(재교육, 재배치)의 사회부담화
- 상대적 효율차별성 축소와 협업필요성 확장
- 초과이윤 발생시 환경적응충당금 적립화
- 노동유연성 제고
+ 사회의 고용불일치 완화효과
+ 구조적 실업화에 대비
+ 상부상조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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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금의 형평성으로 가는 적용단계의 우선순위 결정
-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한 최저 국민생활수준 고려
-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험 리스크 개념 포함(임금, 복지, 리스크, 성과 포함)
-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과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비중을 점차 기본소득으로
높임
- 노동유연성 도입을 통한 기업 리스크 헷지 차원의 충당금유형의 사회임금
납부 및 수준 높임
※ 참고)
① 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의 시대상황(경기상황, 호황,불황, 급변기 등등)에 따른
최적 비중 검토
- 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중을 조정하는 등 공감대 형성 필요
② 재원마련책 필요
- 자산소득 누진증세, 종합소득 누진과세
- 환경요소 상승요인 억제
+ 원가의 정책민감도 높고 사회효익이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안정이
핵심사항(근거: 참조 ⅰ)
③ 재원활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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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사업자의 적정수준 생존보장 및 산업재편 역량 확보
+ 이를 통해
√ 기본소득을 통해 영세사업자와 최저임금자에 보편지원으로 타협여건
마련
√ 적정 최저임금 인상여건 마련
√ 환경변화에 대응한 고도화 산업구조 재편 여건마련
3.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과세제도의 변화 모색
1) 과세제도에 대한 이슈 배경
(1)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변화
- AI, 4 차 산업혁명 등으로 과세대상의 변화 가능성
- 스피드한 환경변화로 과세기간 및 방법의 변화
-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확대
+ 고용증진을 위한 세제지원
+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세정책 도입
- 획기적 사업환경 개선
+ 부당거래 근절 조세정책 강화
+ 지적재산 지원정책
(2) 비효율적인 과세체계의 효율화
- ICT 의 발전으로 징수수단의 다양화
- AI 도입으로 세원발굴 및 징수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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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제도의 자동화 수준 향상
- 과세제도의 변화시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
(3) 복지인프라 정책 강화
- 시대정신을 반영한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대두
+ 직접세/누진세 중심의 세제개편
+ 복지인프라 향상을 위한 세제개편
- 빈부격차 완화정책
+ 빈곤층 지원정책 강화
+ 불로소득 근절대책 강화
+ 이전소득의 과세강화
- 중산층 복원을 위한 조세정책 개발
2) 과세제도의 변화모색
(1) 과세의 목적과 기준의 재인식
- 과세목적
+ 사회구성원 행복수준 및 사회적 자원 활용수준의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 공평과 효율의 사회적 합의와 장단기 조화가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 과세기준
+ 종합과세, 누진과세를 기본으로 선별(목적별)과세와 세율가감으로
보조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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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예외없는 과세. 공제없는 과세. 구간없는 누진체계를 원칙으로
하며
√ 과거 무분별한 적용으로 문제되었던 면세, 공제(세액,소득)방식 대신
원칙적인 룰에 의한 누진세율의 조정을 통해 문제발생 요소 사전
척결
√ 이를 통해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소득이 클수록 세금도 누진되는
원칙이 완성되고 보편적 적용으로 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세체계 재구축
(2)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과세체계 도입
- 구간별 과세체계를 연속 과세체계로의 변경 개선
- 기술발달로 계산이 용이해져 적용상 어려움 없고
+ 면세점, 기본율, 누진율을 적용하면 구간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음(구간별 과세금액을 계산하여 합산할 필요 없음)
+ 소득변화에 따른 소득구간의 변경과 추가설정 필요성 해소로 유연한 적용
가능
- 구간별 불연속 과세에 따른 논리적 불합리성 해결
- 상위구간 진입시 나타나는 세율의 급등으로 나타나는 조세저항 해소
- 이미지로 소득수준에 따른 과세상황을 합리적으로 쉽게 홍보할 수 있음
(3) 시대선도적 과세체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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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 자원배분 효율성에 기반한 과세체계에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자원배분 공평성에 기반한 과세체계로의 전환
- 효율성과 더불어 공평성을 접목한 소득구성 체계의 변경
+ 인간으로서의 소득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득
+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 경쟁주체로서의 소득
- 4 차 산업과 AI 의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른 소득원천의 변화 반영
(4) 원칙없이 적용되어온 과세/증세의 우선적용 순위 정상화
- 종합과세, 누진과세를 기본으로 선별(목적별)과세와 세율가감으로 보조.
- 예외없는 과세. 공제없는 과세. 구간없는 과세체계
+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소득이 가중될수록 세금도 가중한다
+ 단서조항의 남용 제거
- 과세적용의 원칙적 우선 순위
+ 종합세에서 분리세 순으로 징수
+ 직접세에서 간접세 순으로 징수
+ 누진세에서 비례세 순으로 징수
+ 불로세에서 노력세 순으로 징수
+ 재산세에서 사업세 순으로 징수
+ 자연인에서 법인 순으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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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제도에 대한 오류인식의 정상화
- 정부 및 정계/재계의 유불리에 따라 진행했던 일방적 홍보방식의 정상화
+ 과세와 더불어 복지향상 등의 재정효과를 동시 홍보하여 정보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조세저항 완화
=> 과세는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의 시정
+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의 공개필요
=>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타당성 점검 및 개선기회 제공
- 국민입장에서의 과세제도 정상화 필요
+ 과세형평성과 과세목적과 달리 이익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국민의 입장과
유리된 과세제도 개선필요
=> 과세제도의 개편효과에 대한 국민관점에서의 효과에 대한 합리적
평가제도 마련
Ⅴ. 최저임금의 전제조건, 한정(限定)요구의 제약점과 해결방안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근본적 물음을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먼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을 상호 공유하고 협의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 또한 합리적,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점 또한 그러하다.
동시에 일반국민들도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아집과 집착을 멀리하고 이성적, 합리적인 협치 마인드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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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의 목적
-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목적은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와 동시에 검토하여 운용하며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더불어 대외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의 재원과 복지재원의 마련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선도적 산업구조로 지속적인 재편이라는 부수적 목적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최저임금 협의 시 한정(限定)요구의 제약점과 해결방안
- 최저임금의 논란 속에 향상 대두되는 전제조건인 대상과 범위 및 산업재편에
대한 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의 마련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 해결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갈등요소가 부각되고
동시에 최저임금의 논의 자체를 불가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갈등요소로 분출된 핵심요인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한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대상의 한정(限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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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취업자 적용대상 격차인정 요구
+ 사례) 외국인 차별인정 요구
- 대상자별 한정불가: 기본소득으로 커버
+ 기본소득의 효과: 내국인 대상으로 한정 가능
• 비취업자로의 적용범위 확장 필요
∨ 4 차 산업혁명 및 AI, 로봇활용의 증가로 취업자의 실업자화 빈도
확대
∨ 비취업자의 재취업 확대를 통한 선재적인 취업자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
∨ 취업예비역으로서 재취업 교육훈련으로 취업자 범위 확장
• 취업자 대상의 최저임금은 국가적, 사회적 책임과 연계 불가
⇒ 최저임금과 기본소득을 동시 검토 필요
ⓑ 범위의 한정(限定)
- 산업별 최저임금의 격차인정 요구
+ 사례) 소사업장 격차인정 요구, 정규•비정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외면
- 부문간 격차불가: 복지이전으로 커버가능
+ 대기업, 호황업종, 상위업종 기업의 복지재원 출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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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사업단위에서 산업별 사업단위로 재원분담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
• 복지인프라의 확충으로 기반소득 향상과 재원분담 비율로 조정
• 대기업의 불공정 하청 및 내부거래 관행의 제거
+ 대기업, 호황업종, 상위업종 노동자층의 복지재원 출연 확대
• 기득권 노동자층의 사회적 책임, 역할의 분담 필요
⇒ 최저임금과 복지이전을 동시 검토 필요
ⓒ 산업체계 개편의 한정(限定)
- 산업별 구조조정의 지연인정 요구
+ 사례) 한계기업 지속보장 요구
- 산업구조 개선 지연불가: 산업별 성장 및 퇴출대상의 기준제시 및 성장산업
지원정책 배가
+ 성장률 향상에 기여도에 따라 재원부담 및 지원비율 조정
+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준비를 통한 기본소득 및 복지이전 재원 확충 역할
• 미래세대에 위한 부담경감 및 재원확충 기반 확장
+ 한계기업에 대한 퇴출지연에 따른 지속적 자원배분 왜곡현상 방지
⇒ 최저임금과 산업구조 개편 동시 검토 필요
※ 시대의 환경변화와 정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거스르는 이익단체의
요구사항은 단기적으로 가능하고 이익집단에는 유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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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를 저해하고 목적달성에 역행하는 부정적 영향만을 잉태하며 동시에
사회적인 불안을 확장하는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집단적 이기주의에 앞서 정책의 실시목적 부합하는지, 사회정책으로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협의 결정에 타당성을 갖는지를 심사 숙고할 필요가
있다. 즉, 대세에 부합되지 못하지만 현저히 집단이익의 침해를 받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오히려 목적에 부합되는 행동을 추구하면서 피해받는 부분에
대한 지원 및 대처방안을 요구하고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참조)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과 최저임금과의 역할관계
1)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
-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기반구축
+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 마련
+ 생존권 보장과 상대적 행복추구권의 달성
- 시대정신의 반영
+ 더불어 잘살고 더불어 행복하려는 촛불정신으로 대변되는
선진국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의식의 실현기반
- 기술발전에 따른 구조적 실업확산 및 사회불안의 해소방안
+ 타율에 의한 실업율 상승, 인공지능에 의한 인력 대체/구축효과
+ 직업유무에 따른 극단적 사회로의 전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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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소득은 최저임금의 기반강화 역할관계
- 상호 대체관계라고 선입견으로부터의 탈피
-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해소 역할
- 비자발적 실업발생시 사회안전망의 역할 기반
- 원청업체의 부도에 따른 하청업체의 타율적 구조조정 시 안전망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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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Ⅱ)
-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실기원인과 대처방안
일자: 191220
1) 실기원인
- 불로소득의 창출기회만을 제공하는 마이너스 정책방향
+ 핀셋규제는 틈새시장 제공, 엄포정책: 무딘 심리, 지속적 장기적 정책 회피,
타협적 정책 실시
ㆍ도상훈련 기간을 확실하게 제공했다.
ㆍ투자기간을 제공했다.
ㆍ적응기간을 제공했다.
ㆍ틈새시장을 제공했다.
ㆍ민간 부동산전문가의 역량을 무시했다.
ㆍ지속성이 없다.
⇒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시는 불로소득이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로 긍정적 효과는 미흡하고 부정적 효과만을 확대시키는 양산
2) 대처방안
- 향후 부동산 정책의 시행시에는 최근의 결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다음에 더
강력한 정책으로 대응하는 말풍선 정책보다 선제적, 강력한 대응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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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를 준비하거나 준비했다 손 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정책집행 의지가 필요
+ 과거의 다양한 정책의 사례를 수집하여 정책결과를 사심없이 점검하고
준비하여 부동산 가수요 심리를 강타할 수 있는 여건마련 필요
+ 엄포는 통하지 않는 점 깊이 인식하고 관성에 의한 과거 정책을 답습하는
것으로부터 과감한 정책전환 필요
ㆍ정책 입안자의 행동반경보다 민간투기업자의 행동반경이 넓다.
ㆍ정부는 다양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은 불로소득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목적만이 존재한다.
ㆍ정부의 정책은 무차별적이고 틈새가 없고 전국적이며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 정책에 대한 방어책의 무용한 점을 인식할 경우에만 정책에 순응하고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ㆍ강력하고 신속한 정책이 실행되고 부작용시 구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적용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 여러 번 정책을 보완 수정하는 것은 가장 큰 부동산 정책의
해악요소이다.
√ 준비된 상태에서의 제재정책은 맷집만 키워주고 약점만 알려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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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강력한 정책을 내 놓을 것이라는 사전 공표는 민간업자에게
이러한 케이스를 준비하고 투기하라는 안내책자 역할만 제공할
뿐이다.
- 더불어 금번 부동산 정책이 강력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 금번 부동산 정책 이전의 수차에 걸쳐 진행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충분한 불로소득을 창출한 점과 이를 통해 축적된 자산이 국내외 경제여건
개선의 전망으로 상승이 전망되는 증시분야로 분산투자의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불로소득에 대한 자산재분배 투자를 통해 선순환 증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
+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강도가 반감될 경우 초과 불로소득을 향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실탄과 정보력 및 틈새 판단력을 통해 또 다시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세력의 파워를 과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통해 살펴볼 때
+ 정부가 부동산 정보를 독점하고 민간부문에서의 대응능력이 미약했던 과거
정부에서나 통용되었던 규제와 틈새시장에 대한 정책의 약효는 사례를
통해 무용했던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부동산정책을 겸허히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 163 -
+ 만약 금번의 정책도 실패가 예상된다면 시행타이밍에 대한 시차없이 즉시
부동산 기본정책인 수요부문의 세제측면과 자금측면, 공급부문의 주택공급
등을 통해 강력하고 무차별적이며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의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환경과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동시에 부동산 정책의 시그널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로 삼아야
것이다.
- 특히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 정책을 수립하고 행할 때에는 최소한 이론적 기반 위에 적절한 정책의
수립/집행을 하여야만 정책의 정당성과 세파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불안의
결과만을 무마하려는 수차에 걸쳐 시행한 정책효과는 예상과 달리 부정적
현상만 양산하고 있다.
+ 동시에 금번 부동산 정책시행에 있어서 핫이슈 되고 있는 보유세 부과방식
중에서 강남타켓으로, 9 억원/15 억원이라는 금액구분을 중심으로
시행됨으로써 강남 외, 9 억원/15 억원 미만 등등에 대한 틈새시장에 대한
투기기회와 부동산전문가들로 이론적 실물적으로 무장된 투기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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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의해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정책담당자들이 애써
무시하고 있는 듯 하다.
+ 위와 같은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세파에 흔들리지 않을 정책의
목적과 방법 등 이론적 기반을 제대로 제시되길 바라며 투기틈새가 생길
수 없도록 정책수행 시스템의 점검이 고려되기를 기대합니다.
※ 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를 통해 영감을 얻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jjh .
◈ 책자파일 다운로드: 5w1h.com( https://cafe.naver.com/analysis/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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