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191114 갈 지(之)자를 걷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교육에 대한 장기비전이 부평초마냥 흔들리기 때문에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교육제도가 파편화되었고 특히, 교육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경우, 전형방법은 필요에 따라 뒤죽박죽 처방만을 양상하여 이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권층만이 활용하고 혜택보는 제도로 전락했다. 이와 같이 무너진 교육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근본적 교육적 가치기반 위에서 이를 달성하고 미래를 개척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개개인의 행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과 기회가 누군가에 의해 선점되고 기득권화된다면 이는 출발선을 달라져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사회발전의 동력과 대외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교육의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함에도 이를 억제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편법과 기득권에 의하여 비정상적 경쟁 관계와 비효율적인 학습 방식을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더불어 좋은 취지이 목적과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한 교육제도라 할지라도 전문가들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한 방법으로 제도화된다면 이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전유물이 되고 동시에 기득권화되어 취지와는 달리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의 단절과 기득권의 대물림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경우를 무수히 목격해 왔다. 즉, 장기의 비전과 좋은 취지의 교육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부정이나 편법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단순/명료하게 제도화하고 동시에 예외적 적용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철저한 처벌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부정적 요인을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치유할 방안 또한 제대로 도입되고 운영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평한 기회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각 개인의 최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더불어 인적자원만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로 사회발전 및 대외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준비하는 배움의 터전이다. 따라서, 교육은 향상 과거의 전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