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180116 비트코인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대처방안 및 정부역할
- 1. ♧♧ JJ 시각. ■□ 최근까지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암호화)화폐에 대한 혼란은 지속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대안이 제시되곤 했다. 각 국마다 각기 다른 정책을 가지고 혼란에 대처하고자 했지만 아직까지도 혼란스런 모습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가상화폐 출현시 제시했던 이상과 현실에 접목되는 과정에서 보여왔던 왜곡현상, 현실에서의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점과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역할을 제시하고자 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필자가 계시하였던 “가상화폐 시리즈(1~3)”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 비트코인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대처방안 및 정부역할 1. 가상화폐의 이상 -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공개형 암호화 화폐인 비트코인은 다음과 같은 이상을 가지고 출현했다라고 한다. √ 정부의 통제로부터의 자유, 중앙체제로부터의 이탈인 개인대 개인간 거래방식, 편리성과 비용감소를 주장하였다. √ 하지만 비용측면에서는 거래단위별 비용은 줄었으나 총거래단위의 총비용은 커졌고 편리성과 스피드는 거래량의 확장에 따라 한계를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약점이 있었다. √ 이는 비트코인의 후발주자들에 의해 편리성과 스피드는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기본사상인 분산이라는 면에서 비용측면은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있다. √ 동시에 정부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하여 도입된 익명성은 부정적인 효과인 악의의 거래에 대한 통제방법 무력화를 동시에 가져오게 되었다. - 이러한 이상 실현을 목적으로 출현한 비트코인은 긍정적인 면인 기반기술로 블럭체인의 확장의 기폭제의 역할을 한 동시에 화폐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 듯 비트코인의 기본인 화폐기능의 역할은 소실되고 있다. - 향후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이 주기능인 화폐기능에서 종기능인 상품기능으로 기능의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는 기술과 제도가 확립되어야만 비트코인을 출현시키면서 기대하였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2. 2. 가상화폐의 현실 그리고 대처방안 및 정부역할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현실을 살펴보고 대처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현실 - 화폐로서의 기본기능 제약 √ 화폐보다 상품(자산)으로써 기능의 급변 √ 가격급등에 따른 거래비용의 과다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거래위축 문제 - 사행성 기능의 극대화 현상 √ 가격의 급등락 현상에 따라 교환가치, 저장가치, 지불가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점 ◌ 희소성과 선도기술 기반이라는 심리적 기대효과에 의한 현상으로부터 출발 - 환경파괴 현상 심화 √ 채굴을 위한 IT 자원 활용으로 전기사용량 급증하여 환경파괴 현상 가속화 - 불법, 위법 거래의 방어능력 취약 2) 대처방안 및 정부역할 (1) 대처 방안 - 비트코인 및 기존 알트코인의 화폐기능 회복방안 및 대체방안 동시마련 √ 생태계와 연결, 생태계기반 코인 출연 √ 거래비용, 거래속도 유지방안 검토 √ 거래가치의 안정방안 및 대안제시 ◌ 가상화폐와 법정화폐의 교환비율 안정 유지 √ 가격안정 및 청산의 신뢰체계 동시 구현방안 제시 - 부정적 현상으로 나타난 불법, 위법거래에 취약점 보완 필요 - 공증화 과정의 보완책 마련으로 IT 자원 남용제거 방안 마련 (2) 정부의 역할 - 법정화폐의 사이버상으로의 확장 검토필요 √ 청산신뢰 기반, 가격안정 기반 및 편리성, 신속성과 저비용성 구현방안 마련 - 기존 가상화폐 및 향후 나올 다양한 가상화폐를 수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필요. - 화폐인지 상품인지 가상화폐를 분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제시
- 3. √ 동시에, 법정통화와의 관계를 분명히 제시 - 화폐 및 상품의 분류와 더불어 합당한 규제기준 제시 √ 상품이라면 위험부담률 수준에 따라 근거한 증권투자의 대상과 유사한 한계 제시 -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시키고 홍보하라 참조 1) 나라별 대처 상이한 이유: 자본 유입국과 유출국의 입장차이 - 미국, 일본 등 자본유입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제약가능성에 유연한 대체 가능성이 높고 중국, 동남아 등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제약 가능성 높음 - 금융선진국은 다양한 파생금융 기법을 통해 다양한 상품먹거리로 활용할 수 있기에 오히려 유연한 시장관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CASE) 미국의 상품시장에 상장하고 거래 확대하는 이유는 제로섬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상당한 등락을 관리함으로써 국부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단, 이러한 기대효과와 불법, 위법한 거래로 인한 문제점을 동시에 검토하여 국익에 가장 큰 방향으로 유연한 대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나라별 처한 위치에 따라 국부유출문제, 사행심 대중화 문제, 불법/위법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여 각기 다른 해결책이 제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체계의 변화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제약하는 방향이 대세일 것이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가격의 상승과 급등락은 제약되고 한정될 전망이다. 참조 2) 환전과 거래의 의미차이 이해를 통한 최근의 현황에 대한 문제인식 필요 - 사전적 의미로 √ 거래: 일반적으로 재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상인과 상인, 또는 상인과 고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행위. √ 환전: 서로 종류(種類)가 다른 화폐(貨幣)와 화폐(貨幣), 또는 화폐(貨幣)와 지금을 교환(交換)하는 일 - 현재 가상화폐는 환전소라는 명칭 하에 거래되는 경우가 극히 없는 현상을 통해 유추해 보면 결국 교환을 통한 수수료 취득보다는 매매를 통한 차익을 수익창출
- 4.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통화기능보다 상품기능이 주된 기능화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 즉, 화폐로서의 상실된 기능을 회복하고 동시에 화폐기능을 수행하려면 수수료를 취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환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다른 유형의 것으로 대체되어야만 블록체인과 상생을 통한 가상화폐의 출연 시 기대했던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 하겠다. ※ jjh <5w1h.com, band.us/@voice>.